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리박스쿨 사태’에 뒤늦게 칼 뽑은 교육부···중립성 위반 강사·교육시설 관리감독 강화 > 회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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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앞으로 학교 강사가 교육 중립성 위반 문제를 일으키면 수업 배제와 계약 해지가 이뤄진다. 등록 대안교육기관의 교육 공공성·중립성 준수에 관한 내용은 대안교육기관법에 규정한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교육 중립성 침해 사안을 공유하고 이같은 내용의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정규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강사에게는 채용 시 중립성 준수 의무를 고지하고, 담당 교원이 해당 강사의 수업 내용을 사전 점검한다. 중립성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수업에서 배제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진다.
늘봄·방과후학교 강사의 경우 교육의 중립성 준수 의무를 관련 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들 역시 교육 중립성을 어기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업체·강사와의 계약서에 반영된다. 초·중등교육법상 강사와 동일한 수준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등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학부모에게 프로그램·강사 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만족도 조사를 연 1회에서 학기당 1회로 확대해 차년도 강사 선정에 반영한다.
등록 대안교육기관와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의 교육 중립성 관리·감독 체계도 강화한다. 등록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의 공공성·중립성 준수 내용을 대안교육기관법에 명확히 규정한다. 교육청의 등록과 재정지원 기준에도 관련 내용을 추가한다. 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에 정기점검을 실시한 뒤 등록 요건에 부합하는 교육을 운영하는지 확인한다. 부적절한 운영이 이뤄지면 예산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은 체계적으로 조사·조치할 수 있도록 교육청 내 총괄 부서를 지정한다. 교육부-교육청 합동 집중 신고기간 운영과 현장 점검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한다. 또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폐쇄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폐쇄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초·중등교육법에 마련하기로 했다.
혐오 발언, 역사왜곡 수업으로 논란이 된 ‘리박스쿨’과 유사단체가 배출한 강사들이 방과후수업, 성평등 교육 등을 해 학교 강사의 교육 중립성 위반 의혹이 제기되자 뒤늦게 마련된 조치다. 미등록 대안교육시설과 등록 대안교육기관에서도 특정 종교 편향이나 역사왜곡 수업, “이재명 유죄, 이승만 국부” 등을 가르친 정치 중립 위반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전기제품 관련 화재 중 배터리 관련 화제가 거의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기제품 관련 화재는 3799건으로, 이 중 배터리 관련 화재는 1858건(48.9%)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 멀티탭 1345건(35.4%), 전동킥보드 485건(12.8%), 전기자전거 111(2.9%) 순이었다.
소방청은 최근 휴대용 전자기기와 개인형 이동수단의 보급이 급격히 늘면서 보조배터리, 멀티탭,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와 관련된 화재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방청은 전기제품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국가기술표준원·한국전기안전공사·경남소방본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전기 제품 안전 사용 수칙을 당부했다.
먼저 보조배터리는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멀티탭은 여러 전기제품을 동시에 연결하지 않고, 과부하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는 화재 시 대피를 위해 현관문 근처나 실내에서 충전·보관하지 말고, 충전 중 외출은 금지하며, 충전 후에는 반드시 전원 차단을 해야 한다.
소방청은 이런 안전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각 기관의 온라인 채널과 공동주택에 배포할 예정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전기제품을 잘못 사용하거나 부주의하게 관리하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안전 수칙 실천이 화재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영국이 최근 정체불명 무인기(드론)가 잇따라 출몰한 벨기에에 군사 전문가와 장비를 파견하기로 했다. 러시아가 핵무기와 드론 전력을 과시하며 유럽 전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독일과 프랑스도 벨기에 지원에 나섰다.
리처드 나이튼 영국 공군참모총장은 9일(현지시간) BBC에 “벨기에 측 지원 요청에 따라 우리 인력과 장비를 벨기에로 보내 그들을 돕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영국군 인력과 장비가 벨기에로 이미 향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영국왕실공군(RAF) 제2부대방호전대 소속 군인들이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고 BBC는 전했다.
나이튼 총장은 “우리도, 벨기에도 (최근 목격된) 드론의 배후가 누군지 아직 모른다”면서도 러시아가 최근 몇 년 사이 ‘하이브리드 전쟁’ 형식에 연루돼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러시아가 배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하이브리드 전쟁은 기존 재래식 무기 공격을 벗어나 드론과 해킹, 인프라 파괴, 심리전 등 다양한 수단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도발이다.
최근 몇 주간 벨기에에서는 공군기지를 비롯한 군사시설 상공, 브뤼셀 관문인 자벤템 국제공항 등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드론이 잇달아 포착됐다. 드론 추격에 나서고 공항을 일시 폐쇄하는 등 혼란을 겪은 벨기에 정부는 러시아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테오 프랑켄 벨기에 국방장관은 전날 SNS 엑스에 “(출몰한 드론은) 아마추어 소행이 아니었다”며 “러시아는 분명히 유력한 용의자”라고 밝혔다.
벨기에는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본부가 있는 ‘유럽의 심장’이자 요충지로 꼽힌다. 러시아 동결자산 수십억 유로가 묶여있는 중앙예탁기관 유로 클리어도 벨기에에 있다. EU는 이 자산을 우크라이나에 무이자로 빌려주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최근 드론 출몰 사태는 벨기에가 EU 계획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지난 7일 “(드론 출몰 사태는) 벨기에 내 불안감을 퍼뜨리고, 공포심을 조장하려는 조치다. ‘동결된 자산에 감히 손대지 말라’는 것 말고 다른 뜻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영국뿐 아니라 독일과 프랑스 정부도 벨기에 요청에 따라 군 전문가를 파견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전했다.
러시아는 최근 벨기에 상공에 나타난 드론들이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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