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본인부담 95% ‘관리급여’ 도입···정부, 선별급여 신설 입법예고 > 회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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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정부가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선별급여(관리급여)’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선별급여는 의학적 타당성은 있으나 비용-효과성이 낮거나 불확실한 항목을 사회적 필요 등을 고려해 ‘부분 급여’로 인정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선별급여 안에 이른바 ‘관리급여’라는 새 유형을 신설하는 것이다.
7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17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별급여 유형에 새롭게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했다. 해당 사유로 선별급여에 지정되면 본인 부담률은 95%로 할 예정이다. 사실상 대부분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지만 국가가 해당 항목을 공식적으로 관리하며 이용실태를 모니터링 하겠다는 취지다.
관리가 필요한 진료는 비급여 항목별 진료비·진료량·가격 편차 등을 보고 치료 필수성, 사회적 편익, 재정적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지정한다. 또 원칙적으로 5년으로 정해져 있는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 주기는 복지부 장관이 선별급여의 내용·성격 등을 고려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도수치료’가 초기 적용 후보로 꼽힌다. 정부는 올해 초 도수치료 등 과잉·남용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진료는 ‘관리급여’를 신설해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시킨다는 내용의 의료개혁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기준, 복지부에 보고된 비급여 진료비 상위 10개 항목 중 ‘상급종합병원 1인실’을 제외하고 진료비 비중이 가장 높은 항목도 도수치료였다.
복지부는 “개정안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의료계·환자·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마련했다”며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적정 관리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된다. 관련 의견은 다음 달 17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시민사회단체들이 7일 “간리(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특별심사 결과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에게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안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간리는 최근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 결과 최고 등급인 ‘A등급’을 유지했다.
3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간리 승인소위 등급 유지 결정이 안 위원장의 위원장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간리 승인소위의 결정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간리가 안창호 위원장의 자가당착적인 변명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이어 “안 위원장은 승인소위가 보낸 질의의 핵심을 교묘히 피해 거짓과 과장을 섞은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간리가 인권위에 A등급을 부여하면서도 ‘성소수자 인권’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점을 부각했다. 이들은 “문제의 핵심에는 안 위원장이 그간 위원장으로 성소수자 인권을 침해하고 인권위 독립성을 훼손한 행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간리 승인소위는 전날 인권위에 보낸 보고서에서 “인권위는 성소수자 인권, 표현의 자유, 차별, 이민자와 난민의 권리 등 구조적 인권 침해를 국제인권기준에 알맞고, (국제인권기준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보고서에는 “최근 헌정 위기,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승인소위는 국가인권위가 높은 수준의 경계와 독립성을 유지하며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국가인권기구라는 사실을 강조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A등급을 유지하면서도 인권위가 가진 문제점을 비판한 셈이다.
공동행동은 지난해 10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인권위원들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한다며 간리 특별심사를 촉구했다. 인권위가 불법계엄 이후인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통과시키자, 공동행동은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권 침해에는 나서지 않았다’며 특별심사가 필요한 추가 사유가 생겼다고 짚었다. 인권위 노조 등도 ‘12·3 비상계엄 당시 시민 인권 관련 조치가 없다’는 등 문제를 지적하며 등급 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간리에 냈다. 하지만 이후 간리는 특별심사에서 인권위 등급을 A로 유지했다.
공동행동은 인권위 설립 24주년인 오는 25일 안 위원장과 인권위원들의 출근을 저지할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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