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수능 전날 서울 시내버스 파업 피했지만···통상임금 갈등 여전 > 회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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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대학수학능력시험 하루 전인 오는 12일 파업 가능성을 예고했던 서울 시내버스노조가 수능 당일인 13일까지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9일 공동성명을 내고 “오는 13일 교섭을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려했던 수능 교통 대란은 피했지만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의 쟁점인 통상임금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가 여전해 연내 교섭이 타결될지는 미지수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달 29일 선고된 동아운수 통상임금 항소심 판결을 참고해 노조 주장에 대해 긴밀하고 심도 있게 교섭을 지속하기로 협의했다. 양측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2025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체결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사 안팎에서는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 2심 선고가 평행선을 달린 협상의 물꼬를 틀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동아운수 노동자들은 2015년 사측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해 미지급금과 지연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바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노조 측의 주장을 인정했다.
다만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근로 기준시간과 급여 계산 방식은 어느 한쪽의 손만 들어주지 않았다.
사측은 209시간을 기준시간으로 해서 급여 산정은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조는 176시간을 기준시간으로 하고 소정 근로시간(평일 기본근로시간 8시간+연장근로 1시간, 유급휴일, 주말근무)에 따라 급여를 산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2심 재판부는 기준시간 수는 노조 측의 176시간을 인정했으나, 급여 산정은 사측이 주장한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봤다.
노사는 각자 판결 내용을 분석하며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다. 만약 양측이 대법원 판결까지 받으려 한다면 교섭은 올해를 넘겨 장기화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약 8%의 임금 인상 효과가 생겨 연간 800억원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노조는 “11일 오후 열리는 지부 대표자 회의에서 향후 파업 일정과 방법 등 여러 가지 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13일 교섭 이후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측은 “고법 판결을 존중해 노사 간 타협점을 찾자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향후 논의를 통해 근로시간에 대한 절충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샤오메이친 대만 부총통이 유럽 비공개 회의에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 안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국은 ‘강력한 분노’를 표명하며 반발했다.
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샤오 부총통은 전날 벨기에 브뤼셀 유럽의회에서 열린 ‘대중국 의회 간 연합체’(IPAC) 주최 비공식 회의에서 “양안 간 안정은 지역적 관심사일 뿐 아니라 세계 번영의 초석”이라며 유럽-대만 간 긴밀한 관계를 촉구했다. IPAC는 중국 견제를 위해 결성된 여러 국가 의원 모임이다.
라이칭더 총통에 이은 ‘대만 권력 2인자’로 꼽히는 샤오 부총통은 유럽의회에서 연설한 대만 최고위급 인사라고 SCMP는 전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국제기구에서 배제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만은 적극적으로 나서왔다”면서 “인도적 지원에 기여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을 자리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국제 기준을 준수한다”고 강조했다.
SCMP에 따르면 로베르타 메촐라 유럽의회 의장이 사전에 샤오 부총통의 연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이날 회의는 의회 공식 행사가 아닌 의원 주최 행사여서 연사 관련 사전 승인 절차도 필요하지 않았다.
중국은 유럽연합(EU)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즉각 반발했다. 이날 유럽연합 주재 중국 대표부는 샤오 부총통의 이번 연설에 대해 “중국의 강력한 반대와 엄숙한 (입장)표명을 무시하고 유럽의회가 샤오메이친을 비롯한 ‘대만 독립’ 운동 주요 인사들이 의회 건물에 입장해 연례 회의에 참석하고 대만 독립 분리주의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중국의 핵심 이익을 훼손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하며,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중국과 EU 간 정치적 상호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중국은 이에 대해 강력한 분노와 단호한 반대를 표하고, EU에 엄숙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중국과 EU 주요국은 대만 문제를 두고 이견을 표출하며 마찰을 빚어왔다. 지난 3일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요한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과의 통화에서 “마이크 외교를 하지 말고, 사실에 위배되는 터무니없는 비난을 해선 안 된다”면서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며 핵심 이익”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중국은 대만을 ‘국가급’으로 대우하거나 개별적 외교를 시도하는 국가에 대해 경제 보복에 나서는 등 그간 강경하게 대응해왔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사진)가 “중국이 인공지능(AI) 경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낮은 에너지 비용과 느슨한 규제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5일(현지시간) 영국에서 자사 주최로 열린 ‘AI의 미래 서밋’에서 황 CEO가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발언은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엔비디아 최첨단 칩 ‘블랙웰’ 판매 금지 조치를 유지한다고 밝힌 뒤 나왔다. 미·중 갈등으로 엔비디아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상황에서 한층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황 CEO는 미국·영국 등 서방이 ‘냉소주의’에 발목이 잡혀 있다며 “우리는 더 많은 낙관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각 주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AI 규칙을 언급하면서 “50개의 새로운 규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중국은 에너지 보조금 정책을 통해 현지 기술기업들이 엔비디아 AI 칩의 대체품을 훨씬 저렴하게 운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중국에서는) 전기가 공짜”라고 했다.
앞서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이 자국 반도체를 사용하는 대형 데이터센터의 전기 요금을 5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전했다. 화웨이·캠브리콘 등 자국산 칩의 전력 효율이 엔비디아보다 낮아 비용이 많이 든다는 업계 지적을 반영한 조치로 전해졌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중국 정부가 국가 자금을 지원받은 신규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에 대해 자국산 AI 칩만 사용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그간 황 CEO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중 수출 규제를 강도 높게 비판해왔다.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첨단 AI 칩을 판매해 미국 기술에 의존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황 CEO는 이날 별도 성명을 내고 “내가 오랫동안 말해왔듯이, 중국은 AI 분야에서 미국보다 나노초(nanoseconds) 차이로 뒤처져 있다. 미국이 앞서 나가고 전 세계 개발자들을 선점해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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