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팔당 상수원 규제 완화” 남양주시·주민들이 낸 헌법소원 ‘각하’ > 회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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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개발 규제의 근거가 된 수도법과 시행령이 위헌이라며 주민들이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아무런 판단도 받아보지 못하고 5년 만에 각하됐다.
헌재는 27일 경기 남양주시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이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주민의 기본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남양주시와 주민들은 이번 결정에 당혹감을 보이면서도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규제 완화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남양주시와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과 행위 허가기준’을 정한 수도법 제7조 6항과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1항 1호에 대해 제기한 위헌확인 청구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정부는 1975년 7월9일 수도권 시민 2500만명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한다는 이유로 한강 상류인 북한강과 접한 경기 남양주, 광주, 양평, 하남 등 4개 시군 158.8㎢를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 조안면은 전체 면적의 84%가 팔당 상수원 규제 지역에 포함됐다.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가 엄격히 제한되고 음식점과 펜션 운영 등도 불가능하다. 재배한 농산물로 주스나 아이스크림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은 2020년 10월 상수원 보호 규제가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날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과 남양주시가 규제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과 청구 기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남양주시의 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주민들이 수도법과 시행령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서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해당 조항에 따라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며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이 “팔당 상수원의 과도한 규제는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침해”라며 2020년 10월27일 헌법심판을 청구한 지 5년1개월 만에 나왔다.
김기준 조안면 주민통합위원장은 “조안면은 2016년 검찰 상수원보호구역 불법 음식점 단속으로 음식점 84곳이 폐업하고 조안면 주민 4분의 1인 870명이 전과자가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 위원장은 “가열하는 음식을 조리해 파는 행위가 금지되고 음식점은 물론 끓는 물을 사용해야 하는 카페조차도 영업이 불가능하고, 과실나무를 심고 지역 농산물을 가공하면 전과자가 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북한강 사이로 마주한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는 당시 면 소재지라는 이유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서 제외되면서 현재 고층건물과 식당, 카페 등이 들어서 영업을 하고 있다.
호서대는 반도체공학과 4학년 이효기씨가 한국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학회(KMEPS) 주최 ‘ISMP 2025 국제학술대회’에서 우수 포스터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반도체 패키징 분야 국제학술대회인 ISMP 2025에서는 44건의 강연, 131건의 발표, 143건의 포스터 세션이 진행되며 최신 반도체 패키징 기술 동향을 공유했다.
이씨는 ‘반도체 웨이퍼 맵 불량 분류’ 고도화를 위해 형태학적(Morphological) 이미지 처리 기술과 딥러닝 기반 분석 모델을 결합한 새로운 진단 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공개 데이터셋 ‘WM-811K’를 활용해 웨이퍼 이미지에서 불량과 무관한 영역을 선제적으로 제거한 뒤 U-Net 기반 인공지능 분류 모델을 적용해 기존보다 높은 정확도와 성능(F1-score)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씨는 “반도체 공정에서 누적되는 불량 데이터를 더 신뢰성 있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했다”며 “향후 실제 제조 현장에 적용 가능한 고도화된 검사 기술로 발전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호서대는 교육부 지정 반도체특성화대학으로 반도체 테스트·패키징 분야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후공정 전 분야를 아우르는 융합 교육체계를 구축해 산업 수요에 맞춘 첨단 인재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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