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대법 ‘사법개혁 공청회’ 열고 상고제 개편·법관 증원 등 논의 > 회사소식

성남성범죄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25일 법원행정처 폐지를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내놓자 법관들이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당 안에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 인사 참여를 늘린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재판 독립이라는 건 판사가 눈치를 보지 않고 재판하는 것인데, 법원 외부에서 정치권 등이 관여해 법관 인사까지 관여하게 된다면 당연히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다”면서 “정치권과 사법부가 서로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 무언지를 논의해봐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상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말은 사법권, 재판권과 사법행정권을 함께 아우르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도 이런 의견에 대해 다수 외부인들이 들어오는 위원회는 위헌적이라는 의견을 낸 바 있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 나온 이지영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은 행정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면서도 “헌법상 삼권분립, 재판 독립을 위해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사법행정위 신설안은 법관이 사법행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거나 핵심적 사항을 결정할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그간 전국법원장회의 등을 거쳐 ‘공론의 장에서 논의해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고, 자체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오는 12월9~11일 대법원 주최로 열리는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는 법조계는 물론 학계와 언론,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사흘간의 공청회에서 ‘우리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증거 수집절차·판결서 공개·재판 중계 등)’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노동법원 설치와 국민참여재판 확대를 중심으로’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 ‘상고제도 개편 방안’ ‘대법원 증원안에 대한 논의’ 등 6가지 주제 발표가 예정돼 있다.
가장 큰 논란이 됐던 상고제도 개편과 대법관 증원안 논의는 둘째 날 진행된다. 상고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오용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서는 김도형 수원지법 안산지원 부장판사와 여연심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이 발표한다.
마지막 날에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종합토론을 한다. 김선수 전 대법관이 좌장을 맡고,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심석태 세명대 교수, 조재연 전 대법관 등이 참석해 토론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장면이 있다면 ‘무상급식’ 투표일 것이다. 2011년 오 시장은 (고소득층 자녀에게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것에 반대해 시장직을 걸고 주민투표를 강행했다가 무릎을 꿇고 시장직을 내놨다. 오 시장은 당시 무상급식으로 촉발된 ‘보편복지 확대’라는 시대정신을 읽지 못했다. 이듬해 18대 대선에서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무상급식은 물론, 무상보육까지 공약했다.
2025년, 오 시장은 또 한 번의 오판을 하고 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감사의 정원’, 일명 ‘받들어총’ 논란이 한창이다.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의 세종대왕상 바로 옆에 공사 중인 감사의 정원은 한국전쟁 참전 22개국에 감사를 표하는 공간으로, ‘받들어총’을 형상화한 6.25m 높이 돌기둥 23개(참전국 22개+한국)를 세우는 것이 골자다.
오 시장 스스로가 국가의 얼굴이라 칭한 광화문 광장에 거대한 총 모양 조형물이라니. 무상급식을 한참 능가하는 시대착오다. 무상급식은 국내 이슈였지만, 받들어총은 국제적 망신이다. 서울시는 6·25는 자유민주주의를 굳힌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말하지만, 6·25는 냉전이라는 역학구도에서 강제로 분단된 아픈 역사,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남아 있다. 세계는 이미 한 세대 전에 냉전에서 벗어났지만, 우리는 아직도 냉전에 갇혀 있다는 것을 대놓고 드러내는 셈이다. 번지수를 한참 잘못 찾았다.
받들어총 조형물은 이달 초 착공해 내년 4월 완공이 목표다. 조형물에만 206억원이 든다. 조형물 완공 직후인 6월3일엔 서울시장 등을 뽑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다.
국가의 얼굴이 바뀌는데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 한글문화연대가 전문업체에 의뢰해 최근 20~74세 서울시민 504명을 상대로 여론조사한 결과, 82.3%의 시민이 감사의 정원 사업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받들어총 사업이 무상급식 때와 다른 것은 논란이 될 사항들은 쉬쉬하면서 되돌릴 수 없도록 치밀하게 단계를 밟아 추진됐다는 점이다. 그야말로 ‘은밀하게 위대하게’다.
서울시 발표와 언론보도들을 되짚어보니, 2023년 9월 서울시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3자가 국가상징공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것이 정지작업이었던 듯하다. 윤석열 정부 2년차. 반카르텔 정부, 공산전체주의 등을 운운하고 있던 때였다. 지난해 5월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39명이 광화문 광장에 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는 조례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직후 서울시는 국가보훈부가 제안한 ‘꺼지지 않는 불’과 100m 높이의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광화문 광장에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며 여론조사부터 하겠다고 한 걸음 물러섰다. 이후 ‘감사의 정원’이라는 우아한 이름을 내세워 정답을 유도하는 식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국가상징공간’ 조성을 밀어붙였다. 지난 2월 공모전 결과를 발표하며 추진을 구체화했지만, 불법계엄 여파가 한창인 상황에서 ‘받들어총’은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고, 뒤늦게 공사 사실을 알게 된 한글단체 등이 최근 기자회견을 하면서 논란이 점화됐다.
