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여름 기온 1도 상승할 때마다 휠체어 아동 야외활동 36m 줄었다 > 회사소식

용인상간소송변호사 25도 이상의 더운 날씨에서 기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휠체어를 탄 아동의 야외활동이 약 36m 감소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최근 숲과나눔 환경학술포럼에서는 폭염이 휠체어를 사용하는 아동의 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 연구가 공개됐다. 이성규 고려대 비교거버넌스연구소 박사후연구원은 ‘기후변화가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아동의 이동성에 미치는 영향: GPS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연구’ 논문에서 2021년 7월 13일부터 9월16일까지 6~16세 장애 아동 50명의 전동 휠체어에 GPS 장치를 부착해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연구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기온이 25도를 초과하면 기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아동의 일일 이동 거리가 35.66ｍ 감소했다. 18~25도 사이의 상대적으로 서늘한 조건에서는 기온 변화와 습도가 야외 활동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25도 이상 기온에서는 습도도 영향을 미쳤다. 상대습도가 1% 상승하면 이동 거리도 3.765ｍ 감소했다.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아동의 야외활동 확률이 15%포인트 감소했으며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17.5%포인트 줄었다. 이 연구원은 “모집단 아동의 야외활동 확률이 30% 이하라는 것을 고려하면 야외활동 확률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 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이 연구원은 “기후변화의 결과는 자연재해로만 나타나지 않고, 오랜 시간 관측되는 평균적인 날씨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매일의 날씨가 변화한다는 것”이라며 “매일 부정적인 영향이 누적되면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든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언급할 때 재난이 아닌 일상의 영역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은 이동에 있어 날씨의 영향을 비장애인에 비해 훨씬 더 받는다”며 “악천후는 휠체어 사용자의 야외활동을 제한하므로 야외활동을 보상해줄 수 있는 정책적 지원과 야외 활동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부인과 및 소아외과 전문의 등 필수의료 의료진은 연 20만원 수준의 보험료만 내면 의료사고 발생 시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확정하고, 다음달 12일까지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가 필수의료 분야의 배상보험료를 지원해 의료진의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험사업자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보험사업자로 선정됐다.
보험료 지원 대상은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와 전공의다. 전문의의 경우 분만 실적이 있는 병의원 산부인과 전문의와 병원급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가 대상이다. 전문의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원까지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2억원을 초과한 15억원 배상액 부분까지 보험사가 부담한다. 보험료는 전문의 1인 기준 연 170만원으로 국가가 150만원을 지원하고 의료기관은 2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가령 전문의 의료사고 발생으로 17억원의 손해배상이 발생하면, 2억원은 의료기관 부담, 초과분 15억원은 보험사에서 부담하는 식이다.
전공의의 경우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지원 대상이다. 배상액 중 3000만원까지는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3000만원을 초과한 3억원 배상액 부분까지 보험사가 보장한다. 보험료는 전공의 1인당 연 42만원으로, 국가가 25만원, 병원이 17만원을 부담한다. 수련병원이 기존에 가입한 배상보험이 있을 경우 전공의 1인당 25만원 환급을 선택할 수도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문의 1인당 연 20만원의 적은 비용으로 15억원의 고액 손해배상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많은 의료기관이 가입하기를 기대한다”며 “충분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전제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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