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내가 허점 아는데”···‘허위 납품계약’으로 보험사 속인 38명 검거 > 회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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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보험사를 속이는 ‘허위 계약’을 한 보험 사기범이 구속됐다. 신용이 부족해 대출을 못 받던 기업체가 ‘꼼수’로 다른 기업체에 돈을 빌린 뒤 보험사에 갚도록 한 신종 수법이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7일 서울보증보험 상대로 허위 계약을 한 보험 사기범 주범 A씨를 구속하고, 총 3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해액은 총 80억원에 달한다.
사건은 서울보증보험의 보험 상품인 ‘이행보증보험’을 악용했다. 이행보증보험은 한 업체가 물건값을 먼저 낸 뒤 매입하기로 한 물건을 못 받을 때, 물건값을 보장해주는 보험 상품이다. 이 보험은 ‘물품’에만 적용되고, 대출 등 금전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2월 신용·담보가 부족했던 기업체 대표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2월 돈을 빌릴 방법을 찾던 중 서울보증보험의 ‘이행보증보험’을 이용하기로 했다. 가짜로 물품 공급 계약을 다른 회사랑 체결한 뒤, 이 계약에 대해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빌려주는 사람에게는 원금을 보장해줄 수 있으니 돈을 빌릴 수 있겠다고 본 것이다.
이런 수법으로 A씨는 다른 기업체에 총 67회, 총 110억원에 달하는 돈을 빌리면서 보험에도 가입했다. 돈을 빌려준 B회사에게는 연 10~12% 상당의 이자를 줬다. B회사는 아무런 위험부담 없이 대부행위를 한 셈이다.
A씨는 결국 45억원 상당의 대출 원금을 갚지 못했다. 그 뒤 B회사가 못 받은 돈은 보험금으로 충당하게 했다.
다른 회사 대표 C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신용도가 낮아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자 제3의 업체 15곳을 섭외해 허위 납품 계약 체결 및 보증보험 가입을 대신해 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주기로 했다. 업체 연결을 위해서는 브로커를 섭외해, 대출액의 일정 부분을 나눠주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2020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40억원을 빌렸고 35억원에 달하는 대출 원금을 갚지 못했다. 이 사건에는 C씨와 다른 제3의 업체 관계자 등 32명이 연루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상품을 그 본래 목적 외로 이용하려는 행위는 처벌된다”며 “서울보증보험에도 보험계약자가 제출하는 계약서 검토 위주의 보험인수·심사를 지양하고, 보증 대상 계약의 실질적 내용을 더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974년. 김환기, 그리고 아돌프 고틀리브, 미국 뉴욕에서 활동하던 두 작가가 모두 세상을 떠났다. 서로 다른 곳에서 활동했던 열살 터울의 두 작가는 예술 인생의 말년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추상의 꽃을 피워냈다.
두 작가의 51주기가 되는 올해, 서울 용산구 페이스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추상의 언어, 감성의 우주’는 두 작가의 추상 작품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다. 아돌프&에스더 고틀리브 재단과 환기재단의 소장품을 비롯해 1960~1970년대 두 작가가 그린 회화 16점을 모았다.
김환기와 고틀리브의 인연은 1963년 상파울루 비엔날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환기는 회화 부문 명예상을, 고틀리브는 최고상을 수상한다. 김환기는 한국 작가로서 처음 국제 미술전에서 수상해 한국 미술사에 남을 만한 쾌거를 이뤘지만, 정작 그의 마음을 끈 것은 비엔날레 미국관에서 본 고틀리브의 그림이었다고 한다. 김환기는 이전에도 추상화를 그렸지만 대부분 달이나 항아리를 소재로 한 반(半)추상화에 가까웠다. 고틀리브는 잭슨 폴록, 마크 로스코와 함께 뉴욕 화파를 대표하며 미국 추상표현주의를 선도했다.
김환기는 고틀리브가 1950년대부터 선보인 ‘버스트’(Burst) 연작 등을 보고 감명을 받는다. 김환기는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이자 홍익대 교수였지만, 고틀리브의 그림을 보고 브라질에서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미국으로 향한다. 뉴욕에서 펼쳐진 김환기의 예술세계 말년은 십자 또는 사분면 구도를 바탕으로 한 추상화와 점화였다. 한국적인 추상화로 알려진 김환기는 이 시기 점·선·면에 더욱 천착했다.
전시작 중 푸른 배경에 검은 점을 여럿 찍은 ‘9-I-70 #140’(1970)은 김환기가 과거 거칠게 찍던 점을 보다 일정하고 정돈되게 표현한 결과물이다. 분홍색 배경이 돋보이는 ‘무제’(1967)를 비롯한 십자 구도의 추상 작품들은 하늘과 바다, 별자리 등 자연과 우주 그 자체를 연상케 한다.
김환기는 이런 작품을 그릴 때 고틀리브와도 교류했음을 기록으로 남기기도 했다. 상파울루에서 고틀리브의 작품을 보고는 ‘내 감각과 동감되는 게 있었다’고 했으며, 고틀리브와 가까웠던 로스코의 화실에 들렀던 일이나 고틀리브와 투병 중에 전화 통화를 했다는 내용도 김환기의 뉴욕 생활 중 쓴 일기에 적혔다고 한다. 김환기는 1956년 프랑스 파리로 건너가 3년간 작업을 한 적도 있었지만, 그때는 뉴욕에서만큼 다른 작가의 작품에 관심을 두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환기는 고틀리브의 작품이 한국에서 자주 보던 작품보다 크게 그려진 것에도 주목했는데, 이번 전시에서는 가로가 90인치(228.6㎝)인 ‘Red vs Blue’(1972)나 ‘Expanding’(1962)을 보며 김환기의 감흥을 짐작해볼 수 있다. 작품을 보는 이에게 서사를 제시하기보다는 직관적인 감정을 이끌어내려 했던 고틀리브의 작품은 단순한 구조 속에 눈에 띄는 색채 대비와 거친 붓질 등 뚜렷한 특징을 보인다.
닮은 듯 다른 두 작가의 그림을 함께 보며, 다른 배경에서 활동해 온 작가들이 추상 회화라는 일종의 언어를 통해 인간 존재, 우주적 보편성 같은 주제를 놓고 교류했을 모습을 상상해 보게 된다. 전시는 내년 1월10일까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6월 이 재판부에서 재구속된 이후 줄곧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반발하고, 특검법을 문제 삼았는데 이날도 같은 주장을 이어가 재판이 공전을 거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0일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열었다. 특검이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하자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은 공판 준비 기간에 불법 기소권을 행사했다. 공소장이 피고인에게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으로 구속 심문이 이뤄졌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소 기각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공소 기각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기소가 부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해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고, 이후 지난 6월 특검팀에 의해 추가 기소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 계엄을 선포하기 전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고, 이를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다. 이후 재구속되자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에 이의 신청, 집행정지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 관할 이전 신청 등 형사법상 공식·비공식 불복 수단을 사용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이 기간 재판은 준비절차만 다섯차례에 걸쳐 열리는 등 지체됐고 이날 기소된 지 약 5개월 만에 처음 정식 재판이 열렸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검찰청법을 근거로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가 법정에 들어온 것도 계속 문제 삼았다. 변호인단은 “재판부는 특검 검사들에 대해 즉각 퇴정을 명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그 자체로 위법한 공소 유지”라고도 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대경 전 경호처 지원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오전 내내 김 전 장관 측 항의로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되지 않다가 오후에야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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