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영국, 밀크셰이크·카페라테에도 ‘설탕세’ 확대···“아동 비만 막는다” > 회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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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영국이 청량음료에 부과하던 설탕세를 밀크셰이크, 카페라테 등 우유가 들어간 시판 음료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가디언 등에 따르면 웨스 스트리팅 영국 보건장관은 25일(현지시간) 하원에서 “밀크셰이크, 가향 우유, 우유 대체 음료까지 설탕세 부과를 확대한다”며 “아이들의 건강이 악화하는 상황을 정부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설탕세는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설탕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일정량 이상 당류가 들어간 제품을 제조하는 제조사에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 2016년 설탕세를 도입한 영국은 우유나 두유로 만든 음료의 경우 칼슘이 풍부해 아동·청소년에게 권장된다는 이유로 설탕세를 면제해왔다. 그러나 일부 우유 기반 제품의 지나친 당류 함량이 문제가 되면서 과세 면제를 종료키로 했다.
설탕세는 캔이나 병, 종이팩에 담긴 음료 제품에 적용된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파는 음료는 세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국 정부는 과세 기준도 설탕 함유량이 100㎖당 5g 이상인 제품에서 4.5g 이상인 제품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러한 내용의 변경안은 공청회 등을 거쳐 2028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설탕세는 도입 이후 여러 제조사가 음료 제조법을 바꾸는 결과로 이어져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가디언에 따르면 2015~2019년 사이에 설탕 함유량을 줄여 과세 대상에서 벗어난 시판 청량음료는 전체의 65% 정도다. 현재 판매 중인 제품 90%는 설탕 함유량이 5g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영국 정부는 이번 정책 변경으로 연간 4500만파운드(약 870억원)의 추가 세수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설탕 함유량이 100㎖당 5g 이상인 음료는 리터당 18펜스(약 350원), 8g 이상인 음료는 리터당 24펜스(약 46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치과 의사들은 정부의 설탕세 확대를 환영했다. 샬럿 에크하르트 영국왕립외과대학 치과학부 학장은 “공중 보건의 중대한 승리”이자 “어린이 구강 건강 보호를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특별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사진)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법원의 추 의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3 불법계엄 1년인 다음달 3일 전후 열릴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정국에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출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으로 가결했다. 기권은 2명, 무효는 2명이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추 의원은 국회의원이자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즉시 해소시킬 책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로부터 불법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방해하는 등 내란중요임무종사를 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특검은 어떠한 증거도 제시 못하면서 억지로 꿰맞춰 영장을 창작했다”며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구속영장인용돼도, 기각돼도 여야 대치 상황 더 악화 가능성추 의원 “영장 청구는 정당 해산 의도”…국힘 표결 불참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의원이 신상발언을 마치자 박수치며 그를 격려한 뒤 본회의장을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추 의원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체포동의안 가결로 추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됐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계엄 당시 당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꿔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해제 표결에는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 의원 구속영장이 인용되면 이를 지렛대 삼아 국민의힘을 향한 내란 청산 공세를 강화하고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당의 존립 위기가 다가올 것을 우려해 대여 투쟁 수위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민주당은 영장을 기각한 사법부를 비판하고 사법개혁 속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영장 기각을 빌미로 내란 동조 프레임의 허위성을 주장하며 내란 특검 도입을 추진한 민주당에 반격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 취임 100일인 다음달 3일 계엄에 대해 사과하지 않거나 수위를 낮출 가능성도 거론된다.
장 대표는 추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열린 규탄대회에서 “야당을 없애기 위해 의회민주주의의 심장에 칼을 꽂은 정치 테러”라고 말했다. 그는 “김영삼 국회의원 제명은 1987년 민주화로 이어지는 거대한 역사의 출발점이었다”고도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내란에 동조한 추 의원의 혐의에 대해 국회가 내린 당연한 결단이자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국회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지 내란 동조자들의 최후의 피난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시가 동대문구 전농동에 조성 중인 ‘서울시립동대문도서관’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확인했다.
시는 26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학교 대강당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설계용역과 공사 입찰, 업체 선정 과정을 거쳐 내년 11월 도서관 건립 공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준공 시점은 2030년 9월이고, 2031년 초부터 정식 개관해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시립동대문도서관은 전체면적 2만5531㎡ 규모의 서울 최대 규모의 공립도서관이자 국내 최초의 목조 도서관이다. 장서 수만 공립도서관 중 최대 규모인 112만권을 계획하고 있다. 건립비 2260억원과 토지비를 합해 총사업비가 약 3000억원에 달한다.
로봇과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서고에 있는 책을 로봇이 꺼내 열람실까지 이송시키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축구장보다 큰 옥상정원도 들어선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주민설명회에서 “처음 그린 그림 이상으로 나온 것 같다”면서 “국내 최초로 목재로 지어지는 공공도서관으로, 은은한 나무 향기 속에서 책을 읽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립동대문도서관은 문화시설이 부족한 이곳 지역 주민의 숙원 사업이었다. 애초 서울시의 5개 시립도서관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서울대표도서관으로 계획됐으나 이후 ‘서울시립동대문도서관’으로 바뀌었다.
서울시 투자심의위원회 2단계 심사 등을 거쳐 서울50+캠퍼스, 서울시민대학 등 평생교육 시설과 서울형 키즈카페 등 복합문화공간 기능을 강화했다.
오 시장은 이날 주민과의 질의응답 시간에서 “대표도서관은 서울에 있는 수백 개의 도서관을 관리·지원하는 역할이라 주민에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대표도서관의 행정적 기능은 시청도서관에 남겨두고 주민 편의시설을 하나라도 늘리는 게 더 실속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첫 투자심사에서 도서관 운영 계획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보류 결정을 내렸는데 지역 주민 사이에선 도서관 사업이 좌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날 설명회는 도서관 건립 사업이 지난달 투자심의를 최종 통과해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내용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오 시장은 “서울에서 가장 크고, 최신의 시설을 갖춘 도서관이 될 것”이라면서 “내년 착공해 2030년 완공 목표인데, 더 빨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 함께 한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서울시립동대문도서관이 동대문 600년 역사 위에 세워지는 새로운 문화의 디딤돌이자, 서울 동북권 대표 문화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구청장은 오 시장에게 도서관 옥상정원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옥상에 천문대를 만들고 싶다. 아이들 100명이 밤하늘을 바라보며 꿈을 키우는 공간이 됐으면 한다”고 제안했고, 오 시장은 “정말 좋은 제안”이라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오 시장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을 향해 “예산도 함께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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