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사고 난 것도 억울한데…시세 떨어진 차량, 얼마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까? > 회사소식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사고 난 것도 억울한데…시세 떨어진 차량, 얼마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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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11-26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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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A씨는 최근 상대 운전자 과실로 난 교통사고로 출고한 지 1년도 안 된 차량이 파손됐다. 사고 이력이 남게 된 A씨 차량의 중고 시세가 500만원 정도 떨어졌다.
그는 자동차 사고에 따른 ‘시세 하락 손해’ 보상으로 500만원가량의 손실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A씨가 받은 보험금은 120만원 수준이었다. 애초 기대한 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친 보험금을 받게 된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 시세 하락 손해 보험금은 중고차 시장 시세 변동이 아닌 자동차 수리 비용의 10~20%를 적용해 산정해서다. 이에 따라 A씨 차량 수리비(600만원)의 20%에 해당하는 보험금이 지급된 것이다.
금감원은 23일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 관련 주요 분쟁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한 운전자는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을 통해 시세 하락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출고된 지 5년 이하 차량이고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등 약관상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테면 차량을 출고한 지 6년이 지났거나 사고 직전 차량가액 3000만원인 차량이 수리비로 300만원이 나왔다면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또한, 보험금은 중고차 시장의 실제 시세 하락분이 아니라 연식에 따라 수리비의 10~20%만 인정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출고 후 1년 이하인 차량은 수리비의 20%, 1년 초과 2년 이하는 15%, 2년 초과 5년 이하는 10%가 적용된다.
다만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세 하락 손해에 따른 보험금이 달리 정해질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 피해로 파손된 차량의 원상 복구를 위한 수리비 외에도 시세 하락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약관상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가은 감독의 영화 <세계의 주인>이 누적 관객 수 12만 명을 돌파하며 2025년 개봉한 한국 독립·예술 실사 영화 중 흥행 1위에 올랐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세계의 주인>은 지난 22일 누적 관객 수 12만1509명을 기록했다. 지난 2월 개봉한 김혜영 감독의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11만8148명)의 기록을 넘어선 것이다.
적은 상영관 수에도 꾸준한 입소문으로 이뤄낸 쾌거다. 주인공 ‘주인’ 역을 맡은 배우 서수빈은 <세계의 주인>으로 데뷔했다. 주인의 학급 친구들도 대부분 연기 경력이 적은 신인이다. 배우의 티켓 파워보다 이야기의 완결성과 섬세함으로 승부한 영화는 지난달 22일 개봉 직후 “올해 최고의 영화”라는 관객평이 나왔다.
‘주인장’이라는 영화 팬을 부르는 별칭도 생겼다. 개봉 5주차인 영화는 장기 흥행을 이어갈 전망이다. 배우 김혜수·김태리·김의성·박정민·이준혁, 코미디언 송은이·김숙, 최동훈 감독 등 유명인들의 릴레이 응원 상영회가 화제를 모았다. 배급사 바른손이앤에이 측은 “단체 관람과 대관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의 주인>은 열여덟살 여고생 주인(서수빈)이 같은 반 친구가 제안한 서명운동의 일부 문장이 틀렸다며 동참을 거부하며 벌어지는 일을 그렸다. 초등학생의 세계를 담은 <우리들>(2016)과 <우리집>(2019)에 이어 윤 감독이 선보이는 세 번째 장편 영화다. 올해 토론토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한국 영화로 최초로 초청됐고, 핑야오국제영화제에서 2관왕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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