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감사원 ‘군사기밀누설’ 유병호 고발 > 회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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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운영 쇄신 TF “서해 피살사건·GP 감사, 비공개 결정에도 유출”문 정부 겨냥 감사 주도…지시 불응 직원 감찰·대기발령 조치도
감사원이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사진)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군사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유 전 총장이 자신을 반대하는 직원을 선택적으로 감찰하고,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 등에서 2급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이다.
유 전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감사를 주도했다.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 전 사무총장을 포함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점검’ 감사와 ‘북한 감시초소(GP) 불능화 부실검증 관련 공익감사 청구’ 감사 관련자들이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누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TF는 최 전 원장과 유 전 사무총장을 포함한 관련자 7명을 업무상 군사기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TF는 2022년 10월 서해 감사 지휘라인이 검찰에 20명을 수사요청하고 관련 내용을 언론에 보도자료로 배포한 점,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감사 결과를 비공개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감사 결과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이 군사기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GP 감사에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유 전 사무총장이 최 전 감사원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측근인 국장을 통해 수사요청 내용을 중간발표하자고 주장하며 간부들에게 문건을 돌린 사실도 드러났다. TF는 유 전 사무총장의 측근이 담당 과장에게 군사기밀이 포함된 비공식 보도자료를 작성토록 지시했고, 얼마 뒤 해당 보도자료 내용은 올해 4월 말 특정 언론에서 단독 기사로 보도됐다고 밝혔다.
TF는 “비공식 보도자료와 특정 언론사의 보도 내용 및 사용된 용어 등은 일치율 94%로 대부분 유사하다”며 “해당 기사에는 감사원 수사요청서상의 군사 2급 비밀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TF는 유 전 사무총장이 인사권과 감찰권을 남용한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 전 사무총장이 2022년 특정 인사에 대한 감찰 및 인사조처를 하기 위해 당시 감사원장에게 ‘감사자료를 삭제하고 있다’는 식의 허위 보고를 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는 것이다. 직무성적평가 시 이미 평가가 완료된 일부 평가 대상자에 대한 서열 및 등급 상향을 지시한 사실도 지적했다.
TF는 “(유 전 사무총장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직원들에 대해 인사조처를 하고, 경고성 메시지를 담은 지시사항을 지속해서 공지함으로써 자신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6일 “기재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은 4자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세계 3위 연기금인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는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넘었고, 해외자산도 외환보유액을 상회하고 있다”며 “기금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뉴 프레임워크 논의는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연금을 동원하려는 목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지난 24일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나들자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의 외환시장 영향 등을 점검하기 위해 4자 협의체를 구성했다.
부총리가 외환시장을 주제로 별도 기자간담회를 연 건 이례적인 일이다. 이날 간담회는 하루 전날 급하게 잡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외환시장 규모에 비해 큰 연금의 해외투자가 단기에 집중되면 물가 상승과 구매력 약화로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등 민생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원화로 평가되는 기금 특성상 안정적인 외환시장 여건이 수익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그는 뉴 프레임워크의 세부 내용에 대해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을 고려하겠다”며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수출기업과 협의를 시작했고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누구든 만나 소통하겠다”며 “(수출기업에 환전에 관한) 단기적인 인센티브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0년 된 충북도청 대회의실이 새 단장을 마치고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충북도는 1953년 준공된 도청 대회의실을 개보수해 복합문화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도는 도청 대회의실을 개보수 사업을 진행하면서 오랜 시간의 흔적과 건축적 아름다움을 되살리고, 현대적 기능을 입혔다.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었던 지붕 누수와 화재 위험을 해소하고, 내진 성능을 보강해 건물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크게 강화했다. 또 실내 마감으로 가려졌던 커다란 수직창의 아름다운 배열과 목조 트러스 구조를 복원하고, 1950년대 적벽돌과 인방을 드러내는 등 원형의 아름다움을 살렸다.
도청 대회의실은 지난 8월 도가 조성한 ‘문화광장 815’과 연결된다.
도는 도청 대회의실을 회의, 전시, 공연, 소규모 연회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충북도청 대회의실은 행정의 역사와 시간을 품은 상징적 공간”이라며 “대회의실을 미래의 쓰임을 찾고, 도민과 직원이 함께 머물며 소통할 수 있는 문화의 장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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