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오늘의 인사-대법원·법무부·행안부·중기부, 삼성·LS·애경그룹,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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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기관 승진 △법무부 기획조정실 오원종 △〃 교정기획과 임종오 △〃 교정대외협력단 최소연 △〃 의료과 이영준 △수원구치소 보안과장 문준영 △서울남부구치소 보안과장 박지영 △경북북부제1교도소 보안과장 이후락 △대전교도소 보안과장 노순천 ◇서기관 전보 △법무부 복지과장 주기남 △〃 분류심사과장 이도곤 △〃 의료과장 박기주 △〃 마약사범재활팀 박경식 △법무연수원 교정연수과장 박정민 △서울지방교정청 보안과장 서민 △〃 분류센터장 한희도 △여주교도소장 최종일 △춘천교도소장 이성호 △강릉교도소장 허영열 △영월교도소장 윤양호 △안양교도소 부소장 위종진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장 정상필 △인천구치소 총무과장 김세정 △〃 보안과장 박천성 △서울남부구치소 부소장 최장문 △화성직업훈련교도소총무과장 조영우 △대구지방교정청 보안과장 김홍대 △〃 사회복귀과장 강성안 △〃 분류센터장 윤영주 △포항교도소장 안경수 △진주교도소장 이현국 △경북직업훈련교도소장 김태훈 △안동교도소장 박원규 △울산구치소장 박은옥 △경주교도소장 박병근 △거창구치소장 황인균 △대구교도소 총무과장 유시록 △〃 보안과장 김우석 △부산구치소 〃 김충원 △경북북부제1교도소부소장 권영복 △〃 총무과장 김영춘 △부산교도소 〃 최근동 △대전지방교정청 분류센터장 김수희 △천안교도소장 박대철 △청주여자교도소장 김봉영 △공주교도소장 박승률 △대전교도소 총무과장 정식영 △〃 논산지소장 정영승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장 노해수 △광주지방교정청 총무과장 정진우 △〃 분류센터장 이규성 △순천교도소장 윤대하 △목포교도소장 장귀남 △군산교도소장 조항덕 △해남교도소장 김남진 △정읍교도소장 김만헌 △광주교도소 부소장 여주원 △〃 총무과장 김승한
■행정안전부 ◇국·과장급 인사발령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진선주 △의정관실 의정담당관 김민정 △운영지원과장 양현우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혁신행정담당관 박순영 △인공지능정부실 인공지능정부정책국장 이세영 △〃 인공지능정부정책과장 조원갑 △〃 공공인공지능혁신과장 정준우 △〃 공공데이터정책과장 전한성 △〃 공공데이터분석관리과장 유대준 △〃 인공지능정부협력과장 박병준 △인공지능정부실 인공지능정부서비스국장 황규철 △〃 공공서비스혁신과장 박민식 △〃 행정정보공유과장 이택길 △〃 국민맞춤서비스과장 주경애 △인공지능정부실 인공지능정부기반국장 배일권 △〃 디지털보안정책과장 김경직 △〃 디지털인프라혁신과장 이빌립 △〃 지역디지털협력과장 채영주 △〃 정보자원관리혁신과장 심진홍 △자치혁신실 지방행정국 자치행정과장 박성민 △〃 자치새마을협력과장 신기동 △〃 주민과장 최이호 △〃 사회통합지원과장 정찬형 △〃 공무원단체과장 정명호 △〃 자치새마을협력과장 박종옥 △자치혁신실 자치분권국장 박연병 △〃 자치분권제도과장 허승원 △〃 주민자치혁신과장 김해 △〃 자치분권지원과장 서상우 △〃 지방인사제도과장 구효선 △〃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 이준식 △자치혁신실 사회연대경제국 사회연대경제제도과장 권영우 △〃 사회연대경제지원과장 염성욱 △〃 민간협력공동체과장 홍정우 △〃 지역금융지원과장 김대영 △자치혁신실 균형발전국 균형발전제도과장 박중근 △〃 균형발전진흥과장 박유정 △〃 기본사회정책과장 유지영 △〃 주소정보혁신과장 박희건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재정국 교부세과장 지용구 △〃 지역경제국장 이희준 △〃 지역경제과장 채경아 △〃 지방공기업정책과장 최규웅 △〃 지방공공기관관리과장 이상진 △참여혁신국장 황명석 △〃 혁신기획과장 장은영 △〃 국민참여정책과장 황향미 △〃 행정제도과장 강민지 △〃 민원제도과장 김교열 △〃 정보공개제도과장 이경하 △안전예방정책실 안전정책국 재난안전연구개발과장 김동수 △〃 예방정책국 승강기정책과장 정재용 △자연재난실 자연재난대응국 자연재난대응과장 신일철 △사회재난실 사회재난정책국 재난안전점검과장 박범수 △〃 기획부 행정지원과장 강병철 △〃 교수부 전문역량교육과장 제현탁 △이북5도 황해도 사무국장 정재익 △의정관실 상훈담당관 신기동
