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립구입 [2026 수능]북적이는 ‘응원전’은 없었지만···대전혜광학교의 잔잔한 입실 풍경 > 회사소식

센트립구입 13일 오전 7시 대전 동구 대전혜광학교(대전시교육청 제27지구 제25시험장).
학교 앞에는 긴장된 표정의 수험생과 학부모, 학교 관계자들이 조금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시각·뇌병변 등 장애가 있는 25명의 수험생이 이곳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이날 학교 분위기는 다른 시험장과는 사뭇 달랐다.
여타 시험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학교 밖 응원전이나 북적이는 인파는 없었다. 대신 교문 앞에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응원의 기운이 감돌았다. 대전혜광학교는 장애 수험생의 이동 편의를 위해 학부모 차량의 교문 진입을 허용하고 있었다. 차가 한 대씩 교문 안으로 들어설 때마다 경찰과 모범운전자회 회원들이 이동 경로를 확보하며 “천천히 들어오세요”라고 안내했다.
차에서 내린 수험생들은 보호자와 함께 시험장으로 향했다. 한 어머니는 “우리 ○○아, 평소처럼만 하면 돼”라며 아이의 어깨를 토닥였고, 다른 학부모는 교문 앞에서 시험장으로 향하는 아이를 바라봤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자녀를 내려준 뒤에도 운동장 인근에 차를 잠시 세워두고 다시 시험장까지 동행하며 마지막 응원을 건넸다.
교문 주변에는 경찰관과 학교 관계자, 동구청 직원 등이 배치돼 수험생들의 이동을 도왔다.
동구 관계자는 “오전 6시부터 현장을 지키며 학생들이 무리 없이 시험장에 입실하는 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당국은 장애 유형에 따라 다양한 편의를 제공했다.
시각장애가 있는 수험생에게는 시험지 확인용 확대경을 제공하고, 청각장애가 있는 경우 보청기 착용을 허용한다. 뇌병변 등으로 손 사용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답안지를 대신 옮겨 적는 보조 인력이 함께 입실해 수험생의 확인 절차까지 돕는다. 시·청각장애 수험생 등은 일반 수험생보다 1.5배 긴 시간을 부여받아 문제풀이에 집중할 수 있다.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형사 재판에서 검찰·법원의 이례적 결정이 나오고 여야가 유불리에 따라 공수 교대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와 이재명 대통령 신속 파기환송을 전례없다고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 검찰의 이례적인 항소 포기를 옹호한 것이 대표적이다. 여야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이며 정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현직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사법적 원칙’과 ‘정치적 의도’를 번갈아 주장하며 공방을 벌여왔다. 이 대통령이 기소된 대장동 사건의 민간업자들 1심 판결에 검찰이 지난 7일 항소 포기한 건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방어·공세 입장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내부 항소 기준에 맞게 원칙적으로 대응했다며 두둔했고, 국민의힘은 이례적인 항소 포기 배경에 이 대통령 혐의를 면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 5월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는 정반대 입장이었다. 민주당은 전례없이 빠른 속도로 판결이 이뤄졌다며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재판을 1심 6개월, 2·3심 각각 3개월 안에 끝내라는 법상 ‘6·3·3 원칙’에 따른 판결이라며 옹호했다.
법원이 지난 3월 당시 현직 신분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했을 때도 비슷한 장면이 연출됐다. 민주당은 지귀연 재판부가 전례없는 구속기간 산정 기준을 적용했다며 특혜라고 비판했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을 “내란의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도 방어권 보장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지귀연 재판부와 검찰 결정을 감쌌다.
법원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사안에 따라 갈렸다.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에서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건에서는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구속취소 사건과 달리 대장동 항소 포기 건에서 상급심 판단을 강조하고 있다.
항소 자제와 신속한 재판, 방어권 보장 등 형사 사법체계의 주요 원칙이 유독 대통령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대해 거대 양당이 일관된 기준 없이 이해관계에 따라 견해를 바꿔가며 정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1일 기자와 통화에서 “시민들 관점에서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와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의 항소 포기에서 느끼는 감정은 비슷할 것”이라며 “양당이 원칙을 말하지만 똑같이 표리부동하고 내로남불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법치 영역의 원칙과 기준이 정치적 입장에 따라 흔들리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지귀연 판사의 이례적인 구속취소도 논란이 됐는데, 실익도 없는 항소 포기 건에 민주당이 반응하는 방식이 아쉽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항소하는 게 오해를 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 내 조직적 반대가 더 문제라는 의견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와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 등에 반발하지 않았던 검사들이 민주당 정부에서 항명성 행동을 반복한다는 지적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해당 사건들을 거론하며 “집단 항명한 검사들은 국정조사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이래도 되나. 가만 안 둘 것”이라며 “민주당 정권을 호구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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