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역대 최장 셧다운’ 43일 만에 종료…트럼프, 끝까지 ‘민주당 탓’ > 회사소식

용인촉법소년변호사 역대 최장으로 기록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12일 밤(현지시간) 43일 만에 종료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24분 미 하원을 통과한 임시예산안에 서명한 뒤 “오늘은 멋진 날”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우리는 결코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다”며 “다가오는 중간선거와 다른 선거에서 그들(민주당)이 우리 나라에 한 일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민주당의 셧다운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심하게 다쳤다”면서 모든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그는 “그들(민주당)은 2만편 이상의 항공편 취소 또는 지연을 불렀고 100만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지원이 필요한 수많은 미국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 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지난 10일 상원을 통과한 단기지출법안(임시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가결했다. 민주당에서 6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에서 2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로써 지난달 1일부터 43일 이어져 온 역대 최장기 셧다운이 종료됐다. 종전 최장 기록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의 35일이다. 정부 운영이 재개됨에 따라 재원 고갈로 지난 1일부터 중단된 저소득층 4200만명에 대한 식비 지원 프로그램 예산이 다시 집행된다. 또 강제 해고되거나 휴직한 공무원들도 모두 복귀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정식 발효된 이번 임시예산안의 시한은 내년 1월30일까지다. 셧다운 동안 해고된 연방정부 직원들의 재고용과 체불임금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양당 간 가장 큰 쟁점이던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안은 제외됐다.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연장안을 상원 표결에 부치겠다고 민주당에 약속했지만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인 만큼 법안의 통과 전망은 밝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안을 양보하지 않고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전날 “우리가 큰 승리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오바마케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난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말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면 당장 내년부터 미국인 수백만명의 보험료가 2~3배 이상 폭등해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심 이반이 일어날 수 있다. 미 의회 예산처는 보험료 상승으로 내년 약 200만명의 미국인이 무보험자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더욱이 오바마케어 가입자의 57%가 공화당 지역구에 살고 있다. 이 때문에 공화당 내 온건파 의원 일부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민주당은 셧다운 전투에서 졌지만 트럼프는 전쟁에서 질 위험을 안고 있다”며 “역대 최장 셧다운 사태의 최종 승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문제를 두고 양당 간 대립은 한층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 대책 일환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돈을 더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2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소위 ‘출국세’로 불리는 ‘국제관광 여객세’를 현행 1000엔(약 9500원)에서 3000엔(약 2만8500원) 이상으로 올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둔 지난 9월 30일 “출국세를 3000엔으로 올리고자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출국세를 더 걷어 교통 혼잡, 일부 외국인의 규정 위반 등 오버투어리즘 관련 대책에 사용할 방침이다.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징수된 출국세는 399억엔(약 3784억원)이었다.
다만 출국세는 일본에서 외국으로 가는 모든 사람이 내야하는 돈이어서, 인상 시 일본인들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마이니치는 짚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출국세 인상에 따른 세수 확대분 일부를 활용해 일본인 여권 발행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일본 정부는 내년 4월 이후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 수수료를 인상할 방침을 굳혔다.
현재 단수 비자 발급 수수료는 약 3000엔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미국의 경우 비즈니스·관광 비자 발급 비용으로 185달러(약 27만원)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이 비자 발급 수수료를 인상한다면 1978년 이후 처음이다.
다만 이같은 부담 증가는 외국인이 일본 방문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정부 내에서는 “외국인과 관광사업자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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