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지방 건설경기 악화 여파에 잇따라 차질빚는 광주 공공시설 공사 > 회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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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광주의 자랑 평생 임대주택 임금 체불이 웬말이냐!”
9일 광주 서구 치평동의 위치한 460가구 규모 ‘광주형 평생주택’ 공사현장은 텅 비어있었다. 출입구는 닫혔고 타워크레인도 멈췄다. 현장에서는 노동자들 대신 임금 체불에 항의하는 현수막만 걸려 있었다.
광주도시공사는 1405억원을 투입해 이곳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계획이었다. 2023년 10월 착공해 내년 하반기 완공예정이었지만, 지난 8월 시공사 중 한 곳인 유탑건설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건설 노동자 임금과 장비대여금 등 37억원도 체불됐다. 유탑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6개월 이상의 공사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또다시 차질을 빚게 된다.
광주 공공시설에서 공사 중단이 속출하고 있다. 공사를 맡은 민간 건설업체들이 자금난 등으로 잇따라 법정관리 등에 들어간 탓이다. 주택 미분양 장기화로 자금유동성이 약해지면서 신규사업에까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광주평생주택 인근의 광주대표도서관 신축공사 현장도 지난 9월까지 약 3개월간 공사가 중단됐다가 최근에서야 재개됐다.
폐쇄된 상무소각장에 들어서는 광주대표도서관은 지난 2022년 9월 착공해 2026년 4월 완공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표 시공사인 홍진건설이 법원의 채권압류로 자금난을 겪으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공동도급을 맡은 다른 건설사가 잔여 공사를 승계하면서 공사가 재개됐지만, 공사기간은 4개월 가량 늦어지게 됐다.
광주 제2순환도로 진월IC 진출입로 개선공사도 시공사가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차질을 빚었다.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 건립 사업 역시 채권압류로 결국 시공자가 바뀌기도 했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2단계 7공구·10공구는 5번이나 입찰 공고를 냈지만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는 공사 방식을 ‘터널 방식’으로 전환해 설계 변경과 공사비 재산정을 통해 올해 내애 재입찰을 진행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공공사를 맡은 지역 건설업체들이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잇따라 법원에 기업회생신청 등을 하면서 뜻하지 않게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시민들이 이용해야 하는 시설들인 만큼 최대한 빨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의 자료를 보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136곳의 광주·전남지역 건설사가 폐업신고를 했다.
지난해 자해나 자살 시도로 인해 응급실을 찾은 환자 10명 중 4명이 10~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해·자살로 인한 응급실 내원 비율은 최근 3년간 감소세 없이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9일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의 ‘2024 주요 중증 응급질환 지표’를 보면, 지난해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찾은 자해·자살 시도자는 3만5170건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시도 건수는 1만1189건 감소했으나, 전체 내원 환자 중 자해·자살 환자 내원 비율은 0.8% 정도였다. 지난해에는 의·정갈등으로 인해 응급실 전체 내원 환자 수 자체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성별별로는 자해·자살 시도자 중 여성이 2만1479건으로 전체의 61.1%를 차지했다. 남성은 1만3691건(38.9%)이었다.
10~20대가 전체 자해·자살 시도자의 10명 중 4명(39.9%) 수준으로 많았다. 연령별로는 20대가 23.6%로 가장 많았고, 10대 16.3%, 30대 14.7%, 40대 14.3%, 50대 13.1% 순이었다. 남성 자해·자살 시도자는 20대(18.9%)와 50대(16.1%), 40대(15.5%) 순으로 많았으나, 여성의 경우 20대(26.6%), 10대(20.6%), 30대(15.1%) 순으로 많았다.
월별로는 1월(10.7%)에 자해·자살 시도자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4월(9.3%), 2월(9.1%) 순이었다.
응급실 내원 자해·자살 시도자가 도착했을 때 이미 사망한 비율은 1.6%, 내원 후 사망한 비율은 4.8%였다. 남성 자해·자살 시도자의 병원 내 사망률이 7.9%로 여자(2.8%)보다 2배 이상이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사진)은 5일 정부가 도입을 공식화한 원자력추진(핵추진) 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에 대해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우리가 30년 이상 기술 축적과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미국 필리조선소는 기술력과 인력, 시설 등이 상당히 부재한 면이 있다”며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한국이나 미국 등 어느 조선소에서 지을지에 대한 얘기는 나온 적 없다”고 설명했다. 필리조선소는 한화그룹이 지난해 12월 인수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의 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며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안 장관은 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서는 한·미 원자력협정 외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은 고농축 우라늄을 100% 평화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료 사용에 제한이 있다.
안 장관은 “원자력추진 잠수함은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이기 때문에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의 평화적 이용과는 다른 차원”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건조될 원자력추진 잠수함 규모가 5000t 이상은 되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원자력을 동력으로 쓰는 잠수함 명칭을 핵추진 잠수함이 아닌 원자력추진 잠수함으로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핵추진 잠수함 용어를 쓰면) 핵폭탄을 탑재했다고 연상할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우라늄의) 평화적 이용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전날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과의 SCM에서 전작권 전환 논의가 이뤄졌느냐는 질의에는 “(헤그세스 장관이)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한국군의 주도적 능력을 인정했고, 그에 대한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2022년도에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평가를 마치지 않았나. 다음해에 검증을 해야 하는데 지난 정부에서 하지 않고 계속 이어지지 않았나”라며 “2단계 검증 단계에서 상당한 진척을 이뤘다”고 했다. 앞서 한·미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검증에 합의했다. 현재는 완전운용능력 검증 단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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