■중소벤처기업부 ◇국장급 전보 △소상공인정책관 김정주 △정책기획관 이대건 △기술혁신정책관 황영호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김우순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 박상용 △상생협력정책국장 이은청 ◇과장급 전보 △소상공인정책과장 윤세명 △지역혁신정책과장 윤석배
■삼성그룹 <삼성전자 DX부문> ◇부사장 승진 △강민석 강상용 구자천 권정현 김문수 노성원 서치영 설지윤 설훈 송인강 유종민 유한종 이민철 이성진 이윤수 이종규 이종포 정원석 정인희 정효명 조철호 최청호 최항석 한의택 황근철 황용호 ◇상무 승진 △강상균 고진일 곽호석 권기훈 권주성 김기현 김대영 김세웅 김운 김원종 김지웅 김지은 김철민 김포천 김효정 문희철 박건호 박대순 박영재 박영진 박재우 박형규 안성호 안정식 양준원 엄윤성 유기훈 유상현 이강욱 이상석 이상엽 이상천 이성심 이세문 이승연 이승윤 이인실 이정준 이정환 이존기 이종덕 이종해 이진영 이충현 이태용 이형주 이형중 장혁 전형석 정윤현 조승기 차완철 최고은 최동열 최보람 최성훈 최승기 한성웅 홍희영 황정호 ◇Master 선임 △강병권 고재연 김도형 우원명 이재성 최진 <삼성전자 DS부문> ◇부사장 승진 △권기덕 권혁우 김영대 김용찬 김이태 김정헌 김태우 김태훈 노경윤 박봉일 배상기 오형석 이강호 이병현 이종민 장실완 정광희 정용덕 정인호 조성일 조성훈 최정연 홍기준 홍희일 Jacob Zhu ◇상무 승진 △강성석 경세진 권석남 권영헌 김경석 김경아 김경진 김대현 문성수 문원민 민경일 박성열 박준성 백승엽 서무현 성훈제 안재상 우성훈 우수영 유금현 유호인 이광우 이근석 이동환 이지현 이창훈 임경춘 전윤광 정재훈 조윤상 최동준 홍석구 황현익 ◇Fellow 선임 △이재덕 ◇Master 선임 △강명길 김재춘 김준수 남인철 노숙영 손영환 오길근 원복연 유준희 전하영 <삼성디스플레이> ◇부사장 승진 △강태욱 김성원 백승인 안나리 장상민 정경호 최연수 하동완 ◇상무 승진 △강호정 김영종 김진영 박근태 박성언 박진석 심현보 윤성진 이각석 장하연 정성목 정용빈 최신범 ◇Master 선임 △고수병, 장의윤 <삼성SDI> ◇부사장 승진 △김기준 이종훈 정현 ◇상무 승진 △김경보 김재혁 노건배 백승민 최재홍 <삼성전기> ◇부사장 승진 △김현우 이충은 ◇상무 승진 △나준보 신승일 양우석 양진혁 정중혁 허재 <삼성벤처투자> ◇부사장 승진 △양성훈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사장 승진 △김희정 △정형남 ◇상무 승진 △안소연 △유동선 △차영필 △황준호 <삼성바이오에피스> ◇부사장 승진 △신동훈 신지은 ◇상무 승진 △손성훈 안소신 이남훈 정의한 <삼성SDS> ◇부사장 승진 △김정욱 이태희 ◇상무 승진 △김긍환 김승진 문신정 신창민 이준형 최규황 한호전 홍기영
■LS그룹 <㈜LS> ◇전입 △경영관리본부장 문명주 전무 ◇대표이사 선임 △안전경영총괄 대표이사 겸 배전사업본부장 김우태 전무 ◇신규 이사 선임 △LSCMX 법인장 지예규 △전력기기솔루션부문장 겸 연구위원 손시호 △해상풍력사업추진부문장 유창우 ◇부사장 승진 △생산/R&BD 총괄 안길영 △사업총괄 COO, 비전경영총괄 CVO, 안전환경총괄 CSEO, 자동화시스템사업본부장 겸 대표이사 채대석 ◇전무 승진 △사업총괄 Americas사업본부장 이충희 △〃 AP/EMEA사업본부장 겸 AP사업부장 조욱동 △〃 K-신전력/제어사업본부장 박우범 △생산/R&BD총괄 생산본부장 윤원호 ◇상무 승진 △비전경영총괄 DX S/W센터장 겸 연구위원 이진호 △사업총괄 경영지원부문장 최종섭 △비전경영총괄 법무부문장 겸 전문위원 최해운 ◇신규 이사 선임 △생산/R&BD총괄 