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이선좌’의 허탈함, 조금은 줄어들까···‘암표’ 판매 땐 최대 50배 징벌적 과징금 > 회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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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콘서트와 스포츠 경기 등의 티켓을 부정 판매하면 최대 50배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암표 방지법’이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부정 판매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할 수 있고, 부정 구매·판매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암표 근절 방안 보고를 받고 “형사처벌 강화는 반대”라며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날 더불어민주당과 문체부는 당정협의를 열어 암표 3법(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체육시설설치법 개정안)의 올해 정기국회 내 통과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문체위는 이른바 ‘누누티비 차단법’이라고 불리는 저작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문체부 장관이 영상·영화·웹툰 등의 불법 복제물을 불법 유통하는 웹사이트를 접속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저작권 침해에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지난주와 같은 6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대통령으로서 잘못한 일이 많다’는 응답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77%로 가장 높게 나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조사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이 현재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긍정 평가 응답은 60%, 부정 평가는 31%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인 11월 3주 조사와 같은 수치였고, 부정 평가는 1%포인트 상승한 결과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2%, 국민의힘 24%, 개혁신당·조국혁신당 각 3%, 진보당 1%, 이외 정당 1%, 무당층 26%로 조사됐다.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주 조사보다 1%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동일했다.
한국갤럽은 이번 조사에서 전직 대통령의 공과에 관한 평가도 함께 물었다.
전직 대통령 11인(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 각각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잘한 일이 많다’고 보는지, ‘잘못한 일이 많다’고 보는지 물은 뒤 집계하는 방식이었다.
‘대통령으로서 잘한 일이 많다’는 응답 기준으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꼽은 비율이 6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박정희 62%, 김대중 60%, 김영삼 42%, 이명박 35%, 문재인 33% 순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으로서 잘못한 일이 많다’는 응답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7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두환 68%, 박근혜 65%, 노태우 50%, 이명박 46%, 문재인 44% 순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한국갤럽의 ‘전직 대통령 공과 평가’에 이번에 처음으로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잘한 일이 많다’고 응답한 비율은 12%였다. 이는 한국갤럽이 지난해 12월14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 정례조사한 윤 전 대통령의 지지율 11%와 엇비슷한 수치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4.9%, 응답률은 11.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을 벌이다 도피했던 한국인 남성 등이 27일 베트남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로맨스 스캠 조직원인 30대 남성 A씨 등 2명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베트남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남부의 베트남 접경 도시 바벳을 거점으로 조직원 65명과 로맨스 스캠을 벌여 피해자 192명을 상대로 4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주로 SNS를 통해 여성인 척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상품 투자 등을 유도했다.
A씨는 바벳에서 활동하다가 최근 캄보디아 내 단속이 강화되면서 지난 10월 육로를 통해 베트남으로 밀입국해 도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지에서 체포된 A씨를 베트남 공안, 주호찌민 총영사관 등과 협의해 합동 송환했다.
함께 송환된 40대 남성 B씨는 국내외 영화·드라마 등 저작물을 무단으로 웹하드 사이트에 올린 혐의(저작권법 위반)를 받는다. B씨는 2020~2024년 국내외 영화·드라마·웹소설 등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17개 웹하드 사이트에 1만5863회 무단으로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B씨 사건이 경찰청과 문체부의 합동 기금 사업인 ‘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아이솝·I-SOP) 사건으로 선정된 후 송환은 급물살을 탔다. 경기남부경찰청의 요청으로 B씨에 대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서가 발부됐고, 지난 10월 베트남 공안이 칸화성에서 그를 불법 체류 혐의로 검거했다.
이재영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로맨스 스캠 및 저작권 침해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사법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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