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김용범 “한·미 MOU 1조 ‘상업적 합리성’ 기재”···강훈식 “팩트시트 이번주 안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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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미 정상 간 타결된 관세협상 후속 조치 현황을 보고했다. 그는 한·미 간 논의 중인 MOU 제1조에 상업적 합리성 규정이 들어갔다며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김 실장은 “상업적 합리성의 정의가 (MOU 제1조) 뒤에 나온다”며 “투자 원리금 회수의 불확실성이 있는 사업은 애당초 착수하지 않도록, 협의위원회에서 동의하지 않도록 (MOU) 제1조에 상업적 합리성 조항을 넣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투자금을 회수할 현금 흐름이 있을 것으로 투자위원회가 선의, 굿 페이스로 판단하는 정의 조항을 넣었다”고 했다.
김 실장은 한·미 간 투자 수익 배분 비율과 관련해 “5 대 5는 (미국이 이미 협상 타결한) 일본 때문에 끝내 숫자를 바꾸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간에 투자 원리금 회수가 한국 쪽에 불확실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도 포함시켰다”며 “다중의 안전장치를 확보하려고 노력했다”고 했다.
김 실장은 10년간 매년 200억달러의 대미 투자 규모는 부담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실장은 “우리 외환보유고가 4200억달러 있다”며 “중앙은행의 보유자산과 외평기금(외국환평형기금)까지 포함하면 150억달러에서 200억달러 정도를 부담 없이 조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환시장에 충격이 없는 금액”이라며 “중앙은행과 아주 면밀히 분석해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의 주장과 달리 반도체 관세 감면 내용도 합의에 포함돼있다고 재확인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 관세 협상 내용도 팩트시트에 포함돼있나’라는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다는 내용인가’라고 이어진 질문에 “그런 내용”이라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국감에서 “김 실장이 보고한 MOU 내용은 저희 측 안”이라며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협상의 과정을 좀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MOU 체결 시점에 대해 “미국 안에도 여러 부처가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예단해서 언제까지 된다고 말씀드리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MOU 등 관세협상 타결 내용이 국회 비준 대상인지와 관련한 논란에는 거리를 뒀다. 그는 “비준으로 할지 법률로 할지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논의가 투명하게 국회에 보고돼 여러 의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조약이 아니고 정부가 이행하면 되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뒷받침하면 되지 않나’라는 김영배 민주당 의원 질문에 “국회가 결정해주시면 따르겠다”고 답했다. 그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시고 특별법을 통과시킬 때 충분히 국익 중심으로 함께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팩트시트는 이번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그 정도로 원만한 협의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협상뿐 아니라 안보 관련 여러 가지 자평하는 성과들을 다 팩트시트에 담은 다음에 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왜 오늘까지 팩트시트가 안 나오나’라는 윤후덕 민주당 의원 질문에 “저희가 늑장 부려서 그런 게 아니다”라며 “미국 측에서 여러 관계 부처 간에 최종 확인을 받고 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거의 합의 단계에 이른 문안을 서로 주고받았다”며 “국무부로부터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전갈을 받았다”고 했다.
조 장관은 “MOU는 조약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구속력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에 부담이 되는 것에 대해 정부는 입법 과정에서 국회 동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미국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송유관 건설 사업은 대미 투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하이리스크(고위험) 사업”이라며 “상업적 합리성은 현금 흐름이 창출될 수 있는 프로젝트에 한정돼있다”고 말했다.
아랫마을 욕쟁이 할매는 남원 양반가 출신이었다. 그런 집안에서 왜 가난한 집으로 시집을 보냈는지는 모르겠다. 아마 가난보다 양반 족보가 더 중요했겠지.
남원떡이라 불린 할매는 시집온 뒤로 죽자고 고생만 했다. 재산이라고는 지픈(깊은) 논 - 지픈 논은 비가 조금만 와도 잠기기 일쑤였다 - 두 마지기에 산기슭의 밭뿐이었다. 자식은 줄줄이 일곱이나 낳았는데 어쩌자고 남편은 빨갱이가 되어 산으로 갔다. 여순사건 뒤 집에서 쫓겨난 할매는 좀 큰 자식들은 친정으로 보내고 막둥이만 들쳐업은 채 산에서 일 년을 보냈다. 다람쥐가 숨겨놓은 밤을 훔쳐먹으며 겨울을 났다던가.
다행히 친정 오빠가 경찰이라 남편은 몸 성히 집으로 돌아왔다. 옆에 있달 뿐 먹고사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 남편은 허구헌날 방에 틀어박혀 책만 읽었다. 어느 가을, 남원떡이 밭에서 김을 매는데 소나기가 퍼부었다. 퍼뜩 그놈이 치울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단다. 한걸음에 달려왔으나 고추는 이미 물에 잠겨 있었다. 남편은 남원떡이 혼자 벼를 다 베고 집에 가도록 문밖에 나와보지도 않았다. 애가 탄 남원떡이 아이고, 벼를 옮게야 쓸 것인디, 중얼거리면 점잖게 한마디 했다.
“니얄 조카 시켜야 쓰겄네.”
