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검찰, 접근금지 끝나자 아내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남편 무기징역 구형 > 회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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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끝난 뒤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중국 국적의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한 A씨에게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3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12월 18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A씨가 배우자와 오랫동안 사이가 원만하지 못했고 여러 갈등을 겪다 보니 불만이 쌓이던 차에 우발적 행위를 저질렀다”며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겠지만 보호관찰이나 전자발찌 명령은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6월 19일 오후 4시 30분쯤 인천 부평구 한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특수협박 범행으로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 법원의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고, 조치 기간이 끝난 뒤 일주일 만에 찾아가 범행했다.
‘꿈의 에너지’로 불리는 1조2000억원 규모의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부지에 전남 나주가 선정됐다. 탈락한 전북도는 부지 제공 요건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4일 나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부지 공모 결과 나주시를 최적 후보지로 결정했다. 이번 공모에는 나주시와 전북 군산시, 경북 경주시 등 3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인공태양은 바닷물에서 얻는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연료로 태양의 에너지 생성 원리인 핵융합 반응을 지상에서 구현하는 기술이다. 수소 1g으로 석유 8t에 해당하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고, 이산화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아 차세대 청정에너지로 꼽힌다. 정부는 연구시설 구축에 약 1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와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에너지 관련 공공·민간기관이 집적돼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후보지의 지반이 단단한 화강암이고 지난 50년간 지진 등 자연재해가 전무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북도는 결과에 즉각 반발했다. 신원식 전북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 검토한다’는 기준이 명시돼 있는데, 이 기준을 적용하면 전북이 우선권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새만금은 특별법에 따라 장기 임대와 갱신이 가능한 반면, 지자체 소유 부지는 현행법상 국가연구기관에 무상 제공이 어려워 조건 자체가 다르다는 취지다.
신 국장은 나주가 부지 무상 제공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한 점을 들어 “불확실성이 큰 조건을 평가 근거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전북도는 결과에 따라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경북 경주시도 후속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2월 3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은 뒤 최종 부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2027년 착공, 2037년 완공을 목표로 연구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충북 청주에서 50대 여성이 퇴근 후 40여일 넘게 실종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어머니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자녀의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실종자는 50대 A씨로 지난달 14일 오후 6시 30분쯤 청주의 한 회사에서 자신의 SUV차량을 타고 퇴근한 이후 실종됐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주변에 극단 선택을 암시하지 않았고, 그의 행적이 오랫동안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미뤄 범죄에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주변인물 등을 수사중이다.
경찰은 또 지난 21일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전담수사팀은 헬기 등을 동원해 A씨 SUV의 이동 경로 일대에 저수지와 야산 등을 수색 중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A씨와 그의 차량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종자와 주변인물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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