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미 대법원, 트럼프 ‘전 세계 관세’ 적법성 심리 착수 > 회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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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미국 연방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 부과한 대규모 관세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심리에 착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내린 관세 조치가 대통령 권한의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이날 구두변론은 약 3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연방정부 측과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민주당 성향 12개 주(州)가 차례로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결정의 중대성을 흐리고 싶지 않다”며 불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4월 대규모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100개국 이상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에는 처음 25%의 관세가 적용됐으나 이후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조건으로 15%로 낮아졌다.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D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미국의 무역적자가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위기였기에 비상권한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들을 대리하는 닐 카티알 변호사는 “관세는 세금이며, 과세권은 헌법상 의회에만 속한다”며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고 맞섰다.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세금 부과는 언제나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다”고 지적하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고, 같은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과거 닉슨 대통령이 유사한 법률로 관세를 부과한 전례를 언급하며 대통령 권한을 옹호했다.
앞서 국제무역법원과 연방항소법원은 잇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보수 6명, 진보 3명의 구도로 구성돼 있어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라프 목걸이, 샤넬 가방 3개, 샤넬 구두 1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그라프 다이아몬드 미니 귀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디올 재킷과 팔찌 및 벨트,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본수사 개시 이후 4개월여 동안 김건희 여사의 ‘대가성 명품 수수 의혹’ 수사에서 확인한 목록들이다. 더 나올 게 없어 보였던 김 여사의 ‘명품들’이 잊을만 하면 또 나왔다. 특검 수사를 마칠 때까지 뭐가 또 나와 ‘명품 리스트’에 추가될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팀은 지난 6일 대통령 관저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하고 디올 제품의 재킷, 팔찌, 벨트 등 총 20여개를 확보했다. 특검팀은 2022년 4~8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의 부인이 김 여사에게 공사 수주 명목으로 ‘디올 3종 물품’들을 전달했다고 의심한다. 이날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부인이 김 여사에게 전달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손가방)’도 확보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이 클러치백을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이 당선된 이후 받은 것으로 보고 선거 지원 등 대가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김 여사 측은 “별건 수사”라고 반발하며, “어떠한 대가의 목적이나 청탁도 없었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대가성 명품 수수 의혹’ 수사 중 처음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전달한 통일교 측의 청탁용 선물이었다. 특검팀이 ‘통일교→전씨→김 여사’로 최종 전달됐다고 특정한 물품은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가방 3개, 샤넬구두 1개 등이다. 애초 실물 확보는 못한채 객관적 정황 증거를 근거로 김 여사를 구속 기소했는데, 재판 중 전씨가 실물을 임의제출하면서 퍼즐이 완성됐다. 김 여사는 혐의 일체를 부인해오다 전씨가 실물을 내고 전달 사실을 시인하자 “일부 인정”으로 말을 바꿨다. 다만 청탁 사실은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김 여사에게 인사 청탁용으로 건넨 이른바 ‘순방 3종 귀금속’ 수수 의혹도 있다. 이는 이 회장이 직접 특검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실물도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이 회장이 김 여사에게 전달한 귀금속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그라프 다이아몬드 미니 귀걸이 등으로 총 1억원대에 달한다. 로봇개 사업자 서성빈씨가 전달한 5000만원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수수 의혹도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 일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다 관련 혐의를 포착했고, 서씨가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경호처와 로봇개 경호 시범운영 수의계약을 맺은 것과 관련된 것인지 등을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명품뿐만 아니라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이우환 화백의 ‘점으로부터’ 그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서 금거북이와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 복제품 등을 수수한 의혹도 받는다.
거슬러 올라가면 김 여사의 ‘대가성 선물 수수’의 서막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에게서 받은 300만원대 디올백 사건이 시작이었다.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했는데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뒤 무혐의 처분했다. 이를 두고 검찰의 부실 수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컸다.
실제로 특검 수사로 뚜껑을 열어보니 명품 수수 의혹의 실체가 줄줄이 터져나왔다. 김 여사 측은 특검 수사 초기에도 줄곧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거짓 해명으로 일관해 왔다. 그러나 실물이 확인되고 핵심 피고인이 진술을 바꾸고서야 하나씩 인정하는 모양새다.
모든 수수 의혹의 공통점은 값비싼 명품뿐이 아니다. 그 명품을 받은 사람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 여사이고, 그 전달에는 항상 모종의 청탁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 등에선 2년여의 임기 동안 이뤄진 김 여사를 향한 청탁과 명품이 더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여사의 ‘명품 콜렉션’이 추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여사 측은 “인정할 건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그간 줄곧 거짓말을 해온 탓에 의심의 눈초리가 뜨겁다. 특검팀은 오는 24일 김 여사를 소환해 ‘대가성 명품 수수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 조사에선 ‘디올 3종 물품, 순방 3종 귀금속, 명품 클러치백과 시계’ 수수 등이 모두 수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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