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수능 전날 서울 시내버스 파업 피했지만···통상임금 갈등 여전 > 회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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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대학수학능력시험 하루 전인 오는 12일 파업 가능성을 예고했던 서울 시내버스노조가 수능 당일인 13일까지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9일 공동성명을 내고 “오는 13일 교섭을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려했던 수능 교통 대란은 피했지만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의 쟁점인 통상임금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가 여전해 연내 교섭이 타결될지는 미지수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달 29일 선고된 동아운수 통상임금 항소심 판결을 참고해 노조 주장에 대해 긴밀하고 심도 있게 교섭을 지속하기로 협의했다. 양측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2025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체결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사 안팎에서는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 2심 선고가 평행선을 달린 협상의 물꼬를 틀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동아운수 노동자들은 2015년 사측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해 미지급금과 지연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바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노조 측의 주장을 인정했다.
다만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근로 기준시간과 급여 계산 방식은 어느 한쪽의 손만 들어주지 않았다.
사측은 209시간을 기준시간으로 해서 급여 산정은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조는 176시간을 기준시간으로 하고 소정 근로시간(평일 기본근로시간 8시간+연장근로 1시간, 유급휴일, 주말근무)에 따라 급여를 산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2심 재판부는 기준시간 수는 노조 측의 176시간을 인정했으나, 급여 산정은 사측이 주장한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봤다.
노사는 각자 판결 내용을 분석하며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다. 만약 양측이 대법원 판결까지 받으려 한다면 교섭은 올해를 넘겨 장기화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약 8%의 임금 인상 효과가 생겨 연간 800억원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노조는 “11일 오후 열리는 지부 대표자 회의에서 향후 파업 일정과 방법 등 여러 가지 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13일 교섭 이후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측은 “고법 판결을 존중해 노사 간 타협점을 찾자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향후 논의를 통해 근로시간에 대한 절충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이 과거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국가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을 수용해 상소하지 않기로 했다. 국정원은 피해 당사자에게 사과했다.
국정원은 7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와 국민께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렇게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17일 배우 문성근씨와 방송인 김미화씨 등 36명이 국가와 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문씨 등은 국정원이 특정 문화 예술계 인사들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해 작성·관리한 블랙리스트에 올라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봤다며 2017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소멸시효를 이유로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는 추가로 인정한 것이다.
국정원은 지난달 30일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국가 소송을 총괄하는 법무부에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 국정원은 “상고 마감 기한인 이날 법무부 지휘에 따라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그러면서 “이번 사건으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분들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오·남용한 과오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반성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국정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정원은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2017년 국내 정보 부서 폐지, 2020년 ‘국내 보안 정보 삭제’ 및 ‘정치개입 우려 조직 설치 금지’ 등을 핵심으로 한 국정원법 개정 등의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앞으로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오로지 국가안보와 국민 보호를 위한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번 상고 포기로 피해 문화·예술인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기를 기원하며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1일에도 자신이 수사한 간첩 사건에서 대법원이 일부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도 “수사를 담당한 일원으로서 대법원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무죄가 확정된 당사자에게 유감과 위로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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