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공정위 ‘포렌식 조사관’ 14명→33명 늘린다 > 회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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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조사에 필수적인 디지털포렌식 조사 인력이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늘린다.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내년 예산안에는 공정위가 디지털 자료를 분석하는 ‘포렌식 조사관’ 인력을 19명 증원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현재 14명이 포렌식 조사관으로 일하는 것을 고려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디지털포렌식은 컴퓨터,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 내에 존재하거나 삭제된 파일, 메신저 대화 등을 복원·분석해 불공정거래의 증거를 확보하는 핵심 조사 기법이다. 기업들의 소통이 대부분 전자기기로 이뤄지면서 담합, 시장지배지위적 남용 등 불공정거래 증거도 디지털 형태로 남기 때문에 중요성이 커졌다.
최근 쿠팡의 자체 브랜드(PB) 후기 조작 사건, 구글의 경쟁 앱마켓 출시 방해 사건 등에서도 디지털 포렌식이 결정적 증거 확보에 활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2017년 ‘디지털 조사 분석과’를 신설한 이후,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대부분 공정위 현장조사에서 포렌식 조사관이 투입되는 것을 고려하면 향후 공정위 조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인력 증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정위 인력 보강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6월 첫 국무회의에서 공정위 인력 보강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이어 9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공정위가 조사할 게 너무 많은데 인력 부족으로 안 하거나 뭉개고 넘어가는 게 많다는 설이 있다”며 다시 한번 인력 충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내년 공정위 예산안에는 정원을 676명에서 823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공정위는 늘어난 인력을 바탕으로 포렌식 인력 확보와 함께 경인사무소와 유통대리점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심판관리관실에는 담합 사건을 전담하는 과 신설도 논의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공정위가 포렌식 전문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정위는 디지털포렌식 전문 역량을 키우기 위해 2년마다 직원 한 명을 선발해 서울대학교 디지털포렌식 전공 석사과정에 위탁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위탁교육을 받은 직원은 디지털포렌식을 담당하는 조사총괄담당관실에서 3년간 근무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최근 디지털포렌식 조사 분야 위탁교육 현황을 보면, 최근 위탁교육 대상자 두 명은 관련 부서 경력이 없었다. 훈련 후 보직 역시 디지털포렌식 분야와 무관한 부서에 계속 배치됐다고 예결위는 지적했다. 예결위는 “위탁교육이 효과적으로 업무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이 완료된 직후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투입되어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KH한국건강관리협회(건협)는 지난 7일 창립 61주년을 맞아 협회 본부에서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지난 61년간 국민 보건 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해 온 협회의 역사와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미래 건강 관리 패러다임을 선도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개식 및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협회 홍보영상 상영, 내빈 소개, 축사 등으로 진행됐으며, 협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 직원 및 지부에 대한 포상이 이어졌다. 시상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장관 표창, 서울시의회 의장상 등 정부 포상을 포함하여 총 19명에게 수여됐다. 아울러, 장기 근속자 총 187명과 우수 의사 및 직원 총 58명에 대한 격려와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또한 지부 경영관리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한 6개 지부와 QI경진대회 우수 지부 7개, 품질관리평가 우수 지부 5개, 영상화질관리평가 우수지부 3개에 대한 시상과 격려가 함께 이루어졌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에 후원금 1억원을 전달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김인원 건협 회장은 “협회가 6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국민의 건강 파수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의 신뢰와 임직원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협회는 건강 관리 문화를 선도하고,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립기념식 이후에는 제2부 행사로 검진관리본부 주관의‘제25회 메디체크 학술대회’가 진행됐다. 인공지능이 여는 미래 검진모델을 주제로 진행된 첫 번째 세션에서는 강대희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맞춤 예방을 위한 미래형 검진모델’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현재 대통령 주치의인 박상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안저영상에서 동맥경화를, 흉부촬영에서 골다공증을 진단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최신 지견을 전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카카오헬스케어 김준환 상무이사가 ‘기술 기반의 헬스케어 혁신’에 대해 강연을 펼쳤다.
김인원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변화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건강검진 및 질병 관리 분야의 최신 지견을 공유하는 뜻깊은 기회가 되었다”며 “국민들이 실질적인 건강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건협이 나아갈 방향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한국동서발전이 울산화력발전소 4·5·6호기 해체공사를 진행하면서 약 10억원 규모의 현장 안전관리 용역을 별도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거액을 들여 추가로 전문가를 고용했지만 대형사고를 막지 못한 것이다.
9일 동서발전에 따르면 회사는 2024년 2월 ‘울산기력 4·5·6호기 해체공사 안전관리 기술지원 용역’ 공고를 냈다.
본래 공사현장의 통상적인 안전관리는 해체공사 시공사인 HJ중공업이 맡는다. 이번 공사의 경우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히 별도의 용역을 냈다는 게 동서발전 설명이다. 용역 설명에는 ‘역량 있는 안전전문기관의 포괄적인 안전관리 기술지원을 통해 현장 안전관리 지도 조언, 법적 기준 이행 여부 확인 등 상시 안전관리 지원 체계 운영으로 무재해 사업장 달성’이라고 쓰여 있다.
총 9억9500여만원 규모의 용역은 안전 업무와 유관성이 있는 A협회에서 맡았다. 계약에 따르면 상주안전감리로 중급기술자가 주 5일 투입되도록 했다. 기술자나 특급기술사의 안전진단, 전문가나 중급기술자의 안전교육도 포함됐다.
핵심인 상주안전감리 업무를 보면 ‘해체공사에 따른 추락, 붕괴 등 총체적 잠재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요구’ ‘해체사업장 안전관리 상태, 법령 위반사항, 불안전한 요소에 대한 점검’이 명시돼 있다.
결과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가 외부 감리까지 고용하고도 대형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사고 당시 감리가 현장에 있었는지, 제대로 근무했는지도 불확실하다. 붕괴된 보일러동 해체 시공을 맡은 코리아카코 측은 한 언론에 “감리가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발주처인 동서발전은 아직 관련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사고 당시 안전관리자가 있었다고는 들었다”면서도 “해당 관리자의 위치나 업무 등에 대해서는 더 파악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용역을 수주한 A협회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A협회 관계자는 “과업 범위가 해체라거나 구조안전 범위는 아니고 현장 안전 패트롤(순찰) 쪽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사고가 발생한 업체와 직접 업무관계가 있는 건 아니다 보니 실무부서를 통해 더 확인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르면 A협회가 수행한 업무는 동서발전이 당초 ‘해체현장의 붕괴 등 잠재적 위험요소 발견’ 등을 위해 용역을 발주한 일과는 거리가 먼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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