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환율 급등에 발목 잡힌 GDP···달러 기준 ‘역성장’ 예상 > 회사소식

남양주대형로펌 미 달러화 기준 국내총생산(GDP)이 올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질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결과다.
30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발표한 최근 연례협의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올해 달러화 기준 명목 GDP는 1조8586억달러로 추정됐다. 지난해(1조8754억달러)보다 168억달러, 약 0.9% 줄어든 규모다.
원화 기준으로는 명목 GDP가 지난해 2557조원에서 올해 2611조원으로 2.1% 증가할 것으로 IMF는 내다봤다. 실질성장률(0.9%)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결과다. IMF가 구체적인 평균 환율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원·달러 환율 상승폭이 원화 기준 성장률을 상쇄하며 달러 환산 GDP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주간 종가 기준으로 올해 1∼11월 평균 환율은 달러당 1418원으로 지난해 연평균(1364원)보다 54원(4.0%) 높아졌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근접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연평균 환율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원·달러 환율이 앞으로도 달러 기준 GDP 규모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IMF는 한국 명목 GDP가 2026년 1조9366억달러, 2027년 2조170억달러, 2028년 2조997억달러, 2029년 2조1848억달러로 연평균 4.1%씩 증가할 것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현재 원화 약세가 지속된다면 이 같은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환율 변동에 따라 GDP 2조달러 돌파와 1인당 GDP 4만달러 달성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시장에서는 환율이 ‘1400원대 중후반’에서 고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저성장, 한·미 간 기준금리 차, 과도한 유동성, 엔화 약세 등 때문이다. 수급 측면에서는 ‘서학개미’와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증가, 수출 기업들의 달러 환전 지연 등이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IMF는 “환율 변동성이 중대한 경제적 위험을 가져다주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일시적으로 외환시장 유동성이 얕아지고 환율 움직임이 가팔라질 수 있다고 봤다.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가 지난 26일 윤석열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의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며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 7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유 전 사무총장과 보수 진영은 이재명 정부의 ‘감사 뒤집기’라고 호도하고 반발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감사원이 ‘돌격대장 유병호’를 필두로 윤석열 정권 하명기관으로 전락한 걸 생생하게 목도했다. TF의 고발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바로잡는 시작이다.
TF의 발표 내용은 충격적이다. 정치적 의도가 짙은 군사기밀 누설의 심각성은 말할 것 없고, 인사·감찰권 남용을 보면 공직사회 기강을 세워야 할 감사원이 어쩌다 1인의 무소불위 전횡에 만신창이가 됐는지 참담하다. 유 전 사무총장은 2022년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감사자료를 삭제하고 있다’는 허위 보고를 한 뒤 A과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과장 4명 직위를 교수요원으로 발령내는 식으로 박탈하는가 하면, 특정 4급 승진 심사 대상자를 낮게 평가했다는 이유로 또 다른 과장을 좌천시켰다. 2023년 1월엔 임의로 16명의 직무성적평가 등급을 변경시키기도 했다.
역대 정권마다 ‘코드 감사’ 논란이 없지 않았지만, 최재해·유병호 체제만큼 탈법·전횡이 심했던 경우는 없었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감사원 사무총장이 수시로 문자를 주고받으며 벌어진 일이다. 오죽하면 감사원 5급 이하 직원 130여명이 6월 지휘부 사퇴를 공개 요구했겠는가. 감사원 독립성을 파괴한 인사들의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한 책무다. 그러지 않으면, 제2·제3의 유병호가 나오고 정권이 감사원을 충견으로 부리려는 시도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정치 감사 악순환을 막고 싶다면 위법·부당한 감사가 어떻게 왜 이뤄졌는지 밝혀내고 재발방지책을 찾는 게 바른 방향이다. 왜 정권이 바뀌자 감사 결과가 달라지느냐는 양비론식 접근은 사태를 악순환시킬 뿐이다.
감사원은 먼저 전 정부에서의 위법·부실 감사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환골탈태해야 한다. 감사원 내부를 보면 대다수 공복들은 지휘부에 이의도 제기하며 법적 권한 안에서 역할을 다하려 했음을 확인하게 된다. 권력과 결탁한 일부 고위공직자들이 문제였다. 이들의 책임을 엄히 묻고, 내부 견제가 보다 확고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정치권은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 정권 입김을 근본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길 바란다.
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은 굶주린 조카들을 위해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 징역을 살았다. 밀렵꾼인 그의 사냥용 총이 발각됐다는 이유로 5년형이 추가됐고, 4차례 탈옥을 시도한 괘씸죄가 덧씌어져 형량이 늘어난 것이다. 장발장이 감당한 가중처벌은 이게 다가 아니다. 도망친 장발장을 감옥에 넣는 일이 과업이었던 자베르 경감도 있다. 장발장이 존경받는 ‘마들렌 시장’이 된 뒤에도 자베르는 “범죄자는 영원히 악하다”는 신념을 꺾지 않은 극단적 법 수호자이자 가해자였다. 감옥에서 나온 장발장을 가는 곳마다 문전박대 받게 한 ‘노란 여권’ 역시 그에겐 전과자 증명서라는 가중처벌이었다.
미리엘 신부의 사랑과 용서가 장발장을 다시 태어나게 했단 것이 <레미제라블>의 서사다. 하지만 상처 없는 사랑과 용서가 있을까. 장발장에겐 빵 한 조각이 자신의 운명을 파멸시킨 상처도 컸지만, 약자에게 가혹한 19세기 프랑스 사회의 온갖 ‘가중처벌’이 더 큰 상처였다.
벌금 5만원의 1심 선고가 난 40대 하청노동자 김모씨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 27일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재판부는 “냉장고 안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단 말을 들은 상황에서 절도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출입이 금지된 사무실에 들어가 과자를 꺼내 먹을 권한이 없단 걸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고 한 1심 판결에 대해 “각박하게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고도 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 한마디가 이 사건의 모든 것을 말한다. 당초 주의 촉구로 끝내려 한 원청이 사건 인지 8일 지나서야 고소한 것은 무엇이겠나. 김씨의 노조 활동을 압박하려 한 거라는 의심이 일 수 밖에 없다. 1심은 ‘아무나 간식을 꺼내 먹었다’고 한 동료들의 사실확인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벌금형만 받아도 실직 위기에 처하는 경비업법이 생계형 노동자들에겐 공포임도 가벼이 봤다.
노동자의 허기를 범죄로 만들고, 처벌 후에도 전과자·고용 제한이라는 불이익을 가하는 법은 따뜻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무엇보다 김씨에겐 배제·냉대·외면이라는 사회적 낙인이 더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150년 전 장발장이 ‘노란 여권’에서 해방됐던 것처럼, 지난 2년간 김씨를 짓눌렀던 모든 ‘가중처벌’도 당연히 무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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