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한성숙 중기부 장관 “스타트업·소상공인까지 연결된 융합생태계 조성” > 회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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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대기업과 중소기업·스타트업·소상공인이 연결된 ‘융합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은 5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존의 기업 간 협력은 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융합 생태계에서는 모두가 서로 연결되고 협력하는 관계가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취임 직후 사상 첫 폐업 자영업자 100만명, 관세 직격탄을 맞은 수출 중소기업 등과 같은 이슈가 잇따르면서 이틀에 한 번꼴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소상공인 등 분야별로 정책 현장을 다녔다. 그는 “예산이 소진되는 속도를 보면 어느 부분이 중요하고 시급한지를 알 수 있다”며 “올해는 폐업 소상공인과 수출 기업의 관세협상 대응 관련 예산이 빨리 소진됐다”고 말했다.
네이버 대표 출신인 한 장관은 “소상공인이라고 부르지만 각 상황이 다르고, 정책을 펴면 한정된 예산 아래에서 누군가는 못 받게 되고 그런 기준을 정하는 일이 어려웠다”며 “이를 어떻게 정책적으로 풀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졌다”고 했다. 이어 “지난 100일간 회복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중기부 와서 보니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벤처가 다 따로 존재하는데 이들 간 연결이 되면 서로 고객이 되고 시장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개별 기업 중심이었다면 생태계 중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혁신기술을 상호 공급하거나 소상공인들이 스타트업 교육을 통해 기술을 학습하는 등 연결과 융합의 시너지가 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엔비디아가 한국에 공급하기로 한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은 대기업이나 빅테크들만 수혜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한 장관은 “스타트업들에도 엄청난 기회”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스타트업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이 협업 생태계를 만들지 못하는 대기업들은 시장에서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상생이 수식어가 아니고 그것을 잘 구축한 기업들이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시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정책 방향으로 연결·융합의 생태계 조성 외에도 어게인(Again) 벤처 붐, 중소기업 스케일 업, 활기찬 소상공인을 내걸었다.
한 장관은 “유망 창업기업을 매년 6000곳 이상 육성하겠다”며 “역대 최대 연구·개발(R&D) 예산 2조2000억원을 돈이 되는 곳에 집중 투자하고 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주간경향} “장애아 어머니들, 노인들, 맞벌이 부부들… 많은 사람이 절실한 이유로 새벽배송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게 2000만명이다.” 지난 11월 3일 CBS라디오에서는 새벽배송을 주제로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토론을 벌였다. 한 전 대표는 ‘소비자 편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새벽배송 제한’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새벽배송 논란은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0시부터 5시까지 심야 시간 배송 제한’ 방안을 제안하면서 비롯됐다. 현재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인 쿠팡은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주간배송 2회, 야간배송 3회 하루 총 5회 반복 배송을 한다. 자정 이후의 심야노동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2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만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심야 3회 배송을 2회로 조정하자는 제안이었다. 택배노조는 “밤 12시까지의 새벽배송과 새벽 5시 이후 배송은 계속된다”라며 “긴급히 새벽배송이 필요한 물품에 한해 오전근무조(5시 출근)가 새벽배송으로 물품을 배송하자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제안은 ‘새벽배송 전면 금지’로 요약되면서 논의는 ‘소비자’ 대 ‘노동자’ 간의 대립 구도로 치환됐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연맹 등 12개의 단체가 소속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소비자’들의 반대가 ‘새벽배송 제한’의 주요 논거로 언급되지만, 정작 주요 소비자 단체들은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협의회 측은 “입장을 내려면 여러 회원 단체의 의견을 모아야 하는데 회원 단체 내에서도 의견이 다 다를 것”이라며 “또한 지금은 이슈가 많이 변질돼 있는 상황이라 입장을 내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심야배송 전면 금지, 소비자 불편과 사회적 혼란 초래 우려’라는 성명을 발표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도 ‘새벽배송 전면 금지’를 전제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며 이 또한 “택배노동자 보호와 소비자 편익의 조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촉구하는 정도에 그쳤다. 대한상공회의소 소통플랫폼인 ‘소플’이 지난 11월 4일 플랫폼 방문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0~5 심야 시간대 배송을 금지해야 한다’는 찬반 조사에서는 328명의 응답자가 찬성 50%, 반대 50%로 팽팽하게 나뉘기도 했다.
