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겁 많은 딸’이 첫 재판 서기까지 1년7개월…똑같은 ‘아픔’들 모여 곁을 지켰다 > 회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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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5일 오전 11시 경북 상주시 대구지법 상주지원 재판정 방청석에 앉은 강효진씨(27)가 두 손을 모았다. 지난해 4월18일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아버지가 사고로 숨진 뒤 열린 첫 재판이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된 뒤 두 번째로 열린 형사재판이었다. 재판에 오기까지 걸린 약 1년7개월, 그리고 재판이 진행되는 15분 남짓 동안 효진씨와 같은 일을 겪은 산업재해 유가족과 활동가들이 뒤를 지켰다.
효진씨의 아버지 강대규씨(사고 당시 64세)는 경북 문경의 한 화재 복구 현장에서 패널(건축용 널빤지)을 지붕에 설치하다 추락해 숨졌다. 동료 2명이 지붕에서 크레인에 매달린 패널을 잡았는데 패널이 그대로 회전해 강씨를 쳤다. 패널은 약 66㎏에 달했다. 사고 당시 강씨는 안전모를 쓰지 않았고 추락을 막을 어떤 장치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3월 당시 현장소장 등 관리자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5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뒤 일어난 사건이라 대표이사도 같은 법 위반 혐의(산업재해 치사)로 기소됐다.
첫 재판날까지 효진씨는 “모든 것이 무서웠다”고 말했다. 재판정에서 아버지를 비난하는 말이 오가고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을 것을 상상하며 밤마다 울곤 했다. 그때마다 그를 달랜 건 다른 산업재해 유가족들이었다.
이날도 효진씨를 응원하기 위해 유가족과 활동가들이 모였다. 드라마 현장의 부당함을 고발하고 숨진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씨는 충남 천안에서 상주까지 2시간 차를 몰고 왔다. 이씨는 “효진씨도 한빛이 추모제에 참석하려고 먼 길을 왔었다”며 “힘을 보태려고 오는 거니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용균재단의 활동가들도 긴장한 효진씨를 다독였다. 효진씨는 “먼저 싸워온 유가족들이 응원해주지 않았으면 재판까지 올 수 없었을 것”이라며 “그동안 스스로 초라해 보였는데 이제 ‘겁쟁이가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다’고 말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자재가 오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먼저 나와 있었다”며 “고인의 과실도 일부 개입된 사고”라고 주장했다.
마지막 변론에서 피고인들은 판사를 향해 “유족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재판정에서 마주친 효진씨와 가족들에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검사는 관리자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금고 1년을,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주식회사 DHR엔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효진씨는 “피고인들의 태도에서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면서도 “검찰이 집행유예를 구형하지 않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재판 결과는 다음달 17일 나온다. 효진씨는 “선고가 나면 아빠 사건은 끝나겠지만 여전히 저처럼 외로운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길 것”이라며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 ‘일탈 회계’ 관련 간담회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취소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 보험과는 오는 13일 ‘생보사 일탈 회계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려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한국회계기준원 보험·회계 담당자와 교수·회계법인 임원·애널리스트·변호사·생명보험협회 관계자 등이 ‘계약자 보호 관점의 생보사 일탈 회계 관련 쟁점’ 안건을 놓고 논의하는 자리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참석자 구성이 각계 의견을 듣겠다는 간담회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예정된 간담회 참석자 중에는 그간 일탈 회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온 측의 인사는 1명에 불과했다.
회계처리 기준 관련 업무를 회계기준원에 위탁한 금융위가 간담회를 열면 정부가 ‘개입’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금감원과 회계기준원이 각각 이 사안에 대한 생명보험협회, 경제민주주의21 측의 질의에 회신하는 절차를 밟고 있고, 금감원이 지난 8월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마친 상태다.
금융위는 참석자 일정 문제로 간담회를 연기하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질의 회신 연석회의가 열리기 전에 여러 의견을 듣는 차원이지 금감원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참석자 구성에 관한 지적은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을 비롯한 생보사들은 현재 유배당 보험 상품 계약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 몫을 재무제표에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별도 항목으로 표시하고 있다.
2023년 새 회계기준(IFRS17)에 따라 ‘보험 부채’로 반영하지 않는 예외적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나 올해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원상복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며 논란이 불거졌다.
미국 최초의 여성 하원의장인 낸시 펠로시(85) 하원의원이 차기 연방 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38년에 걸친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는 사실상의 은퇴 선언이다.
펠로시 의원은 6일(현지시간) 공개한 영상 성명에서 “내 사랑하는 샌프란시스코 시민들에게 이 소식을 먼저 전하고 싶다”며 “나는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는 그의 선거구다.
그는 “감사한 마음으로 마지막 임기를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대표로서 보내겠다”며 “내가 사랑하는 도시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다. 샌프란시스코여, 당신의 힘을 알라. 우리는 역사를 만들었고, 진전을 이뤘으며, 언제나 앞장서 왔다. 그리고 이제는 민주주의의 온전한 일원으로 남아 우리가 소중히 여겨온 미국의 이상을 지키며 그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CNN은 이번 발표로 펠로시 의원이 38년 정치 인생의 마침표를 찍었다고 전했다.
펠로시 의원은 1987년 보궐선거를 통해 연방 하원에 입성했다. 볼티모어의 이탈리아계 정치 명문가에서 태어나 하원의원과 시장을 지낸 아버지 밑에서 성장하며 정치 감각을 익혔다. 이러한 배경은 그가 ‘치밀한 협상가’로 불리는 토대가 됐다.
그는 2002년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로 선출돼 미국 최초의 여성 원내대표가 됐다. 2007년에는 미국 역사상 첫 여성 하원의장에 올랐으며, 오바마 행정부 시절 건강보험 제도인 ‘오바마케어’와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통과를 주도했다고 평가받는다. 2019년 하원의장 재선에 성공해 60년 만에 비연속 두 차례 의장을 지낸 인물로 기록됐다.
펠로시 의원은 ‘트럼프 시대의 대항마’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의장 재임 시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으며, 2020년 국정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문을 찢는 장면은 미국 정치사의 상징적 장면으로 남았다. 2021년 1월6일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사태 때는 사무실이 점거당하며 신변의 위협을 받기도 했다.
그는 2018년 CNN 인터뷰에서 “여성이 능력을 보이면 반드시 깎아내리려는 사람들이 있다”며 “그래서 나는 도망치지 않고 맞선다. 여성들이 ‘밀리지 않는 법’을 보여주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이 펠로시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 대해 묻자 “끔찍하고 사악한 여인”이라며 “나라의 큰 짐이었다”고 답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성명에서 “펠로시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원의장”이라며 “그래서 내가 그녀에게 자유의 메달을 수여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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