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속보]‘법정 소란’ 김용현 변호인들 감치 재집행 되나···법무부 “절차 개선” > 회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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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최근 법정소란으로 감치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대리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인적사항을 진술하지 않아 감치 처분이 정지되자 법무부가 관련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감치 대상자의 신원정보가 일부 누락된 경우, 신원정보 확인의 절차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법원의 재판으로 감치 대상자가 특정됐다면, 그 감치 대상자를 교도관에게 인계하는 확인서 등으로 신원확인을 완화하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간 교정시설에 입소하는 이들의 신원 확인을 위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 입건 절차 없이 진행되는 감치재판의 특성상 인적사항이 일부 누락되면 교정기관에서는 통상의 신원 확인에 의한 입소 절차 진행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 이번에 법정소란으로 감치 15일 명령을 받은 이·권 변호사 사례에서 이 한계가 드러났다. 두 변호사가 감치 재판에서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하자 재판부는 이들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할 수 없었다. 법무부 교정당국은 이 때문에 이들의 신원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봤고, 결국 이들에 대한 감치명령 집행은 중단됐다.
법무부가 입소 절차를 개선하면서 이·권 변호사에 대한 감치명령 재집행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들의 인적사항을 보완해 감치명령을 재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가 2026년 1월 북촌로 일대 전세버스 통행제한 시행을 앞두고 지난 26일부터 삼청로, 삼일대로, 돈화문로 지역에 버스 승하차장 3곳을 설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관광혼잡과 불법 주정차 문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보행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 이를 계기로 ‘걷는 북촌’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북촌 일대는 관광객 증가와 함께 관광 동선이 주민들이 사는 주거지역과 학교로 확장되면서 전세버스 불법 주정차, 무질서한 도로변 승하차 등으로 교통혼잡이 이어지고 있다. 보행자의 안전문제 민원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단체 관광객이 몰리는 북촌로는 시간대별로 전세버스 통행량이 많아 보행자가 사고예방을 위한 시야확보가 힘들고, 교차로 정체로 인한 사고위험도 높았다.
구는 이 일대를 북촌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지난 7월부터 북촌로, 북촌로5길, 북촌로4길, 창덕궁 1길 등 약 2.3㎞ 구간에서 전세버스 통행제한을 시범운행하고 있다.
새롭게 만들어진 최종 승하차장의 위치는 국립현대미술관 앞(소격동 165-5 인근), 창덕궁 맞은편(와룡동 139-4 인근), 탑골공원 서문 부근(종로2가 37-3 인근) 3곳이다.
전세버스 승하차는 이 구역에서만 허용된다. 5분 이상 정차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장기정차와 주차를 엄격히 제한한다.
이번 조치로 전세버스 통행은 제한되지만 북촌 관광은 제약없이 그대로 하면 된다. 개별 차량 관광객은 인근에 마련된 전용 주차시설 및 승하차장으로 접근해 이동할 수 있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이번 전세버스 승하차장 조성을 계기로 ‘차에서 내려 걷는 북촌’, 도보 중심의 품격 있는 관광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방의회에 임기 만료를 1년 앞둔 의원들의 국외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권고했다. 지방의회에서 국외 출장을 악용해 세금을 빼돌리는 비리가 잇따르자 내린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다. 표준안을 보면, 국외 출장 시 사전검토 절차를 한층 강화했다.
의원 임기가 1년 이하로 남은 경우 국외 출장은 외국 정부 초청, 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등 불가피한 때에만 허용된다.
일반 국외 출장은 긴급성, 인원 최소성, 출장 결과 활용 가능성 등 요건이 충족하는지를 의장이 판단하되, 출장 허가 검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국외 출장을 심의·의결하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는 외부 전문가와 주민뿐 아니라 시민단체 대표나 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사후관리도 엄격해져 징계 처분을 받은 의원은 일정 기간 국외 출장이 제한된다. 심사위원회가 출장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기관이나 자체 감사기구에 감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감사·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의뢰나 자체 내부징계 등의 처분 조치를 할 수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출장을 지원하는 의회 직원들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표준안은 특정 여행업체 알선이나 출장 강요, 회계 법령 위반 요구 등 의원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직원이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토록 했다.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인사나 평가에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출장 중 공동비용 갹출이나 사적 심부름 지시, 회식 강요 같은 ‘갑질 행위’도 금지했다.
행안부는 규칙 개정 권고 이후에도 위법·부당한 국외 출장이 있을 경우 지방의회에 대해 지방교부세·국외여비 감액 등 재정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내년 제정 예정인 지방의회법에 위법·부당한 공무국외출장을 억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할 방침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243개 광역·기초의회가 최근 3년간 총 915건의 국외 출장을 다녀왔다. 이 중 항공권 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한 사례가 405건이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사전에 시도·시군구 의장협의회 등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표준안을 만든 만큼 지방의회에서도 (조례나) 시행규칙을 개정해나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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