한국전쟁 당시 참전 군인들에 감사하는 공간은 국내에 70곳이 넘는다. 부산에는 전 세계에서 단 한 곳뿐인 유엔군 장병들의 묘지 ‘유엔 기념공원’까지 있다. 6·25 참전국에 대한 감사는 이미 넘친다. 광화문 광장에서 감사를 표하려면 국가의 위기 상황마다 광장을 지켜온, 서울뿐 아닌 전국의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광화문 광장이 어떤 곳인가. 1394년 조선이 한성으로 천도하면서 경복궁 앞에 만들어진,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궁궐 앞 넓은 소통의 광장이다. 2002년 월드컵 때 시민들이 흥겹게 응원했던 곳이고, 4·19 혁명 이래 위기마다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불씨를 살려냈던 곳이다. 불과 몇달 전 빛의 혁명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박동을 전 세계에 알렸던 자랑스러운 현재사의 공간이다. K컬처의 매력으로 한복 차림의 외국인들이 궁궐 앞을 거닐기도 하는, 문화와 민주주의가 숨 쉬는 공간이다.
다양한 공간 논의 과정에 참여해온 한 도시 공간 관련 전문가는 “오세훈, 박원순 , 다시 오세훈 시장을 거치면서 자동차가 점유한 광화문 광장은 일상적인 휴식과 산책의 공간으로, 시민의 광장, 열린 광장으로의 흐름이 이어져왔다. 세계의 광장들도 점차 조형물들을 없애고 광장을 비우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감사의 정원은 이 같은 시대 흐름을 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의 상징공간을 바꾸겠다면, 엉터리 여론조사에 기대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비전을 밝혀야 한다. 비겁하게 숨지 말고 2011년처럼 투표에 부쳐 시민들을 설득하고 의견을 구하는 것이 옳다.
A씨는 지난 1월 기존 콘도회원권의 가입비를 반환받도록 해주겠다며 새 콘도회원권 가입을 권유받고 597만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A씨는 약속과 달리 기존 회원권의 가입비를 반환받지 못했고 상술에 속은 것 같아 5개월 뒤 새 회원권의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B씨는 지난 5월 이벤트에 당첨됐다는 연락을 받고 콘도회원권 계약을 체결하며 시설관리비 297만6000원을 냈다. 하지만 충동적으로 계약했다는 사실에 1시간 후 방문판매자에게 청약을 철회하겠다고 했지만 거부당했다.
C씨는 2024년 1월 337만원을 주고 콘도회원권 10년 이용 계약을 맺었다. C씨는 10개월 뒤 계약해지 시 전액을 환급해주겠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막상 연말이 되자 계약해지는커녕 양도만 가능하다는 답을 들어야 했다.
최근 ‘유사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자 한국소비자원이 27일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유사 콘도회원권이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관광숙박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판매하는 숙박이용권이다. 소비자는 사업자와 연계·제휴된 호텔, 펜션 등의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사업자는 예약 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콘도회원권 관련 피해는 68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179건, 2023년 146건, 2024년 240건, 올해 상반기에는 119건 등으로 2023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 상반기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피해가 13.3%(119건) 늘었다.
계약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 피해가 65.8%(45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입회보증금 반환 지연 등의 계약불이행 19.6%(134건), 청약철회 거부 11.1%(76건) 등의 순이었다.
성별이 확인된 675건 중 남성 피해자가 78.7%(531건)로 여성보다 많았다. 연령대는 30~50대 중장년층이 67.7%(45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보유 중인 콘도회원권의 보상 또는 무료숙박권 당첨을 미끼로 피해를 입히는 상술이 가장 많았다. 전체의 45.3%(310건)가 기만 상술에 해당됐으며 이 중 보유 중인 콘도회원권을 판매 또는 보상해 주겠다며 유인한 뒤 자사 신규 상품을 판매(판매·보상형)하는 피해가 57.4%(178건)로 가장 많았다. 이벤트 당첨 등을 미끼로 신규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이벤트당첨형)도 40.0%(124건)나 됐다.
최근에는 보유 중인 회원권을 판매해 주겠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결제를 유도한 후 판매대금 반환을 미루고 담보로 미상장된 가상자산(코인)을 지급하는 신종 기만 피해(13건)도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유사 콘도회원권의 기만 상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에 법 위반 업체를 통보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기만 상술에 속아 충동계약을 했다면 14일 이내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해야 한다”면서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분쟁발생을 대비해 내용증명, 문자 등 입증자료를 미리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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