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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광주공항 무안공항으로 통합’ 해법 나오다···대통령실 “6자 TF 연내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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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1-10 15:37 조회 7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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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군과 민간이 함께 사용 중인 광주공항을 전남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해 통합하는 방안과 관련해 지자체와 정부 부처가 참여한 첫 회의가 조만간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수년간 지역 갈등을 빚으며 지지부진했던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의 통합이 성사될지 관심이다.
7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실에 따르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와 관련해 “올해 안에 6자 TF를 공식화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6월 말 TF가 구성된 이후 아직 한 차례도 공식 회의가 열리지 않았고, 구체적 진척 상황에 대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며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이 진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전남도·광주시·무안군 등과 대화(실무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6자 TF를 공식화하는 것은 (실무 협의가)거의 마무리됐을 때 정식 회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실장은 “(전남 시·군을 상대로 한) 후보지 공모 방식은 수용할 수 없다”면서 “기부대양여 방식에서 무안군에 줄 수 있는 인센티브, 광주시가 할 수 있는 부분 등을 전부 점검하고 있다”고 답했다.
군과 민간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 광주공항은 도심에 위치해 많은 시민이 소음피해로 고통받고 있다. 광주시는 군과 민간공항을 동시에 이전해 무안국제공항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무안군의 반대로 수년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6월24일 광주에서 진행한 첫 타운홀 미팅에서 광주공항의 무안공항 통합을 위해 정부 TF구성을 지시했다. 대통령실 주도로 구성된 TF에는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과 국방부, 기재부, 국토부 등 6자가 참여하고 있다.
6자 TF는 구성 이후 실무 협의만 진행했으며 아직 공식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전 의원은 “대한민국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는 지방과 수도권 불균형”이라며 “군공항 이전은 낙후된 서남권의 미래 성장 축을 여는 핵심 과제이자 균형발전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청주 국민의힘 충북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동의했으니 국정조사하자. 특검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는 계기로 삼아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2025년 11월 8일 자정, 대한민국이 암흑으로 변했다”며 “법무부와 대검이 개입해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막았다”고 말했다.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기한은 지난 8일 자정이었다.
그는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 사건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7800억짜리 개발 비리를 400억짜리로 둔갑시켰는데도 항소를 막았다”며 “이재명이라는 종착역으로 가는 ‘대장동 길’을 막은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7400억짜리 항소 포기”라며 “이재명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이 지난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뜬금없이 검찰의 항소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이번 항소 포기를 미리 지시한 것”이라며 “그리고 이재명의 아바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번 항소 포기 외압 작전을 직접 지휘한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와 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그 끝은 탄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한·미 관세·안보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것을 겨냥해서도 “지금 이 대통령에게는 식욕억제제가 필요해 보인다. 대한민국을 제대로 말아먹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선 검사장들과 지청장들이 10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선고 항소를 불허한 상세 이유와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이날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박영빈 인천지검장·박현철 광주지검장·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18명의 지검장 공동 명의로 작성한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입장문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
검사장들은 입장문에서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일선 검찰청의 공소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항소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반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8개 큰 규모의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냈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용성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등도 이날 검찰 내부망에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요청드립니다’는 글을 올렸다.
이들은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입장문, 법무부 장관의 설명만으로는 항소를 포기한 구체적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며 “직접 공소유지를 담당해온 수사·공판팀의 만장일치 항소 의견이 합리적 설명 없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그 경위에 대해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의 납득할만한 설명과 지위에 걸맞은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도 이날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노만석 대검차장이 이제 와서 그만둔다 해도 이미 돌이킬 수 없지만, 권력에 굴종한 자를 조직의 수장으로 두고 같은 치욕을 감당해야 하는 후배들의 입장을 눈꼽만큼이라도 생각할 능력이 있다면 ‘저의 책임’이라고 내뱉었으니 책임지고 그 자리를 사퇴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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