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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좌초했는데 구조요청 않고 3명 숨지게 한 낚싯배 선장···항소심서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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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1-15 10:52 조회 5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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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사고를 당하고도 제때 구조요청을 하지 않아 승선원 3명을 숨지게 한 낚싯배 선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부(배은창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낚싯배 선장인 A씨는 지난 1월 전남 신안군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기관실 침수로 인한 선박 좌초 사고를 미흡하게 대처해 3명이 숨지고 16명은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는 갯바위와 충돌 직후 기관실이 침수되는 데도 곧바로 조난 통보나 구조요청을 하지 않았고 구명뗏목을 펼치지도 않았다.
출항 당시 승선자 명부에서 낚시객 1명을 빼고 거짓 신고해 최대 승선인원(22명)을 초과하는 23명을 배에 태우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모두 원심에서 엄벌을 탄원했거나 공탁금 수령 거부 또는 보류 의사를 표시해 용서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야생 멧돼지가 번식과 먹이활동을 위해 활동반경을 넓히는 겨울을 맞아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점 관리 대책을 시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멧돼지 활동반경이 커지고 바이러스 생존 기간이 길어지면서 ASF 확산 위험이 커지는 겨울철을 대비해 14일부터 중점 관리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위성항법장치(GPS)가 설치된 포획트랩을 120개에서 300개로 늘린다. 열화상 무인기(드론)로 멧돼지 위치를 확인하고 빠르게 포획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남북 접경지역에 멧돼지 폐사체 수색 인원을 18명에서 24명으로 6명 늘리고, 사람이 출입하기 어려운 구역에는 탐지견을 6마리 늘려 16마리를 투입한다.
수렵인이 사용하는 차량·총기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등 수렵인 방역 관리 집중점검도 시행한다. 바이러스 주요 경로에 있는 하천·토양의 시료를 분석해 국내외 전파 경로를 확인하는 유전자(DNA) 분석도 확대한다.
‘기존발생지역, 총기포획유보지역, 집중관리지역, 확산우려지역, 사전예방지역’ 등 5개 지역으로 나눠 관리하던 체계는 ‘기존발생지역, 확산우려지역, 사전예방지역’ 3개로 분류해 간소화한다.
ASF는 2019년 10월 경기 연천에서 처음 발생해 현재까지 경기·강원·충북·경북 등 43개 시군에서 총 4277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후부는 “올해는 신규 지역으로 ASF가 확산하지는 않고 기존 발생지역에서 간헐적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최근 춘천과 화천 등 접경지역에서 ASF 발생 개체가 발견돼 이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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