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넉 달 만에 열린 김용현 ‘특검 기소’ 정식 재판···“공소기각” 주장 계속 > 회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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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6월 이 재판부에서 재구속된 이후 줄곧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반발하고, 특검법을 문제 삼았는데 이날도 같은 주장을 이어가 재판이 공전을 거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0일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열었다. 특검이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하자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은 공판 준비 기간에 불법 기소권을 행사했다. 공소장이 피고인에게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으로 구속 심문이 이뤄졌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소 기각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공소 기각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기소가 부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해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고, 이후 지난 6월 특검팀에 의해 추가 기소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 계엄을 선포하기 전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고, 이를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다. 이후 재구속되자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에 이의 신청, 집행정지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 관할 이전 신청 등 형사법상 공식·비공식 불복 수단을 사용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이 기간 재판은 준비절차만 다섯차례에 걸쳐 열리는 등 지체됐고 이날 기소된 지 약 5개월 만에 처음 정식 재판이 열렸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검찰청법을 근거로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가 법정에 들어온 것도 계속 문제 삼았다. 변호인단은 “재판부는 특검 검사들에 대해 즉각 퇴정을 명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그 자체로 위법한 공소 유지”라고도 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대경 전 경호처 지원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오전 내내 김 전 장관 측 항의로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되지 않다가 오후에야 시작됐다.
코스피가 10일 3% 넘게 반등하며 하루 만에 4000선을 탈환했다. 배당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기대감에 더해 미국 정부 셧다운(폐쇄) 문제가 해소될 가능성이 커진 영향이다. 셧다운 사태에 따른 유동성 악화와 경기 부진 우려로 환율이 오르고 증시가 부진했던 만큼 향후 금융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119.48포인트(3.02%)오른 4073.24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 상호관세 우려 완화 효과에 급반등했던 지난 4월10일(6.6%)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상법개정 등 정책 기대감에 금융주(은행·보험·증권)와 지주사가 강세를 보였고 최근 급락했던 반도체, 자동차, 조선, 전력 등 주도 업종이 반등하며 지수가 크게 올랐다. 삼성전자(2.76%)는 5거래일만에 상승전환했고 SK하이닉스는 4.48% 급등하며 5거래일 만에 60만닉스에 올라섰다.
고공행진하던 환율의 상승세도 꺾였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환율은 전장보다 5.5원 내린 달러당 1451.4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위축됐던 금융시장 분위기가 단숨에 바뀐 것은 미국 셧다운 해소가 임박했다는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역대 최장기록을 경신하며 경제 성장의 제약요인이 되고 불확실성을 키워온 셧다운 사태가 해소되면서 위험자산 투자심리가 개선됐다”고 말했다.
코스피를 포함해 글로벌 증시는 그동안 유동성 완화·달러 약세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다. 그런데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자 달러 유동성이 부족해지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증시에 악재가 됐다. 그동안 미국 정부 폐쇄로 고용·소비 둔화 가능성이 거론됐고 연준이 기준금리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지표들도 공개되지 않아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컸다.
향후 셧다운 해소 시엔 이같은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증시에도 우호적인 요인이 된다. 실제로 10일 넘게 진행된 셧다운(1996년 1월, 2013년 10월, 2019년 1월)이 종료된 이후 한달 뒤 미국 S&P500지수는 3~5% 올랐다.
김용구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셧다운 종료로 유동성 경색 현상은 크게 완화될 공산이 크고, 셧다운에 억눌렸던 실물경기는 12월 미 금리인하의 빌미로 작용해 증시 도약을 이끄는 촉매가 될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달러 유동성 부족 현상이 달러 강세를 촉발했는데, 정부 셧다운이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자금경색 현상도 점차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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