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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초중고 ‘전 생애 AI 교육’…‘AI 박사’ 5년 반 만에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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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5-11-12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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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인공지능(AI) 우수 인재’는 학사부터 박사까지 5.5년 만에 마칠 수 있는 패스트트랙 방안이 도입되고, 석학이 정년 제한 없이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칭 국가석좌교수제 도입이 추진된다.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AI 기본교육도 확대된다. AI 인재의 해외 유출 등을 막고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이다. 다만 국가 교육정책을 산업 인재 양성 측면에서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는 10일 ‘AI 3대 강국’을 뒷받침하기 위한 ‘모두를 위한 AI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전 생애주기에 걸친 보편적 AI 교육을 늘리고, 다층적 AI 인재를 양성한다는 구상이다. 예산은 총 1조4000억원으로 초중등교육에 9000억원, 고등교육에 5000억원을 투입한다.
초중고교에선 AI 기본교육이 확대된다. 일반 학교보다 정보교과 시수가 많은 AI 중점학교는 현재 730개교에서 2028년까지 2000개교로 늘린다. AI 중점학교에선 AI 교육 시수가 초등 기준 34시간에서 68시간으로 두 배가 된다. 과학고와 영재학교의 AI·소프트웨어 특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운영 지원 대상을 올해 14개교에서 내년 27개 전체 과학고·영재학교로 확대하고, AI 입학 전형을 넓힌다.
이에 맞춰 교육과정 개정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AI 과목을 필수화하는 방향의 교육과정 개정을 2027년 상반기 국가교육위원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교사의 AI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교대와 사범대 등에서 예비교원을 대상으로 AI 교육과정을 개발·보급하도록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모든 학문 분야에서 활용하는 교육을 확산하면서 AI 리터러시 같은 보편 교육을 생애주기 단계별로 체계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했다.
고등교육에선 AI 인재가 5.5년 만에 박사과정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하는 ‘학·석·박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학부부터 박사까지 최소 8년이 걸렸는데 그 기간을 5.5년으로 줄이고, 과학고 조기졸업 등 영재교육 시스템과 연계하면 고교 입학 후 7.5년 만에도 박사과정 이수가 가능해진다.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해서는 고등교육법과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학부 단계에선 우수 인재를 조기 선발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내년에는 10개 대학에서 학생 400명을 선발해 1인당 연간 2000만원을 지원하고, 연구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부여한다. 조기 인재 선발은 AI 거점대학 육성 체계와 맞물려 진행된다. 정부는 9개 거점국립대를 AI 거점대학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당장 내년부터 거점국립대 3곳을 지정해 1곳당 100억원씩 지원하고, 지역 특화산업과 AI 분야가 합쳐진 단과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초중고교에서 AI 교육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한 학기 만에 지위가 격하된 AI 디지털교과서를 떠올리게 한다. 교육부는 ‘학생 1인 1디바이스 보급’이나 ‘디지털 튜터’ 배치 계획도 발표했다.
이날 정부의 발표는 교육의 도구로서 AI 활용 방안이라기보다는 ‘AI 인재를 키우기 위한’ 교육에 방점이 찍혀 있다. 권정민 서울교대 교수는 “‘AI 인재’니까 어릴 때부터 AI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전 세계 인재가 그런 식으로 길러지지 않았다”며 “우리가 원하는 인재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AI 교육이 산업 진흥이나 인재 양성의 수단으로 쓰인다는 우려도 있다. 김범주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지난 8일 ‘현 정부 AI 정책에 따른 교육 방향에 대한 토론’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교육을 수단으로, 기술을 목적으로 취급하는 관점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새 정부가 기술과 교육의 관계에서 정책적으로 어떤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지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 사건의 민간업자들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무분별한 항소 관행을 자제하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환영했다. 대장동 수사팀의 반발은 항명으로 규정하며 이들에 대한 감찰을 촉구했다.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이 최근 재판에서 밝힌 검찰의 압박·회유 정황을 근거로 대장동 사건 등 “검찰의 조작 수사”에 대한 수사와 국정조사 등을 예고했다.
검찰이 지휘부 결정에 따라 지난 8일 자정이 시한이었던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 항소를 포기하고 이에 수사팀이 반발하며 논란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당일 관련 논평을 9개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다음날인 9일 당 주요 인사들도 나서 검찰의 항소 포기를 ‘항소 자제’로 규정하는 등 검찰 결정을 옹호하는 데 집중했다. 지난달 31일 1심 판결이 나온 직후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주장하며 ‘재판중지법’ 처리까지 나섰던 기조의 연장선상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특수 수사에서 반복된 높은 무죄율과 무리한 수사 논란, 국민 비판을 고려한 조치”라며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들은 이날 “통상 검찰은 (법원 선고 형량이) 구형한 형의 3분의 1 이상이면 항소하지 않는데, 일부 무죄 판결에도 1심 판결 형량은 이 기준을 넘었다”며 “이 사건은 검찰이 전형적으로 항소하는 사건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장동 수사팀의 반발은 항명이라며 법무부에 감찰을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한 줌도 되지 않는 친윤(친윤석열) 정치 검찰들의 망동”이라며 “조직적 항명에 가담한 강백신 검사 등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검찰 행태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많이 참아왔다”며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수사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항소 포기 결정을 정당화했다. 대장동 민간업자 중 한명인 남욱 변호사가 지난 7일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재판에 출석해 2022년 수사 당시 검찰이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 있고, 환부를 도려낼 수 있다’며 회유·압박했다고 증언한 것이 불씨가 됐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대응 특별위원회’ 소속 이건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남욱의 증언을 기점으로 대장동 사건은 무죄가 확정적”이라며 “이 증언에 의해 대장동 정치 검찰은 수사 대상으로 전환됐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주 법무부를 방문해 감찰과 수사 촉구 요청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을 적극 검토해 시행하겠다”며 “조작 기소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의 윗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의힘 공세가 이어지자 윤석열 정부 검찰의 행태를 문제 삼는 식으로 대응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렇게 원칙을 운운하는 자들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윤석열 구속 취소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에는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나”라며 “(검찰의) 김건희 (불기소) 때는 왜 가만히 있었나”라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항소 포기 결정을 “검찰의 자살”로 비난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검찰을 타살한 것은 국민의힘”이라며 “윤석열 정권 내내 검찰을 정치의 시녀로 만들어 야당 대표를 표적 수사하게 만든 것이 누구인가”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윤석열 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검찰·사법개혁 추진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추미애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검찰을 겨냥해 “생사람 잡는 패륜 조직을 법 왜곡죄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당대표는 추 의원 발언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동의”라고 적었다. 법 왜곡죄 신설 입법은 정 대표 주도로 민주당 사법개혁안에 포함돼있다.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는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주요 탐방로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11일 밝혔다.
통제 탐방로는 적멸보궁~두로령(5.7㎞), 두로령~동대산(8.3㎞), 구룡폭포~동피골(15.5㎞), 상원사~내면(12.68㎞), 북대~상왕봉삼거리(1.1㎞), 운두령~노동계곡(6.5㎞), 계방산~삼거리(1㎞), 신성암~북대미륵암(4.2㎞) 등 8개 구간 54.98㎞다.
하지만 이 기간에도 해탈교~상원사(10㎞), 상원사~적멸보궁(2㎞), 상원사~중대(1.3㎞), 소금강~구룡폭포(2.2㎞) 등 4개 구간 15.5㎞는 개방된다.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는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에 통제 탐방로와 비법정탐방로 무단입산을 비롯해 인화 물질 반입, 흡연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박용우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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