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제주 행정체제개편 결국 무산…기초자치단체 설치 조직도 해체·개편 > 회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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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했던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무산되면서 관련 조직이 해체되고 특별자치도분권추진단이 신설된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도는 특별자치도 권한 이양에 보다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오영훈 제주지사의 1호 공약이었고 취임 내내 적잖은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됐음에도 실질적인 결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예산과 행정력 낭비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제주도는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한시기구였던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을 해산하고, 권한 이양 추진 전담조직을 구성해 11일부터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조직은 정기 인사가 있는 2025년 1월 특별자치도분권추진단으로 정식 개편된다. 지방자치 분권 강화와 특별자치도 권한의 포괄 이양 입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과제에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내용이 포함된 만큼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동력은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연속성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직을 남겨두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기존 기초자치단체 설치 준비단은 국정과제 연속성 유지에 필요한 수준으로 축소해 남겨둘 예정”이라면서 “나머지 인력은 권한 이양 추진 전담조직과 시급한 도정 현안 부서에 재배치 한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그동안 광역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 아래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해 왔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새 기초자치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 새 기초자치단체를 출범시키는 것이 목표였다.
이 행정체제개편을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 설립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주민투표는 윤석열 정부의 미온적 태도, 12·3 불법계엄 사태, 탄핵 정국 속 행정안전부 장관의 부재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행정체제개편을 다시 추진할 기회를 얻었지만 남은 시간이 너무 빠듯했다. 또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이 일명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을 발의하며 제주시를 동·서로 분리하는 기존 추진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역 내 의견을 정리한 행정개편 단일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결국 오 지사는 지난 9월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정부, 국회의원들과 조율 과정에서 내년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받아 들인다”면서 “2026년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어렵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월30일에는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자치단체의 출범은 민선9기 도정으로 넘기게 됐다”면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민선8기 내에서 마무리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 깊은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내 제주 당원 모임인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는 지난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공약 실패로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됐다”면서 “행정체제개편이 무산된 잘못을 인정하고, 동일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대응과 민생회복에 집중해야 한다”고도 했다.
일본 정부가 7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미사일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 해상에 낙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날 오후 12시50분쯤 총리 관저에서 취재진과 만나 “조금 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해당 물체는 우리나라(일본)의 EEZ 밖에 떨어진 것으로 보이며 피해 정보는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관계 부처에 국민 안전 확보와 신속한 정보 제공을 지시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은 7일 12시 34분쯤 탄도미사일 1발을 동쪽으로 발사했다”며 “최고 고도 약 50㎞ 정도로 약 450㎞를 넘게 비행해 낙하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제원은 현재 한·미·일이 긴밀히 연계하여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선박들은 향후 발표되는 정보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낙하물로 보이는 물체를 발견할 경우 접근하지 말고 즉시 해상보안청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한국 합동참모본부도 북한이 이날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한국군은 미사일 비행 거리가 약 700㎞라고 발표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들어 두 번째다. 북한은 지난달 22일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NHK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혹은 탄도미사일 의심체를 발사한 것은 10월22일 이후로 6번째”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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