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의료비 돈으로 준다는 트럼프…‘오바마케어’ 싫어하는 공화당 ‘왜’ > 회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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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가장 위험한 법안” “도망노예법만큼이나 개인의 자유를 파괴하는 법안” “여성·어린이·노인을 죽이는 법안”.
모두 미국 공화당이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을 두고 한 말이다. 오바마케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9년 미 의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래 공화당이 가장 혐오하는 법률 중 하나였다. 공화당은 이 법을 폐지 또는 수정하기 위해 60차례 넘는 표결을 강행했고, 연방대법원에 이 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4차례 제기했다.
오바마케어는 2013년 2주간 지속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의 원인이었으며, 사상 최장 기록을 세운 이번 셧다운의 핵심 쟁점이기도 했다.
오바마케어는 보험사가 기저질환이나 성별 등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아울러 규정을 준수하는 보험 상품을 소비자가 원스톱 쇼핑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보험 가입 사이트를 운영한다. 저소득층에게는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 가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공화당은 연방정부가 의료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오바마케어의 메커니즘 자체를 혐오한다. 그러면서 오바마케어가 의료비를 상승시키고 보험사의 배만 불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부분적으로만 사실이다. 보험사들은 오바마케어 도입 전 가입을 거부했던 기저질환자를 받아들이면서 그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일반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일부 인상했다. 중산층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가 상승하는 대신 저소득층의 보험 접근이 가능해진 일종의 재분배 효과가 나타난 셈이다. 그러나 공화당은 이 역시 공정하지 못하다고 여긴다.
하지만 오바마케어는 미국의 무보험자 비율을 14~16%에서 7.7%까지 끌어내리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오바마케어의 최대 수혜 집단 중 하나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인 저소득층 백인이다. 보건정책 연구단체인 카이저패밀리재단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가입자의 57%는 공화당 하원의원 지역구에 거주한다. 오바마케어에 대한 미국인의 호감도는 2014년 33%에서 2024년 66%까지 상승했다.
오바마케어 보조금 예산이 빠진 공화당 임시예산안이 10일(현지시간) 상원에서 통과된 데 이어 하원에서도 가결돼 보조금이 연말에 종료될 경우 가입자 2400만명 중 상당수는 당장 내년부터 보험료가 2~3배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역풍을 우려한 것인지 트럼프 대통령도 오바마케어를 중단하는 대신 그에 소요되는 예산을 가입자의 계좌에 현금으로 직접 넣어주겠다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공화당은 2주 안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현금만 주면 된다”는 아이디어는 의료시장 현실과 거리가 멀다. 건강보험의 핵심 개념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입자 집단 전체에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다. 보험 가입 규모를 키우면 건강한 가입자의 보험료로 고령자나 질환이 있는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상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오바마케어가 무력화돼 기저질환자에 대한 보험사의 차별 관행이 되살아나면 미국인 수천만명의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무보험자 비율이 다시 증가할 우려가 커진다. 비영리단체 ‘메디케어 권리센터’는 “무보험자가 늘어나면 병을 키우다가 병원에 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료 비용이 상승하게 된다”고 했다.
미국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센터의 딘 베이커 선임경제학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에게, 어떤 현금을 주고 싶어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가 보조금 예산 350억달러(약 51조원)를 2400만명의 오바마케어 가입자에게 나눠주면 1인당 연간 1600달러(약 230만원)를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지만 무보험자나 오바마케어 비가입자도 ‘트럼프 수표’를 받을 자격을 요구한다면 5200만명이 1인당 700달러(약 100만원)도 안 되는 현금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현금을 나눠주는 것만으로는 미국의 값비싼 의료 비용을 감당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적게는 수천, 많게는 수만 대 서버를 자동화한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 ‘하이퍼스케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에 필요한 전력 솔루션 사업을 LS일렉트릭이 수주했다.
LS일렉트릭은 북미 AI 빅테크 기업과 9190만달러(약 1330억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을 위한 고압·저압 수배전반, 변압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수배전반은 변환된 전력을 분배하는 설비를 말한다.
이번 수주로 LS일렉트릭은 미국 테네시주에 구축되는 AI 데이터센터 내년 4월까지 AI 머신러닝을 위해 마련된 서버의 전기실과 데이터센터 기계 설비용 수배전반·변압기를 공급하게 된다.
LS일렉트릭은 앞서 이번 사업을 발주한 빅테크 기업과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총 3100억원 규모의 전력 기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LS일렉트릭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수행 능력을 인정받아 이번 사업을 추가로 수주한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으로 파트너십이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LS일렉트릭 관계자는 “이번 계약은 전 세계 AI 투자의 중심지인 미국에서 당사 최초로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 기자재를 저압부터 고압까지 모두 일괄 공급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전력수급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는 북미 지역의 여러 고객으로부터 장기 공급계약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현지 배전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제프 베이조스가 이끄는 미국 민간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의 대형 로켓 ‘뉴 글렌’ 발사가 기상 문제로 미뤄졌다. 화성 무인 탐사선을 싣고 지구를 떠나려던 계획이 연기된 것이다.
날씨나 기체 고장 때문에 로켓 발사가 연기되는 일은 흔하지만, 이번 상황은 특이하다. 40일째 이어지고 있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 때문에 다음 발사일 지정에 제한이 걸릴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뉴 글렌 발사 대기 기간이 통상적인 수준보다 훨씬 길어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9일(현지시간) 블루 오리진은 엑스를 통해 자신들의 상업용 우주 로켓 뉴 글렌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하려던 계획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블루 오리진은 뉴 글렌을 이날 오후 2시45분 쏘려고 했지만, 발사장 하늘에 짙은 구름이 끼면서 이륙시키지 않기로 했다. 블루 오리진은 발사 연기를 선언하고 약 3시간 뒤 “오는 12일 오후 2시50분에 발사를 다시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날씨나 기술 문제 때문에 로켓 발사를 연기하고, 다른 발사 시점을 잡는 것은 흔한 일이다. 하지만 이번 뉴 글렌 발사 연기는 상황이 다르다. 셧다운이 40일째에 이르면서 미국 연방항공청은(FAA) 10일부터 자국 내 모든 로켓의 주간 발사를 금지했다. 로켓은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만 쏠 수 있다. 비행기 운항이 거의 없는 시간대다.
현재 무급으로 일하는 항공교통관제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로켓이 발사되면 관제사는 비행기 운항을 꼼꼼히 통제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일이 많아진다.
그런데 블루 오리진은 뉴 글렌의 새로운 발사 시점을 엑스에 알리면서 “FAA와 협력했다”고 했다. FAA가 주간 발사를 금지하기는 했지만, 긴밀한 협의 끝에 예외 조치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2일 발사마저 연기된다면 다시 새로운 발사 날짜를 FAA에서 받을 수 있을지는 붙투명하다. 만약 FAA가 추가 발사일 지정에 난색을 보인다면 뉴 글렌은 통상적인 기간보다 더 오래 발사를 대기해야 할 공산이 크다. 셧다운 해제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뉴 글렌은 블루 오리진이 총력을 기울여 만든 차세대 로켓이다. 총 2단부로 구성됐으며, 길이가 98ｍ에 이르는 초대형 동체를 지녔다. 지난 1월 첫 발사됐고, 이번이 2번째 임무다.
뉴 글렌에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 화성 무인 탐사선 2기가 실렸다. 화성 주변을 비행하면서 태양풍이 화성 자기장과 어떤 상호 관계를 일으키는지 탐구할 예정이다. NASA가 화성에 탐사선을 쏘는 것은 5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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