생산본부 전략구매부문장 CPO 유동일 △생산/R&BD총괄 생산본부 청주 생산/설계부문장 박준석 △비전경영총괄 GHR/경영지원부문장 CHO 최규태 △사업총괄 K-신전력/제어사업본부 전력Grid사업부장 백승택 ◇사장 승진 △대표이사 구동휘 CEO ◇상무 승진 △기술부문장 이승곤 △생산부문장 김동환 ◇신규 이사 선임 △기획재경부문장 이정태 ◇상무 승진 △송인덕 전자부품사업부장 ◇신규 이사 선임 △재경부문장 CFO 김명훈 ◇전무 승진 △Trading본부장 김상무 ◇신규 이사 선임 △경영지원실장 강기훈 ◇상무 승진 △사업부문 대표이사 겸 지원본부장 CHO 이창우 <예스코> ◇상무 승진 △경영지원부문장 CHO 김은일 ◇신규 이사 선임 △안전관리부문장 이제환 ◇전입 △예스코 RM부문장 이정철 상무 <가온전선> ◇상무 승진 △생산본부장 김근식 ◇신규 이사 선임 △테크센터장 김영호 ◇CEO 선임 △LS메탈 대표이사 CEO 이상범 상무 ◇부사장 승진 △대표이사 CEO 조의제 ◇CEO 선임 △이사 석영래 ◇CEO 선임 △김성용 상무
■애경그룹 ◇전무 승진 △애경케미칼 김병조 김준형 이인배 ◇상무 승진 △AK홀딩스 정석 △애경케미칼 진창수 △AK아이에스 이상돈 ◇임원 승진 상무보 △AK홀딩스 민풍기 △애경케미칼 강효주 이상도 △AK아이에스 박진범 △애경스페셜티 박병규
■연합뉴스TV ◇부국장 승진 △시청자센터장 성장현 ◇부장 승진 △국제부 정호윤 △영상취재부장 황환필 △뉴스진행부 뉴스PD팀 박경재 △보도국 행정팀장 박중일 △방송기술부 디지털혁신팀장 박승걸 ◇부장대우 승진 △인사총무부 유성종 △정치부 정영빈 △사회부 임광빈 △뉴스진행부 아나운서팀장 박진형 ◇차장 승진 △보도국 박효정 △경제부 정다미 △영상취재부 이재호 △영상편집부 고종필 △뉴스제작지원부장 정영민 ◇차장대우 승진 △경제부 곽준영 △영상취재부 문원철 오은재 정재현 △영상편집부 심지미 함성웅 △뉴스진행부 뉴스PD팀 이민경 △뉴스제작지원부 이혜선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는 조금 특별한 ‘공부방’이 있다. 세곡동에 사는 20명의 중고등학생들은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세곡동주민센터를 찾아 1 대 1 과외를 받는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는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소속 장병들이다.
‘세곡청소년공부방’이 문을 연 지도 올해로 14년차에 접어들었다. 2012년 처음 문을 열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단 한 번도 문을 닫은 적이 없다.
공부방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오왕근 세곡나눔장학회 회장(72)은 국내 1위 타카제조업체의 대표이기도 하다. 지난 21일 경기 광주 공장 사무실에서 만난 오 회장은 이날도 회사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장모님이 불교신자인데 매번 기독병원에 시각장애인 치료비 후원을 하셨습니다. 본인 환갑·칠순 때도 ‘밥 한끼 먹고 치울 걸 뭐하러 돈을 쓰느냐’며 잔치에 쓸 돈을 전부 시각장애인 단체에 기부하셨어요.”장모님은 2012년에 93세로 별세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약 3000만원이 남았다. 때마침 장학회를 넘겨받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다. 장모님이 남겨주신 3000만원이 장학회 종잣돈이 됐다.
나눔의 삶 사셨던 장모님 뜻 이어장례비 남은 돈으로 13년 뒷받침
한부모·조손·다문화 가정 자녀에공군 장병들이 1 대 1 과외교사로“베풀 줄 아는 어른들로 자라나길”
장학회는 제일 먼저 공부방을 열었다. 오 회장은 당시 세곡동에 있는 공군부대(제15특수임무비행단)를 찾아가 ‘돈이 없어 학원을 못 다니는 아이들에게 장병들이 재능기부를 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부탁했다. 장소는 세곡동주민센터 강당을 제공받았다.