새벽배송 수요 과장됐을 가능성도
소비자들의 새벽배송 수요가 실제보다 과장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새벽배송 수요가 ‘공급 주도 가짜 수요’라고 말한다. 쿠팡, 컬리 등 주요 플랫폼들이 새벽배송만을 유일한 옵션으로 제공하면서 실제로는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새벽배송을 이용하게 되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새벽배송은 소비자의 잠재적 니즈를 발굴했다기보다는 인위적으로 수요를 창출한 측면이 강하다”라며 “쿠팡이 독점적 시장 확보력을 가지면서 쿠팡의 규칙이 택배업계의 규칙이 됐다. 수수료 차등 정책을 바탕으로 새벽배송, 익일배송, 기타 등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월 국회에서 열린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청문회’에서 “이렇게 빨리 배송받을 필요가 없는데 굳이 새벽배송을 해야 하냐고 생각하는 소비자도 있다”며 “새벽배송이 기본값으로 돼 있는 걸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새벽배송을 하는 국가는 우리밖에 없다. 심야 로켓배송이 우리 사회에 필수 불가결한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새벽배송 제한 논쟁의 또 다른 한 축으로 ‘노동자 간 대립’ 양상도 나타난다. 일부 새벽배송 기사들은 교통 체증과 엘리베이터 대기 등으로 낮 시간 배송이 비효율적이라며 택배노조가 제안한 ‘0~5시 배송 금지’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강민욱 택배노조 부위원장은 새벽배송이 업무에 일정한 효율성이 있지만 노동자들의 건강 위험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심야노동은 2급 발암 요인이며 심혈관계 질환과의 연관성도 널리 알려져 있다. 미국 공중보건의학회는 야간 운전이 사고위험뿐 아니라 우울증과 사회적 고립감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쌓이고 쌓이다가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고태은 중앙대 불안정노동과사회정책 연구랩 연구원은 “쿠팡 노동자들은 주간보다 야간이 바쁘고 물건이 더 많다고 이야기한다. 쿠팡 새벽배송 노동의 특성은 ‘야간에 더 빠르고 강도 높은 노동’을 하는 데 있다”라며 “마감을 지키지 못하면 해고될지 모른다는 공포는 노동자들을 더 뛰어다니게 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노동자들의 몸에 치명적이고, 노동자들의 잦은 사망 사건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사망한 쿠팡CLS 소속 택배기사 고 정슬기씨는 밤 8시 30분 출근, 다음 날 오전 7시 퇴근이라는 고정된 야간근무를 주 6일 반복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고인은 사망 전 12주 동안 주 평균 73시간 이상을 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로와 심야노동의 누적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직업 선택의 자유도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보장돼야 한다. 김종진 소장은 “일자리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최저임금 이하라도 일하겠다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법이 정한 기준보다 낮은 조건에서 일하는 것을 ‘직업 선택의 자유’로 허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노동은 현행 법·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영역에 있다. 다른 직종의 심야근무자들은 최소한의 휴식 시간, 교대제, 야간 근무 일수 제한 등의 규제를 받지만 플랫폼 노동자들은 이러한 보호에서 제외돼 있다. 고용노동부 산재 사망 통계에 따르면 심야 시간대의 사고 발생이 가장 높다. 제도적 보호가 있는 노동자조차 이런 상황이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말하기보다 플랫폼 노동에도 기본적인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쿠팡 시스템 거론 안 해, 생산적 논의 실종
소비자와 노동자, 또 노동자 간 대립 구도가 반복되면서 정작 쿠팡으로 대표되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구조적 책임은 논의에서 비켜서 있다. 쿠팡은 2021년 ‘택배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당시 합의된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배제’ 원칙 역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청문회에서는 프레시백 회수 업무가 택배기사의 업무가 아니라는 점이 지적되자 개선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현재까지 현장에서의 실질적 조치는 없는 상황이다. 김종진 소장은 “쿠팡은 정상적인 고용 기준이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방식으로는 유지될 수 없는 구조에서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 심야노동만 해도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5배의 가산임금을 줘야 한다. 