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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어린이 약취·유괴 무관용”···관련 112 신고 ‘최우선’ 분류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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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1-12 02:12 조회 7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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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정부가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112신고를 ‘최우선 신고’로 분류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하굣길 안심귀가’ 서비스는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11일 행정안전부, 경찰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행안부 집계에서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은 2023년 190건에서 지난해 157건으로 줄었다가 올 들어 10월 말까지 187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행안부는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원인을 경미한 처벌과 고의 입증의 어려움, 사회적 인식 부족, 통학로 안전사각지대·돌봄공백 등으로 분석했다. 현행법상 약취와 유인은 10년 이하 징역으로 상한만 규정하고 있으며, 양형 기준 역시 높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앞으로는 어린이 대상 112신고를 최우선 신고로 분류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 검거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중요 사건의 경우 경찰서장이 직접 수사 지휘를 맡기로 했다.
모르는 사람에 의한 약취·유인 사건에는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하고, 과학수사를 통해 고의성을 철저히 입증할 계획이다. 신상 공개와 함께 법정형 상향, 양형기준 강화 등 입법 논의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저학년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학생 등하교 알림서비스, 학생 안심귀가 시책(워킹스쿨버스)은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폭넓게 운영할 예정이다. 어린이 대상 약취·유인 예방교육을 모의 상황 역할극 등 체험 중심으로 전환해 실제 상황에서의 대응력을 높인다.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실종예방수칙도 적극 홍보한다. 관계기관이 협업해 통학로 범죄 취약요소를 집중 점검하고,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확대 적용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린이 약취와 유인 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간암 환자라도 암과 싸우는 면역세포의 탈진 정도가 크게 다르며, 탈진이 심한 환자일수록 항암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등의 특징이 두드러짐을 규명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장정원 교수, 가톨릭대 의대 병리학교실 조미라 교수 연구팀은 환자마다 면역항암제 치료 효과가 달라지는 배경으로 면역세포의 탈진에 주목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JHEP 리포트’에 게재했다고 10일 밝혔다. 연구진은 간암 수술을 받은 환자 8명을 대상으로 단일세포 RNA 및 전장 엑솜·전사체 서열분석 등의 분석을 수행해 면역 고탈진군(2명)과 저탈진군(6명)으로 분류한 뒤 비교 연구했다.
분석 결과, 동일하게 간암으로 진단받은 환자라도 면역세포가 지친 정도에 따라 암의 특성에 크게 3가지 핵심적인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먼저 첫 번째로, 탈진이 심한 면역세포는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특징을 보였다. 고탈진군의 면역세포 클론이 확장된 정도는 저탈진군보다 1.7배 높았으며, 특정 면역세포가 과도하게 증식하면서 여러 형태로 분화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에 따라 면역 기능을 억제하는 데 관여하는 세포(CD4+ 조절 T세포)와 유전자(PDCD1)의 발현 정도 또한 높아지면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는 능력을 상실하는 현상이 관찰됐다.
두 번째로 유전자 변이 양상도 달라지는 특징을 보였다. 고탈진군은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인 TP53의 변이율이 높고, 암세포가 빠르게 증식하는 특징을 보였다. 반면 저탈진군은 주로 세포가 계속해서 분열할 수 있게 하는 탓에 결과적으로 암 발생을 유발할 수 있는 TERT 유전자가 변이되는 비율이 높았다.
B형간염 바이러스의 침투 정도도 면역세포 탈진 정도에 따라 달랐다. 고탈진군에선 간 내부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정도를 보여주는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B형간염 바이러스의 표면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가 인간 유전자와 융합된 비정상적인 RNA(S-융합 전사체)가 많이 발견됐다. 이는 면역세포 탈진이 심할수록 바이러스 유전자와의 융합이 늘어나 결국 발암 가능성을 높이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는 점을 입증한다. 연구진이 결과 검증을 위해 추가로 다른 B형간염 관련 간암 환자 106명(고탈진군 28명, 저탈진군 78명)에 대해 분석했을 때도 이런 현상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간암 환자의 면역세포 탈진 상태를 파악하면 이를 바탕으로 면역항암제에 대한 치료 반응을 예측하고 환자별 맞춤형 치료법까지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순규 교수는 “같은 간암이라도 환자마다 종양 면역 미세환경이 다르며, T세포의 탈진 정도에 따라 유전자 변이 패턴과 바이러스 통합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장정원 교수는 “T세포 탈진은 면역 항암치료 효과를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므로, 환자별 면역 탈진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여 맞춤형 치료 전략을 수립하는 데 이번 연구가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오는 12월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법원은 정치권 주도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줄곧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만 내놔 ‘답정너(답은 정해졌고 너는 대답만 해라)’라는 비판을 받았다.
대법원은 12월9~11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를 연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 사법개혁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요하다는 내부 공감대가 쌓였다.
대법원은 “국회에서 사법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공론의 장을 마련해 주권자인 국민 입장에서 필요하고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법조계는 물론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했다.
공청회 주제는 상고제도 개편 방안(대법관 증원안 포함),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방안(증거수집제도 개선, 판결 공개 확대, 중요 재판 중계), 노동법원 설치 및 국민의 사법 참여 확대(국민참여재판 확대, 민사배심 도입 가능성 모색), 국민 인권 보장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압수수색, 인신구속제도, 재정신청제도 개선)으로 정해졌다.
대법원은 김선수 전 대법관과 하태훈 전 한국형사정책법무연구원장을 공동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법원 관계자는 “‘답정너’ 식 공청회로 오인되지 않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언론도 적극 논의에 참여하는 열린 공청회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0일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앞서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는 지난 9월 각자 사법개혁안에 대해 숙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대법원은 법원장회의 후 자료를 내고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대다수 판사들은 사실심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거나, 상고 제도의 바람직한 개편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단기간 내 대폭 증원 방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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