세곡동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공부방에 모였다. 매주 1회 2시간씩 공군장병들로부터 영어, 수학 등 1 대 1 과외를 받았다. 장병들은 단순한 과외교사를 넘어 학생들의 멘토를 자처했다.
장학회는 아이들의 학습교재를 비롯해 공부하며 함께 나눠먹을 빵과 우유 등 간식도 지원한다. 여태껏 오 회장은 단 한 번도 공부방을 공식방문한 적이 없다. 그는 “가끔 밖에서 슬쩍 들여다보고 돌아올 뿐 아이들과 마주치지 않는다. 괜한 부담을 줘서 뭐하겠나”라고 말했다.
장학회의 활동은 공부방 운영에 그치지 않는다. 대치동의 유명 대입 컨설팅 업체와 협약을 맺고 매년 공부방 학생들을 상대로 ‘찾아가는 입시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회당 50만~100만원에 달하는 고액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한다. 평소 맞벌이 등으로 바쁜 부모들도 입시컨설팅 날만큼은 꼭 아이와 함께 설명을 듣고 간다. 오 회장은 “어쩌면 공부방보다 더 인기가 많은 사업 같기도 하다”며 웃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에게 매년 장학금도 지급한다. 고등학생에게는 100만원을, 대학생은 200만원을 준다. “신청서를 받습니다. 내 꿈을 실현하는 데 그 돈이 어떻게 쓰일 것인지 일종의 계획서를 쓰는 거죠.” 2015년 14명을 시작으로, 매년 많게는 68명의 세곡동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는다. 올해 42명을 포함해 지난 11년간 총 273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았다. 장학회는 서울대 캠퍼스 방문을 비롯해 1박2일 역사·문화체험 여행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현재 장학회를 함께 꾸려가는 회원은 약 120명이다. 회원 대부분이 세곡동 주민이자 오 회장의 지인들이다. 회비는 각자 사정에 따라 알아서 낸다. 모자라거나 부족한 비용이 있으면 오 회장이 사비를 털어 마련한다. 오 회장은 그러나 “세곡동 주민들이 이 아이들을 함께 돌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따로 감사인사를 전하는 학생들도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지난 13년간 누구로부터도 감사인사나 편지 등을 받아본 적은 없다”고 말했다.“이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아이들에게 굳이 인사를 받나요. 그저 공부방을 거쳐간 아이들이 자라서 자신이 받은 것처럼 베풀 줄 아는 어른이 된다면 그걸로 족하죠.”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년 1월 21일 나온다.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빠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이 손상됐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 전 총리는 직접 쓴 종이를 들고 읽으며 “절대로 계엄에 동의할 수 없고 대통령을 막으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며 “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에 대해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6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1심 결심 공판을 열고 특검과 변호인단 양측 의견을 들었다. 우선 특검은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이 잘못된 권한을 행사할 때는 견제할 의무가 있다”며 “지난해 12월3일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인데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보좌했다”고 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에 대한 피해가 막대하고, 사후 부서를 통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시도한 점,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법 방해 성격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진술을 번복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이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검팀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12·12 군사반란 및 5·18 민주화운동 관련 재판 일부를 언급하며 “45년 전 내란보다 더 큰 피해”라며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특검은 당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판결을 들어 “당시 법원은 주 전 장관에 대해 ‘다른 사람의 힘에 밀려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것은 하급 관리의 일이고,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하면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며 “국정 2인자인 피고인 역시 마찬가지다. 납득할 수 없는 거짓 변명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최후 변론에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계엄에 찬성한 적이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1970년 경제 관료로 입직해 한평생 공직의 길을 걸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그에 보답하겠다며 살아왔다”며 “그 길 끝에서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날 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겠다는 순간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 순간 기억이 분명치 않다. 절대로 계엄 선포에 동의할 수 없다며 대통령을 막으려 했지만, 도저히 도리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치고,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며 “비록 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찬성하거나 도우려 했던 일은 결단코 없다. 그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말”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에서 특검의 공소장 변경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처음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형법상 공범 개념인데, 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추가한 것은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각 혐의에 대해서도 “내란 종사는 모의 참여·지휘 등의 행위를 해야 하는데,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사실상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또 지난 2월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 전 총리 재판에서는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등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가 대중에 공개됐다. 특검팀은 문건을 든 한 전 총리의 모습 등이 담긴 영상을 근거로 그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았으며 이에 동조했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전체 계획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줄곧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반대’라는 표현은 명확히 쓰지 않았지만, ‘재고해달라’는 입장을 여러차례 전했다”고 했다. 다만 헌재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종결하고 내년 1월21일 선고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이 좀 늦어 재판부도 아쉬운 상황”이라며 “업무 상황 때문에 다른 업무를 조정해도 제일 빠른 기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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