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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사람이 죽어도 고작 ‘집유·벌금’···동국제강 포항공장 사망사고 책임자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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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2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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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2022년 동국제강(현 동국홀딩스) 포항공장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 5명 가운데 3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 오덕식 부장판사는 안전조치 미흡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피고인 5명 가운데 동국홀딩스 직원 1명과 하청업체 직원 2명 등 3명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22m 높이 천장 크레인 설비 작업을 하면서 충분히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지만,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 등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일부 피고인은 유족과 합의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동국홀딩스 포항공장 공장장과 하청업체 대표 등 나머지 피고인 2명은 검찰·피고인 측 항소 기각 등을 이유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앞서 2022년 3월 21일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는 천장 크레인을 정비하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 방지용 안전벨트에 몸이 감겨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공장장과 현장안전관리감독자, 동국홀딩스 포항공장 공장장과 현장안전관리감독자 등 4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국홀딩스 법인과 하청업체 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500만원과 500만원을 부과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워싱턴 백악관 인근에서 총격을 당한 주방위군 병사 2명 중 1명이 숨졌다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인 이날 플로리다주 팜비치 자택인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진행한 미군 장병들과의 화상 통화에서 “불행하게도 조금 전 주방위군 병사 중 1명인 사라 벡스트롬(20)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벡스트롬의 사망에 대해 “끔찍한 일”이라며 “2023년 6월 입대한 벡스트롬은 매우 존경받고 훌륭한 인물이었다. 모든 면에서 뛰어났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총격을 당한 또 다른 병사 앤드루 울프(24) 역시 여전히 위독하다고 전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에 주방위군을 배치하기 시작한 지난 8월부터 이곳에 파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총격범에 대해선 “괴물”이라고 표현하면서 “그의 잔혹 행위는 미국에 입국하고 체류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국가 안보 우선순위가 없다는 것을 일깨워준다”고 말했다.
총격범 용의자는 아프가니스탄 출신 남성 라마눌라 라칸왈(29)로 확인됐다. 그는 아프간군에서 10년간 복무하며 미 특수부대와 함께 작전에 참여한 경력이 있다. 2021년 미군이 철수할 때 조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 미국 입국이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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