플랫폼 노동으로 고용하면 아무 규제가 없어 이를 활용해온 거다. 이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고태은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쿠팡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쿠팡은 배송부문 핵심인력을 직고용 배송기사로 두었다가 이를 다 특수고용 노동자로 전환했다. 할당·지시·감시·관리가 어플을 통해 모두 가능한 디지털 시스템 덕분”이라며 “사실 이들을 ‘개인사업자’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원청이 만든 어플로 실시간 관리감독을 받는 것 또한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기준으로 삼아 이들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쿠팡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없다 보니 ‘새벽배송 금지 찬반’으로만 논쟁이 흘러가면서 생산적인 논의가 실종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일각에서는 새벽배송이 제한돼도 배송 전 상품을 분류·포장하고 차량에 싣는 물류센터와 배송캠프 노동자의 야간노동은 여전히 계속된다며, 이번 제한이 일부 택배기사에게만 해당되는 조치라고 주장한다. 이같은 주장은 새벽배송 제한을 반대하는 주요 근거로 제시된다. 정성용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장은 “이같은 주장은 마치 ‘택배노동자’와 ‘물류센터 노동자’ 두 노동 집단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라며 “그러나 이는 쿠팡의 배송 시스템의 현행 유지를 전제로 한 논리다. 예를 들어 새벽배송 마감을 자정이 아닌 밤 9~10시로 앞당기거나 로켓배송 구조 자체를 조정하면 물류센터 노동자의 야간노동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받고 있어 야간수당을 받기 위해 오후조(야간조)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 새벽배송 제한이 현장의 노동 강화나 임금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쿠팡의 속도 경쟁과 저임금 구조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다음 달 치러질 홍콩 입법회(의회) 선거에서 중국 본토 기업과 연관된 후보자가 전체의 3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경제 전반에 스며든 본토 자본의 영향력이 정치권으로 번지며 중국의 홍콩 지배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5일(현지시간) 자체 조사 결과 이번 입법회 선거에 등록한 161명의 후보 가운데 최소 49명이 중국 본토 기업에서 임원직이나 사외이사로 활동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19명은 직능구, 18명은 선거위원회 선거구, 12명은 지역구 직선제에 출마했다. 국유기업과 무관한 후보는 다섯 명뿐이었다. 2021년 선거 당시 비중(20%)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일부 직능구에서는 후보 전원이 본토 기업 출신으로 채워졌다.
4년마다 치러지는 홍콩 입법회 선거는 직능구·선거위원회 선거구·지역구 직선제로 나뉘며 각각 업계 대표·선거위원·일반 유권자가 참여하는 다른 선출 방식이다.
직능구 중 금융업계 선거구에서는 중국은행(홍콩) 자문위원인 로닉 찬 춘잉 현 의원이, 교통은행(홍콩) 부행장 출신 금융전문가 입즈킨과 맞붙는다.
입즈킨은 “본토와 홍콩 기업은 공통된 이해와 도전을 공유해왔다”며 “입법회에 들어가면 기업의 이해를 넘어 홍콩 전체 산업과 미래 발전을 위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본토 기업 경영진 출신 인사들이 “베이징 정책에 익숙하고 양쪽 시각을 이해해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업계 선거구는 중국태평보험(홍콩)의 찬 푸이렁 의원이 중국태평양생명보험(홍콩) 공동 최고경영자(CEO) 사이먼 람 얏퉁과 맞대결한다. 체육·문화·출판 선거구에서는 국유 식품 대기업 중국곡물총공사(COFCO) 사외이사이자 현직 의원 케네스 폭 카이콩이, 중국홍콩신문사 부편집장인 로 콴핑과 경쟁한다.
본토 자본은 홍콩 자본시장에서도 중심축이 되고 있다. 올해 9월까지 10억 달러 이상 규모의 기업공개(IPO) 6건은 모두 중국 기업이었으며 이들이 전체 IPO 자금의 60%를 차지했다.
이 때문에 이해충돌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치평론가인 소니 로 시우힝은 “본토 기업들이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개발사업 심의 과정에서 충돌 가능성이 높다”며 “의원들은 관련 이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홍콩 대표 36명 가운데 16명이 이번 선거에 출마해 2021년(7명)의 두 배를 넘어섰다. 또한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 12명도 출마했다. 싱크탱크 중국홍콩·마카오연구협회의 라우슈카이 자문은 SCMP에 “홍콩의 지역 엘리트가 중앙 정치에, 중앙 정치 인사들이 홍콩 정치에 진입하는 ‘회전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애국자만 출마할 수 있는’ 제도 아래 치러지는 두 번째 입법회 선거는 12월 7일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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