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서울시, 인재·기술·기업 잇는 AI 생태계 구축 > 회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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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서울시가 25일 서울 인공지능(AI) 허브(태봉로108) 센터에서 ‘서울 산업 AX 혁신센터’와 ‘서울 AI 혁신협의회’ 출범식을 열고 산업·대학·연구·스타트업이 함께하는 서울형 산업 AI 전환 생태계 가동을 선언했다.
이날 출범한 두 기관은 AI 기술 도입·컨설팅·실증·확산 등의 모든 과정을 서울에서 처리할 수 있는 ‘완결형 실행 체계’를 구축해 산업 현장 문제를 AI로 해결하는 실행 중심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산업 AX 혁신센터는 제조·물류·패션·콘텐츠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AI 도입 수요가 증가하는 흐름에 대응해 기업 현황을 진단한 뒤 맞춤형 전환 로드맵을 제시하는 원스톱 컨설팅 허브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인프라 등의 부족으로 독자적인 AI 도입이 어려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AI 혁신협의회는 경희대·고려대·동국대·서울대·성균관대(RISE AI 클러스터 사업단)·연세대·이화여대· 중앙대·KAIST·한양대 등 10개 AI 융합대학원이 참여하는 개방형 산학협력 협의체다.
협의회는 대학이 보유한 최신 연구 성과와 AI 인재, 산업별 전문가 풀(POOL)을 산업 현장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AI 컨설팅 자문과 공동연구, 실증 지원 등을 수행하며 혁신센터의 현장 실행을 뒷받침하는 두뇌 역할을 할 예정이다.
시는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스타트업이 하나의 체계로 작동하는 3대 AI 거버넌스(대학원 협의체·산업 AX센터·서울AI허브)가 완성됐다”며 “기술 도입 중심이 아닌 문제 해결 중심의 AX 전환 모델을 확립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은 AI전환 흐름을 따라가는 도시가 아닌 기준을 만들고 AI 시대 표준이 되는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며 “서울 산업 AX센터가 AI 전환 핵심 플랫폼으로 연구·실증·확산의 선순환적인 서울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성서공단의 한 공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청년이 추락해 숨졌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색출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단속을 피하려다 벌어진 참사다. 희생된 뚜안은 ‘불법체류자’가 아니었다. 25세의 여성, 한국 대학을 막 졸업하고 구직 체류자격을 받아 취업을 준비하던 평범한 청년이었다. 그는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 지 2주 만에 사망했다.
법무부는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한 후 단속을 마쳤다”고 주장한다. 지난 10월29일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오후 4시 단속을 종료하고 오후 6시 이전 철수했으며, 사망 시각은 오후 6시30분 이후”라고 적시돼 있다. 그러나 뚜안의 SNS 기록을 살펴보면 오후 6시26분에도 출입국(단속반원)이 명단을 가지고 있고, 아직 못 찾은 사람을 찾고 있는 상황이었음이 드러난다.
법무부가 ‘적법절차 준수’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간 출입국 단속 과정에서 무리한 공무집행으로 인한 사망·부상 사건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공장 관리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사업장에 진입한 사례, 이미 다른 동료들에 의해 제압당한 외국인을 수차례 발로 밟고 차는 사례 등은 법원에서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확인되었다. 정부는 미등록 체류자가 ‘서민 일자리를 잠식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강력한 단속의 정당성을 주장해왔다. 2023년부터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내세우며 단속 인력을 88명 증원하고 관련 예산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 목표는 미등록 체류자를 43만명대에서 30만명대로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단속은 실제 효과가 있는가.
뚜안의 사례는 정부의 논리가 취약함을 드러낸다. 대구 성서공단에서 파견업체를 통해 공장에서 일한 그는, 미등록 체류자도 아니었지만, 내국인이 기피하는 생산직 일자리에 자원해 일한 것일 뿐 내국인과의 취업 경쟁에서 승리하여 일자리를 빼앗은 게 아니다. 오히려 취약한 지위를 악용당해 범죄 피해자가 되는 일이 많다. 단속의 우려로 경찰 등 범죄 피해를 구제해 줄 공권력에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단속은 목표한 효과도 내지 못하고 있다. 강도 높은 단속 정책에도 미등록 체류자 수는 크게 줄지 않았다. 팬데믹 이후 출입국 증가 등을 고려하면 단속이 얼마나 목표 달성에 기여했는지 측정조차 어렵다. 정부는 많은 돈을 들여 단속하고 그 과정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그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적 효과도 확실치 않으며 단속의 목표 달성 여부조차 의심스럽다.
그럼에도 단속은 계속된다. 뚜안의 사망 직후에도 경남 고성에서 단속 중 3명의 중상해·상해 사고가 잇따랐다.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공장 가동을 멈추고 원인을 조사한다. 그러나 정부의 단속은 인명 피해가 발생해도 절차와 방식에 대한 재점검 없이 반복되고 있다. 이제는 사냥을 멈추고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때다. 노동자가 아닌 고용주 제재 방식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미등록 체류자의 안전한 관리와 지원을 바탕으로 한 접근, 스스로 출국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보장 등을 통해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도 효율적인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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