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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학교 후배 대상 성폭력이 “용인될 수준”이란 학폭위···‘교내봉사 4시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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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2-01 01:08 조회 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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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학교 후배를 대상으로 유사강간 및 촬영혐의를 받는 고교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강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대전의 한 고등학교 A군을 검찰에 송치했다.
A군은 지난 4월 지역의 한 숙박업소에서 후배 B군을 상대로 도구를 이용해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또 다른 학생에게 해당 행위를 촬영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된 뒤 수사를 진행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A군은 최근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교내봉사 4시간 등 처분을 받았다. A군의 학부모에게는 보호자 특별교육 4시간 처분이 내려졌다.
학폭위는 이번 사건에 앞서 지난 1월에 있었던 유사강간·촬영 의혹에 대해 “일부 지나친 행동이 있었으나 상호 동의하의 놀이에서 시작됐고, 당시 상황에서 용인될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며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4월 발생한 유사강간·촬영 사건에 대해서는 “상호 동의가 없었고, 행위의 배경과 정도가 지나쳐 B군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유발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결론냈다.
또 A군이 놀이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에게 동영상을 보여준 행위 역시 동의 없는 공개로 추가 피해를 유발했다고 봤다.
미국 조지아주 법원이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020년 대통령 선거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한 재판을 종결했다. 이는 검찰이 공소를 철회한 데 따른 것이다. 조지아주 소송까지 종결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헌정사상 초유의 선거불복 사태를 일으키고도 모든 법적 책임을 피하는 선례를 남기게 됐다.
이 사건을 담당한 피트 스칸달라키스 검사 대리는 재판부에 제출한 공소 철회 신청서에서 “현직 대통령을 재임 중 조지아주 법원에 세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 사건을 5년, 10년 더 끌고 간다고 하더라도 연방·주 관할권 문제, 대통령 면책특권 등 복잡한 쟁점들을 고려하면 생명유지장치에 의존하는 것에 불과하며, 이는 조지아 주민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조지아주에서 불과 1만1000표 차이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패한 것으로 나타나자 주 총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그만큼의 표를 찾아내라며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18명의 공범과 함께 기소됐다. 그는 풀턴 카운티 구치소에 출두해 ‘머그샷’을 찍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풀턴 카운티 검사장이었던 파니 윌리스가 이 사건 기소를 위해 채용된 특별검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 때문에 재판이 1년 이상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이후 임명된 스칸달라키스 검사의 공소 포기로 재판이 2년 만에 막을 내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조지아주에서 ‘법과 정의’가 승리했다”며 환영했다. 그는 이 사건을 “불법적이고, 위헌적이며, 미국적이지 않은 사기극”이라고 주장하면서 “애초에 제기되선 안될 사건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신 나간 민주당은 나와 내 지지자들이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악의적인 공격을 했다”며 “2020년 선거는 조작되고 도난당했다”는 주장을 여전히 되풀이했다.
하지만 스칸달라키스 검사는 절차적 난관 때문에 공소를 포기했을 뿐, “2020년 선거 결과는 여전히 정당하며, 부정선거라는 트럼프의 주장에는 아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당시 대통령 신분으로 선거 결과 뒤집기를 시도하고, 이에 실패하자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려 1·6 의사당 폭동 사태를 조장하는 미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일으키고도 현직 대통령이란 이유로 모든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앞서 잭 스미스 연방 특별검사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자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소추하지 않는다는 법무부의 방침에 따라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기밀문서 유출 혐의에 대한 공소를 지난 1월 철회한 바 있다. 그러나 공소 철회와 별개로 스미스 특검은 최종 수사 보고서를 통해 “유죄를 증명할만한 증거가 충분했다”며 “트럼프가 지난해 대선에서 승리하지 않았다면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의혹으로 여러 건의 소송에 휘말려 대선 출마 가능 여부가 불투명해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지난해 7월 연방대법원이 ‘전직 대통령 면책 특권’ 결정을 내렸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 1기 집권 당시 잇단 보수 판사 기용으로 인해 6대 3의 확고한 보수 우위로 재편됐다.
당시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의 재임 시 공적 행위는 형사 기소로부터 면제받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2021년 1월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에게 대선 결과 인증을 거부하라고 압박한 혐의조차 ‘면책 대상으로 추정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소수 의견을 낸 진보 성향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대통령의 범죄 행위를 면책하는 것은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헌법 원칙을 조롱하는 것”이라며 “(그 논리에 따르면) 대통령이 정적을 죽이라고 네이비실에 명령하는 것도 면책,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군사 쿠데타를 조직하는 것도 면책이 된다”고 반발한 바 있다.
면죄부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2020년 선거는 부정선거였다는 음모론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게 됐다. 그는 심지어 자신을 수사한 사람들에 대한 보복 의사를 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정치적 반대파를 침묵시키려 사법 체제를 이용한 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신을 기소한 검찰 측 인사들과,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조지아주 전·현직 당국자 등을 대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성’ 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가 11개월 만에 전월 대비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오르고, 신용대출 금리는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를 보면, 지난달 중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24%로 전월보다 0.07%포인트 올랐다. 가계대출 금리가 전월보다 오른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이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3.98%)과 전세자금대출(3.78%) 금리가 0.02%포인트씩 올랐다. 이에 반해 일반신용대출(5.19%)은 0.12%포인트 내려 두 달 연속 하락했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0.11%포인트 올랐지만 8∼9월 은행권의 가산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상승 폭이 제한됐다”며 “신용대출 금리 지표인 은행채 단기물 금리가 높아졌지만, 일부 은행의 우대금리 확대 등에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금리 전망에 대해선 “현재 은행들이 가격(금리) 위주가 아니라 대출 총량 위주로 관리하는 만큼 향후 가계대출 금리는 지표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기업대출 금리(3.96%)는 0.03%포인트 내려 다섯 달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가계와 기업을 통틀어 전체 은행권 대출금리(4.02%)는 0.01%포인트 떨어졌다.
지난달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2.57%로 전월보다 0.05%포인트 높았다. 2개월 연속 상승세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2.56%)와 금융채·CD(양도성예금증서)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2.61%)가 각 0.04%포인트, 0.07%포인트 올랐다.
은행 예대금리차(신규 취급액 기준)는 1.45%포인트로 2개월 연속 축소됐다. 대출금리가 떨어지고 예금금리는 오른 영향이다. 신규 취급액 기준이 아닌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2.18%포인트)도 0.01%포인트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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