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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속보]강훈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당·정·대가 화답해야 ···자본시장 활성화 국민 기대에 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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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11회 작성일 25-11-1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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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9일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 통한 주주 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지난 두 달 국민, 기업, 금융 시장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집중되는 자금을 주식시장, 기업 투자 등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그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또 “생산적 금융 대전환, 자본시장 활성화에 국민들께서 보여준 지지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면서 최고세율은 35%(지방세 미포함)로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연간 2000만원까지 발생한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4%의 세율을 매기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최고 45% 누진세율을 적용해왔으나 앞으로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따로 떼서 과세하겠다는 뜻이다. 여당에선 그러나 세제 혜택이 적으면 주식시장 활성화가 어렵다며 정부가 제시한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25%로 낮추자고 주장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2기의 첫 중간 평가로 주목받은 ‘미니 지방선거’ 핵심 격전지에서 민주당이 모두 승리를 거뒀다. 민주당은 뉴욕시장 뿐 아니라 버지니아·뉴저지 주지사 자리까지 싹쓸이 해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동력을 확보했다.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밀어붙여온 트럼프 정부에 ‘심판 여론’이 결집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4일(현지시간)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선 민주당 후보 에비게일 스팬버거 전 연방 하원의원이 개표율 97% 기준 57.5% 득표율을 얻어 공화당 후보 원섬 얼 시어스 부지사(42.3%)를 이겼다. 민주당은 공화당 소속인 현직 주지사로부터 자리를 탈환했다. 스팬버거 후보는 버지니아에서 최초 여성 주지사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버지니아는 2008년 이후 대선에서 줄곧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준 ‘블루 스테이트’(민주당 지지성향이 강한 주)로 여겨진다. 다만 최근 들어 중도성향이 두드러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이번 선거에선 트럼프 정부의 연방정부 구조조정과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워싱턴과 가까운 버지니아에는 이에 직격탄을 받은 연방 공무원이 다수 거주한다.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 마이키 셰릴 연방 하원의원이 공화당 후보 잭 치타렐리 전 뉴저지주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개표율 95% 기준 셰릴 의원이 56.2%, 치타렐리 전 의원이 43.2%를 득표한 것으로 집계됐다. 치타렐리 후보는 얼 시어스 부지사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등에 업고 민주당 텃밭 뉴저지에서 접전을 벌였으나 10%포인트의 큰 차이로 패했다.
미 언론은 “치타렐리는 트럼프와 거리를 두지 않은 것이 걸림돌이 됐다”(워싱턴포스트) “뉴저지는 트럼프에 대한 반감을 보여주는 더 나은 지표가 됐다”(CNN) 등 평가를 내놨다. 뉴저지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라틴계 유권자층에서 예상 밖의 큰 성과를 거둔 2024년 대선이 재현될지도 관심사였으나, 이번에 라틴계 유권자 64%는 민주당 셰릴 의원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이 두 주지사와 뉴욕시장까지 3승을 거둔 데 관통하는 키워드는 ‘생활비 부담(감당 가능한 가격·affordability)’이라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짚었다. 뉴욕시장 민주당 후보 조란 맘다니, 스팬버거 전 의원, 셰릴 의원은 각각 임대료와 생활비, 공공요금 등 생활밀착형 경제 문제들을 집중 공략했으며 이 전략이 통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이들은 모두 예리하게 생활비 부담 문제에 집중했는데, 민주당에선 이 지점이 권력을 되찾기 위한 로드맵의 시작이 될 것이라 믿고 있다”고 분석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선 이날 연방하원 선거구 임시조정안 주민투표가 통과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내년 중간선거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최대 5석의 연방하원 의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주민투표는 공화당이 자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 재획정을 추진하는 데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민주당 차기 ‘잠룡’으로 꼽히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주도로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선거 결과에 대해 SNS 트루스소셜에 여론조사 전문매체 폴스터스를 인용하면서 “투표용지에 트럼프 이름이 없었던 것과 셧다운 사태가 공화당의 패인”이라고 밝혔다. 선거 패배에 정부 책임이 크지 않다고 선을 그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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