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홈페이지제작 ‘한덕수 15년 구형’ 불만인 여권, 사법부에 “구형량보다 더 중한 판결 내려달라” > 회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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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여권이 27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전날 내란 특검의 15년 구형에 불만을 내비치며 재판부에 “구형량보다 더 중한 판결을 내리라”고 주장했다. 내년 1월로 예정된 한 전 총리 선고가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혐의 재판 중 첫 결론인 만큼 사법부 신뢰까지 거론하며 압박하는 양상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내란 사범에 대한 특검의 첫 구형이 있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는 낮은 구형량이 나왔다”며 “아쉽지만 어쨌든 내란 사범들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시적으로 이뤄지고 그 시작을 알렸다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가의 위기를 방조한 자에게 겨우 15년이라니 이것이 과연 정의인가”라며 “제2의 윤석열, 제2의 한덕수가 등장하지 않도록 처벌로써 경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재판부의 엄중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구형이) 생각보다 약한 것 같다”며 “검찰 구형과 같은 판결 또는 그 이하의 판결을 했을 경우 사법부를 과연 신뢰할 수 있을지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그러면서 “사법부가 검찰 구형보다 더 중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 전 총리 선고 형량을 보면 (내란 재판들에 대한) 법원 내부 기류를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다는 건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그걸(한 전 총리 판결을) 바로미터(기준)라고 본다”고 답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제가 (2003년) 대북송금 특검 때 (피고인으로 재판에서) 구형 20년 받았다”며 “재판장이 내란 부두목한테 15년 구형 이상의 실형을 때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15년을 받아도 (한 전 총리가) 90살 넘어서 (감옥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니 죽어서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도 전날 밤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 범죄의 성격을 고려하면 많은 국민들께서 ‘구형인데 고작 15년이냐’는 상식적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된다”고 썼다.
이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내란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첫 판단이자 향후 모든 내란 재판의 기준이 된다”며 “법원이 민주주의 원칙과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엄중한 결론을 내려서 잘못된 권력의 말로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검사 출신의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날 저녁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내란 2인자였는데 15년 구형은 낮다”며 “한 전 총리 선고형이 추후에 (내란 재판들 선고)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부에서 (특검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혐의를) 추가해달라는 요청까지 있었기 때문에 구형에 아주 육박하는 중대형이나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기류는 민주당이 최근 법원행정처 해체를 뼈대로 하는 사법행정 개혁안을 발표하고 다시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추진을 공식화하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고 해석된다. 한 전 총리 선고에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1심 판결이 내년 2월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법부에 중형 선고를 압박하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은 거듭되는 영장 기각과 미온적 재판 진행을 보며 ‘사법부도 내란 세력과 한편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며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내란전담재판부를 더 늦기 전에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서학개미’와 국민연금의 ‘해외투자’를 환율 쏠림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국민연금의 환헤지(환율 변동 회피)에 관해서는 ‘패가 다 까져 있다’며 환헤지를 유동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 총재는 27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투자자의 해외투자가 유행처럼 커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며 “(환 위험에 대한) 위험관리가 되고 있는지, 해외로 나갈 때 금융시장에서 환율 변동에 대한 지도가 되는지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최근 환율 변동성보다 너무 한 방향으로 쏠려가고 있고, 내국인의 해외 주식투자에 의해 주도되는 측면이 우려된다”며 “이전엔 달러가 강세가 되고 다른 통화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원화가 절하되는 모습을 보여서 쏠림 현상과 관계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환율 수준이 높아지더라도 과거와 같은 외환위기는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총재는 “환율이 높아짐에 따라 물가가 오르면 저소득층이 피해를 보지만, 장부가로 해외투자 수익률은 높게 유지되는 상충관계가 많은 상황”이라면서 “과거 외채가 많았을 때와 달리 시장에서 금융위기를 얘기하지 않는 것처럼 외환시장 불안은 없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환헤지 실행도 적극 강조했다. 이 총재는 “국민연금이 ‘어느 선까지 가면 헤지가 진행될 것이다’ ‘헤지를 풀 것’이라는 패가 다 까여 있다”며 “해외 투자자도 다 알고 있어 환율을 조정하는 입장에선 굉장히 어렵다”고 했다. 이어 “환율 수준에 따라 신축적으로 변할 수 있는 전략적 모호성을 갖추고 중장기적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국민연금 수익률과 관련, “환율이 절하될 땐 원화표시 수익률이 커 보이지만 (해외에서 자금을) 가져올 땐 절상 압력이라 수익률이 낮아 보일 수 있다”며 “국민들의 노후자산을 보호하려면 장부가로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노후자산이 커지는 게 아니라, 헤지도 해서 수익률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장기 실종사건의 피의자가 구속됐다.
청주지법 이현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살인 등)를 받는 김모씨(54)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앞서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청주지검에 영장실질심사 포기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전 연인 A(50대)씨의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 내부에서 A씨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흉기로 10여 차례 찔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A씨의 시신을 마대에 넣은 뒤 자신의 거래처인 음성군 모 업체 내 오폐수 처리조에 담가 유기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6시 10분쯤 청주 흥덕구 옥산면의 한 회사에서 자신의 SUV를 몰고 퇴근한 뒤 행방불명됐다. 이틀뒤인 16일 A씨의 자녀가 “어머니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연인 사이였던 두 사람이 헤어진 뒤에도 다툼이 잦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정황을 종합해 김씨가 A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여왔지만 유력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흥덕경찰서에서 충북경찰청으로 이첩하고 전담팀을 꾸려 집중 수사에 나서 실종신고 41일 만인 지난 26일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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