결국은 남원떡 혼자 밤이슬을 맞으며 지픈 논 두 마지기 벼를 다 옮겼다. 그래도 남원떡은 남편 욕을 하지 않았다. 하도 점잖아서 욕이 안 나온다나. 꼭 그뿐만은 아니었을 게다. 그 냥반이 참말 점잖고 인물이 좋았니라, 노상 그리워했던 걸 보면 남원떡은 마음 깊이 남편을 사랑했던 것 같다.
남원떡의 모진 욕은 주로 큰며느리를 향했다. 큰며느리는 남원떡과 달리 계산속이 없고 손이 컸다. 며느리가 밥을 하면 늘 남아 몇날 며칠 찬밥을 먹어야 했다. 논 두 마지기로 일곱 자식을 키워낸 남원떡으로서는 눈 뜨고 봐줄 수 없는 만행이었다. 언젠가는 며느리가 감자조림을 반찬으로 내놓았다. 살림살이를 속속들이 꿰고 있는 남원떡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감재가 워디서 났냐?”
“창고에 있던디요?”
“아이고! 썩을 년. 씨감재를 홀랑 해묵는 년이 워딨다냐. 눈알을 뽑아가꼬 깍두기를 담가서 오독오독 씹어묵어불끄나 워쩔끄나. 내년 감재 농사를 워째야 쓰까잉.”
듣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 욕을 들은 당사자는 정작 웬 개가 짖냐는 식으로 감자조림을 맛있게 먹으며 남원떡의 화를 돋웠다.
“옆집이서 얻으먼 되지다. 벨 걱정을 다 해쌌소이.”
“속창아리 읎는 년! 낼름 처묵지만 않으먼 될 것을 멀라고 넘헌티 아쉰 소리를 해야?”
남원떡은 쌀이 없어도 한두 끼 굶을지언정 다른 집에서 쌀을 빌리지 않았다. 아쉬운 말을 하지 않으려고 남원떡은 산다랑이 밭에 목화를 심어 밤새 실을 잣고, 틈틈이 누에를 키웠다. 자기 몸이 녹초가 되어 문드러질지언정 끝끝내 남원떡은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살다 갔다.
언젠가 장에서 아버지와 남원떡을 만난 적이 있다. 빛바랜 한복 차림이었다. 시집올 때 가져온 그 한복이 남원떡의 유일한 외출복이었다. 장에 물건을 팔러 갈 때도 남원떡은 꼭 그 옷을 차려입었다. 남에게는 절대 추레한 삶의 이면을 보이지 않겠다는 각오였을 것이다. 그래봤자 남원떡의 가난한 삶은 빛바랜 한복으로 누구나의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다. 아버지보다 몇살 위였을 남원떡은 공손히 허리 숙여 인사했다. 아버지도 다급히 고개를 숙였다. 남원떡보다 더 깊이. 두 사람이 서로의 무엇을 그토록 존중했는지는 잘 모른다. 남편과 뜻을 같이한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을까 짐작할 뿐이다.
남원떡의 욕받이였던 며느리는 훗날 효부상을 받았다. 남원떡이 밖에서는 절대 며느리 욕을 하지 않은 덕분이다. 며느리를 위해서라기보다 자기 안의 흠결을 밖에 내보이지 않으려는 체면치레 때문이었을 게다. 남아서 버릴지언정 모자라는 것은 용서할 수 없던 손 큰 며느리는 요즘 사람들에 둘러싸여 잘살고 있다. 자신의 누추를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으려 제 몸 고단하게 혹사했던 남원떡의 찰진 욕이 며느리의 푸근한 오늘에 작으나마 밑거름이 되었기를.
수입품에 탄소배출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경기도 수출 중소기업 중 절반은 해당 제도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경기FTA통상진흥센터(이하 경기FTA센터) 주관으로 ‘2025 경기도 탄소중립 대응 관련 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같은 내용의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조사는 경기FTA센터 2025년 탄소중립 대응 지원사업 참여기업 258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중 150개사가 응답했다.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의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현황은 지난해에 비해 상승했다. 2024년 조사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34.1%에 불과했으나 올해 조사에서는 50%로 증가했다.
기업들이 꼽은 탄소중립 대응의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탄소배출량 산정·검증 절차 이행 역량 부족(38%), 진단·컨설팅 비용의 부담(22%), 내부 전문인력 부족(18.67%) 순이었다.
희망하는 지원사업으로는 탄소배출량 산정·검증·감축 컨설팅(29.32%), 환경인증 취득 지원(21.8%), 탄소감축 공정 및 설비 전환 지원(17.29%), 전문인력 양성 지원(12.5%) 등이었다.
EU는 2050년 탄소중립을 국가 전략 목표로 설정하고 2023년 10월부터 시범 운영으로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에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026년 1월 본격 시행 이후에는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FTA센터와 함께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부담 완화를 위해 탄소배출량 검증·감축을 위한 컨설팅 확대, 환경인증 취득 지원 등 강화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경서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은 “글로벌 탄소 규제 등 비관세장벽의 중요성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상황”이라며 “경기도는 이러한 통상 환경 변화 속에서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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