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차기 총장에 “여성 후보자 지명 강력히 권고”한 UN…첫 여성 사무총장 나올까[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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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국인 시에라리온의 마이클 임란 카누 주유엔 대사와 아날레나 베어보크 유엔총회 의장은 이날 차기 사무총장 후보 지명 및 임명 절차 개시를 알리는 공동 서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193개 유엔 회원국 또는 회원국 그룹은 차기 사무총장 후보자를 총회 의장과 안보리 의장에게 추천해 후보군에 올릴 수 있으며, 안보리는 이를 토대로 내년 7월 말 이전에 사무총장 선출 절차를 공식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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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서한은 “사무총장직은 막대한 중요성을 띠며 최고 수준의 효율성, 역량, 청렴성,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대한 확고한 헌신을 요구하는 자리”라며 “우리는 입증된 리더십과 관리 능력, 국제 관계에 대한 폭넓은 경험, 강력한 외교·소통·다국어 능력을 갖춘 후보자들을 추천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공동 서한은 또 “여성이 사무총장직을 맡은 적이 없다는 점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고위 의사결정직에 접근하는 데 있어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확신에 따라 여성 후보자 지명을 강력히 고려할 것이 권장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무총장 선출에서 지역적 다양성의 중요성을 주목한다”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현재까지 차기 사무총장 출마 의사를 공식화한 인사로는 미첼 바첼레트 전 칠레 대통령, 레베카 그린스판 전 코스타리카 부통령, 아르헨티나 출신인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등이 있다. 바첼레트 전 대통령과 그린스판 전 부통령은 여성이다.
유엔 사무총장은 관례에 따라 세계 각 권역에서 돌아가면서 맡아왔다. 차기 사무총장 지역 순번은 암묵적으로 남미지만 다른 지역 인사가 선출될 가능성도 있다. 2016년에는 동유럽 출신 인사가 사무총장을 맡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포르투갈 총리를 지낸 구테흐스 총장이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
유엔 회원국이나 회원국 그룹이 후보자를 추천하면 안보리는 무기명 투표를 해 단일 최종 후보자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안보리에서 최종 후보를 선정하면 유엔총회에서 표결을 거쳐 사무총장을 임명한다.
차기 유엔 사무총장 임기는 2027년 1월1일부터 5년간이다.
▼ 이영경 기자 samemind@khan.kr.
책 <저항의 수다>는 중국의 통제와 감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인상을 준다. 책에 등장하는 어느 교수는 최소한 중국 인구의 1%가 상시적으로 주변을 감시하고 윗선에 보고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공산당과 행정기관에 소속된 공식 감시자는 물론 그들에게 포섭된 ‘스파이’가 일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오늘날 중국 본토에 사는 사람은 시국이나 최고 권력자 시진핑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마음 놓고 피력하지 못한다.
이 책에 등장하는 화자들은 그 원인을 반대 의견을 억압하는 시진핑 체제의 특성에서 찾는다. 일상적인 감시 시스템은 마오쩌둥 시대보다 억압적이고, 시진핑 체제 출범과 코로나19 봉쇄 조치 이후 강화됐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이 책은 시진핑의 중국을 비판하는 목소리만 담긴 했지만 그 불만과 비판은 하나의 징후로 읽힐 정도로 심상찮다.
2022년 우루무치 아파트 화재 참사의 추모제에서 누군가 “공산당 물러가라”라는 구호를 외쳤는데, 다들 놀라 서로 쳐다보거나 말렸다고 한다. 그만큼 비판이나 속내를 털어놓지 못하는 사회가 된 것이다. 특히 대형 참사는 대중의 비판 정서와 표현 욕구를 증폭시켰다. 가령 4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양쯔강 여객선 침몰 사고, 쓰촨 대지진, 톈진항 폭발 사고 등이 있다. 이 참사들 앞에서 정부는 언론과 SNS를 철저히 통제하면서 진상을 숨기기 급급했다. 비판의 빌미를 주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책의 목소리들을 요약하면 ‘민심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중국계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가 2022년 개설한 팟캐스트 <부밍바이>에 출연한 중국인들과 나눈 대화를 추려서 수록했다. 부밍바이의 뜻은 ‘도무지 모르겠다’인데,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중국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작명했다고 한다. <부밍바이>는 중국 본토에서 들을 수 없지만, 중국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방송이라고 한다.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가 지난 26일 윤석열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의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며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 7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유 전 사무총장과 보수 진영은 이재명 정부의 ‘감사 뒤집기’라고 호도하고 반발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감사원이 ‘돌격대장 유병호’를 필두로 윤석열 정권 하명기관으로 전락한 걸 생생하게 목도했다. TF의 고발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바로잡는 시작이다.
TF의 발표 내용은 충격적이다. 정치적 의도가 짙은 군사기밀 누설의 심각성은 말할 것 없고, 인사·감찰권 남용을 보면 공직사회 기강을 세워야 할 감사원이 어쩌다 1인의 무소불위 전횡에 만신창이가 됐는지 참담하다. 유 전 사무총장은 2022년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감사자료를 삭제하고 있다’는 허위 보고를 한 뒤 A과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과장 4명 직위를 교수요원으로 발령내는 식으로 박탈하는가 하면, 특정 4급 승진 심사 대상자를 낮게 평가했다는 이유로 또 다른 과장을 좌천시켰다. 2023년 1월엔 임의로 16명의 직무성적평가 등급을 변경시키기도 했다.
역대 정권마다 ‘코드 감사’ 논란이 없지 않았지만, 최재해·유병호 체제만큼 탈법·전횡이 심했던 경우는 없었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감사원 사무총장이 수시로 문자를 주고받으며 벌어진 일이다. 오죽하면 감사원 5급 이하 직원 130여명이 6월 지휘부 사퇴를 공개 요구했겠는가. 감사원 독립성을 파괴한 인사들의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한 책무다. 그러지 않으면, 제2·제3의 유병호가 나오고 정권이 감사원을 충견으로 부리려는 시도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정치 감사 악순환을 막고 싶다면 위법·부당한 감사가 어떻게 왜 이뤄졌는지 밝혀내고 재발방지책을 찾는 게 바른 방향이다. 왜 정권이 바뀌자 감사 결과가 달라지느냐는 양비론식 접근은 사태를 악순환시킬 뿐이다.
감사원은 먼저 전 정부에서의 위법·부실 감사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환골탈태해야 한다. 감사원 내부를 보면 대다수 공복들은 지휘부에 이의도 제기하며 법적 권한 안에서 역할을 다하려 했음을 확인하게 된다. 권력과 결탁한 일부 고위공직자들이 문제였다. 이들의 책임을 엄히 묻고, 내부 견제가 보다 확고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정치권은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 정권 입김을 근본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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