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철강산업 강화법·해수부 이전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 회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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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 몰수법국민연금법 개정안도 문턱 넘어아덴만 청해부대 파견 1년 연장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에김학자·조숙현 변호사 선출 가결
국내 철강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명문화한 ‘K스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K스틸법으로 불리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가결했다.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와 중국 업체의 저가 공세로 위기가 고조된 철강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세제와 보조금 등 정부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해양수산부와 관련 산하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 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 가결됐다. 이전 기관에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소속 직원들 이주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세종에 있는 해수부는 다음달 초부터 단계적으로 부산 이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소득 활동으로 인한 노령연금액 감액 대상에서 월 초과소득액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는 제외하고, 민법상 상속권을 잃은 유족에게는 유족연금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이스피싱과 유사수신 등 조직적 사기 범죄 수익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몰수·추징하게 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이 전자상거래 업체가 선불 충전금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면 형사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파견된 아크부대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파견 기간을 각각 내년 12월31일까지로 1년 늘리는 파견 연장 동의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우리 군의 특수전 능력 향상, 주둔군과의 협력 확대, 주요 해상 교통로의 안전 확보 등 국익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김학자 변호사와 민주당이 추천한 조숙현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검사 출신의 김 변호사는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세월호 참사 당시 대한변협의 무료 법률 상담 지원에 참여했다. 인권위 행정심판위원과 KBS 이사 등을 역임한 조 변호사는 호주제 폐지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끌어내는 데 기여했다.
25일 배우 이순재의 별세 소식에 연예계 동료들의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함께 작품 활동을 했던 배우들은 물론, 각종 방송이나 연극으로 연을 맺었던 방송인들, 이재명 대통령까지 소셜미디어를 통해 애도의 말을 남겼다.
방송인 김영철과 테이는 25일 오전 라디오 방송에서 이순재의 부고 소식을 전했다. 김영철은 SBS 파워FM <김영철의 파워FM>에서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다. 오늘 새벽 국민 배우 이순재 선생님이 별세하셨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예계에서도 정말 후배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셨던 분이셨는데 고인의 명복을 빌겠다”고 덧붙였다.
테이는 MBC FM4U <굿모닝FM 테이입니다>에서 방송 도중 청취자로부터 이순재의 별세 소식을 듣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애도했다. 이어 “선생님께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무대나 카메라 앞에 서겠다고 하셨다. 100세까지 정정하게 활동하실 줄 알았다”며 “좋은 곳에 계실 거라고 생각한다. 한평생 도전과 열정을 다하셨던 모습 잊지 않겠다. 존경한다”고 말했다.
예능 <꽃보다 할배>로 함께했던 배우들도 추모의 마음을 전했다. 백일섭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안 뵌 시기가 한 1년 됐다. 원래 건강하신 분이니 ‘아프다가 낫겠지’하고 별로 걱정을 안 했는데 뉴스 보고 알았다”며 “한 달 전쯤 보고 싶어서 전화를 했더니 안 받으시더라.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 대단히 가까운 사이였다”고 이순재를 추억했다.
배우 김용건도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마지막 작품으로 드라마 <개소리>를 함께했다. 회식도 함께 하셨는데 이런 소식을 듣게 돼 참담하다”며 “아마 영원히 후배들은 잊지 못할 배우다. 오래오래 기억에 남으실 거라 믿는다”고 밝혔다.
배우 배정남도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순재 선생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너무나도 존경하는 선생님과 드라마를 함께할 수 있어서 제 인생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편히 쉬세요 선생님”이라고 애도했다. 그는 지난해 KBS 2TV 드라마 <개소리>에서 이순재와 함께 연기했다.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배우 정보석은 인스타그램 게시물로 추모의 마음 밝혔다. 그는 “선생님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 연기도 삶도, 그리고 배우로서의 자세도 배우고 느꼈다”며 “선생님의 한걸음 한걸음은 우리 방송 연기에 있어서 시작이고 역사였다. 부디 가시는 곳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우시길 간절히 기도드린다”고 했다.
드라마 <이산>, <마의>에서 연기 호흡을 맞췄던 배우 한상진도 SNS에 이순재와 함께 촬영한 사진과 함께 추모글을 올렸다. 그는 “이산때 마의때 연기로 헤매던 시기, 대본에 장단음 표기해주시며 ‘배우는 소리를 정확하게 내야 돼’ 하시던 선생님”이라며 “왕과 신하로 신하와 왕으로 함께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 앞으로도 선생님의 가르침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순재에 대한 추모의 글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문화 예술의 큰 별, 이순재 선생님의 명복을 기원한다”며 추모의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연극과 영화, 방송을 넘나들며 우리에게 웃음과 감동 위로와 용기를 선사해주셨다”며 “선생님께서 남기신 작품과 메시지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생님의 표정과 목소리가 여전히 생생하다. 선생님, 부디 평안히 쉬십시오”라는 추도의 마음을 전했다.
이순재는 이날 새벽 향년 91세로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생전 구순의 나이에도 연극, 드라마, 영화를 넘나들며 활약했다. 지난해에도 <개소리>로 시청자들을 만났고, 같은 해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를 기다리며>로 무대에 올랐으나 건강 악화로 공연 일정을 취소한 바 있다.
제주 해안에서 걷거나 달리며 쓰레기를 줍는 ‘쓰담달리기’(플로깅·plogging)의 사회적 가치가 연간 2000억원이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개인의 자발적 친환경 활동이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편익’을 가져온다는 분석이다.
26일 경희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제주 해안 플로깅 참여의 가치 추정: 이선선택형 가상가치 평가법(DC-CVM)의 적용’ 논문을 보면, 제주도 내 해안쓰레기 수거량은 2017년 1만984t에서 2021년 2만2082t으로 4년만에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전국에서 1만t 넘는 해안 쓰레기가 수거된 곳은 제주시가 유일하다.
제주시는 약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해안쓰레기 수거를 위한 바다 환경지킴이를 채용했지만, 한정된 활동 기간과 적은 인원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연구진은 관광객 등 개인이 제주 해안을 따라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이 환경 보존과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플로깅이 지닌 사회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전국 성인 35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가상가치평가(CVM)를 진행했다.
가상가치평가(CVM)는 사람들이 특정 자원이나 환경, 공공재에 대해 마음속으로 느끼는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강과 바다처럼 시장에서 사고팔 수 없는 것이라도, 사람들이 지키기 위해 얼마까지 돈을 내고 싶은지 조사하면 그 가치를 돈으로 계산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제주 해안 보존을 위한 플로깅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 가구당 연간 약 9069원을 부담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나왔다. 이를 전국 2272만 가구에 적용하면, 플로깅 활동의 사회적 가치는 연간 약 2061억원으로 추정된다.
플로깅 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금액 수준과 연령대, 지속가능지능이 꼽혔다. 제시금액이 낮을수록, 지속가능지능과 연령이 높을수록 플로깅 참가비 지불의사가 높았다. 지속가능지능은 환경 문제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현명한 판단 능력’을 뜻한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자연 환경을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주려는 의지가 강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는 제주 해안 플로깅과 같은 참가자의 자발적 활동이 수천억원 규모의 환경 개선 효과가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향후 정부가 환경정화 활동 예산 배정 시 과학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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