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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정부, 온라인 스캠 조직범죄 대응 위해 최초 독자제재 시행…프린스그룹 회장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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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01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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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정부가 동남아시아 지역 온라인 스캠(사기)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최초로 독자제재를 시행한다.
정부는 27일 한국인 대상 스캠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천즈 프린스그룹 회장, 프린스그룹과 관련한 개인 및 단체가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관련 단체는 캄보디아와 싱가포르, 대만,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홍콩, 팔라우, 케이맨 제도 등에 소재지를 두고 있다. 프린스그룹은 한국인이 연루·감금됐던 캄보디아 내 대규모 스캠 단지인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을 조성·운영했다. 미국과 영국도 지난달 프린스그룹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프린스그룹이 우리 국민 대상 범죄 활동이 자행된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조성·운영 배후에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돼서 미국 측 정보를 기반으로 해당 범죄조직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를 부과키로 한 것”이라고 했다.
이번 한국의 독자제재 대상에는 프린스그룹을 비롯한 초국가 범죄조직의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그 자회사들도 이름을 올렸다. 후이원그룹은 지난달 미국 재무부가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곳이다.
캄보디아 보하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스캠조직의 총책과 한국인 대학생 폭행·사망 사건의 핵심 용의자인 범죄단체 조직원도 한국의 독자제재를 받는다. 정부는 “이번 조치는 동남아 지역의 초국가 범죄조직과 그 조직원 및 조력자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제재 대상 선정 과정에서 우리 측 자체 정보뿐 아니라 미국과 영국의 정보, 공개정보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했다”라고 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 단체는 국내법에 따라 가상자산을 포함한 국내 자산이 동결되고, 국내 금융거래도 제한된다. 개인의 경우 입국 금지 등의 조치가 부과된다. 정부가 조만간 제재 대상과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면 제재가 발효된다.
정부가 초국가 범죄에 대응해 독자제재를 시행하는 건 최초이다. 또 정부의 독자제재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의 단일 제재 조치이다. 정부는 “국내외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동남아 지역 온라인 조직범죄 등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긴밀한 범부처 협력과 국제 공조를 바탕으로 초국가 범죄에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해외 범죄 조직망을 교란하고 우리나라가 범죄수익의 은닉·세탁처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추가적인 제재 대상 식별·지정 등 불법자금 차단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운전대를 잡지 않고도 전방 주시만으로 도로 주행이 가능한 테슬라의 ‘감독형 FSD(Full Self-Driving)’ 시스템이 한국에 상륙했다.
고도화된 운전자보조시스템 ‘슈퍼크루즈’를 장착하고 이미 판매를 시작한 캐딜락의 풀사이즈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에스컬레이드 IQ’와 더불어 국내에서 미국발 자율주행 경쟁이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법인 린에서 테크놀로지·플랫폼·인공지능(AI) 관련 법률 자문을 총괄하는 구태언 변호사는 최근 SNS에 FSD 최신 버전이 깔린 테슬라 ‘모델X’를 몰고 서울역에서 염천교, 서소문을 지나 대한상공회의소에 이르는 5분짜리 주행 영상을 올렸다.
영상을 보면, 모델X는 운전자의 적극적인 개입 없이도 알아서 방향지시등을 깜빡이며 차선을 변경하고 속도를 올렸다 내리기를 반복하며 도로를 달린다.
테슬라가 이번에 배포한 감독형 FSD를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 방식으로 내려받은 구 변호사는 “앞차와의 간격도 제법 널찍하고 주행도 부드럽다”며 “꽤 만족스러운 수준”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북미에서 먼저 상용화된 감독형 FSD는 차량에 탑재된 8개의 카메라와 인공지능(AI) 연산 시스템이 신호등, 보행자, 교차로 등을 실시간으로 인식해 주행하는 기술이다.
FSD 국내 옵션 가격은 904만3000원이다. 북미 공장에서 생산된 4세대 하드웨어(HW4) 사양의 테슬라 모델S와 모델X 차량이 대상이다.
이에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되는 모델3와 모델Y 소유자들은 이 기능을 이용할 수 없다. 운전자가 운전대에서 손을 떼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도로교통법 48조) 현행 법체계하에서 미국산 차량이 잇달아 ‘핸즈프리’ 기능을 선보이면서 안전성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 안전 기준을 충족한 모델은 국내 안전기준과 달라도 ‘자기인증’ 방식으로 연간 2만5000대까지 수입이 가능하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한국 상황에 걸맞은 안전성 검증 작업이나 돌발 상황 대처 능력 테스트가 미흡했다고 본다”며 “지나친 낙관론이나 맹신은 금물”이라고 했다.
테슬라코리아 서영득 대표는 지난 27일 서울 마포구 성산동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린 국내 첫 사이버트럭 공식 인도 행사에서 “(미국산 모델X와 모델S에 이어) 사이버트럭 또한 연내 감독형 FSD 적용 대상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까지 도시 전체가 자율주행 실증구역인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조성키로 하는 등 레벨4(특정 구간에서 운전자 없이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호근 교수는 “국내 기업들이 역차별당하는 일 없도록 기준을 선도적으로 마련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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