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다카이치 “비핵3원칙 재검토 명시적 지시 안 했다”…가능성은 열어둬 > 회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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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명시적으로 비핵 3원칙 재검토를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다카이치 총리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 당수 토론에서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의 “유일한 전쟁 피폭국인 일본이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한다면 핵 폐기는 꿈속의 꿈”이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고 전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비핵 3원칙에 대해 “정책상 방침으로 견지하고 있다”면서도 앞으로도 이를 고수하겠다고 명확히 언급하지는 않았다.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다카이치 내각과 집권 자민당은 일본 정부가 수십 년간 지켜온 ‘비핵 3원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내용의 비핵 3원칙은 그동안 일본 정부 핵무기 관련 정책의 원칙이었다. 1967년 일본 국회에서 당시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선언했다. 현재의 일본 3대 안보 문서에는 비핵 3원칙을 “견지한다는 기본 방침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앞서 지난 20일 고바야시 다카유키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기자회견에서 고바야시 정무조사회장은 3대 안보 문서 개정 시 비핵 3원칙 재검토도 논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다양한 주제에 대해 필요하다면 논의해 가게 될 것”이라며 부정하지 않았다.
자민당은 방위력 강화와 방위비(방위 예산) 증액을 위해 3대 안보 문서 개정 협의에 착수한 상태다. 일본 외교안보정책의 최상위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은 2013년 처음 수립되었고, 국가방위전략과 방위력 정비계획은 2022년 새로 수립되었다. 이들 문서는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재임 시절이었던 2022년 12월 마지막으로 개정되었다. 다카이치 내각은 내년에 추가 개정 작업을 마무ㄷㄱㄴㅁㄷ리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세계 에이즈의 날’을 올해는 공식적으로 기념하지 않을 방침이다.
가디언은 27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소속 직원과 국무부 보조금을 받는 기관에 세계 에이즈의 날 기념에 정부 자금을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이메일로 보냈다고 보도했다.
국무부는 해당 e메일에서 이 같은 지침을 알리며 “SNS, 언론, 연설, 대중에게 전달하는 메시지 등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도 세계 에이즈의 날을 공개적으로 홍보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부에서 조직된 행사에는 참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 행정부는 1988년부터 매년 12월1일을 세계 에이즈의 날로 정해 에이즈로 사망한 이들을 애도하고 이에 관한 대중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를 진행해왔다. 또한 국무부는 기념일에 맞춰 전 세계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이즈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에이즈 구제를 위한 비상계획(PEPFAR)’ 관련 자료를 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무부가 관례대로 이번 기념일에도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미국의 해외 원조를 동결하면서 20년간 이어져 온 PEPFAR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원조 중단으로 관련 기관 종사자가 해고되고 병원 폐쇄가 확대되는 등 공중 보건 위기가 현실화했다는 우려가 나왔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지난해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백악관 잔디밭에 에이즈로 사망한 이들을 추모하는 퀼트 조각을 전시했다. 그는 당시 “(에이즈 퇴치 운동은) 미국의 역사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며 예방을 위한 연방 정부의 지원을 강조했다.
의회 내 HIV·에이즈 연합 의장인 마크 포칸 연방 하원의원(위스콘신·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 관해 “부끄러우며 위험한 일”이라며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해악”이라고 했다. 국무부의 이 같은 결정을 처음 알린 활동가 에밀리 바스는 “HIV는 미국에서 여전히 진행 중이며 위기는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며 “우리는 침묵이 곧 죽음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토미 피곳 국무부 부대변인은 “인식의 날은 전략적이지 않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국무부는 외국 정부들과 직접 협력해 생명을 구하고 책임과 부담 분담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디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 세계 지식 재산의 날, 전국 제조업의 날 등의 기념일에 여러 차례 성명을 발표하며 기념했다고 짚었다.
한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에 관해 세계보건기구(WHO)가 이 기념일을 시작한 것이 이유라고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첫날 미국이 WHO를 탈퇴시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들어온 난민을 전원 재심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 등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 조지프 에들로 국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달 21일자 정부 문서에 서명했다.
USCIS는 해당 문서에서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인 난민이라도 미국의 난민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난민 지위를 박탈할 것이라고 밝혔다. USCIS는 난민 지위를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재심사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불가능하다.
로이터는 문서가 “바이든 행정부는 질적 면담, 상세한 심사 및 검증보다 신속성과 숫자, 입국 허용을 우선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부터 바이든 정부에서 미국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난민들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바이든 정부 시기인 2021년 1월20일부터 2025년 2월20일 사이 미국에 입국한 약 23만3000명 난민이 재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와 함께 바이든 정부 때 입국한 난민들의 영주권 신청 절차도 전면 중단 지시가 이뤄졌다.
이러한 방침은 이민자 단속 기조를 유지해 트럼프 정부의 정책 중에서도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CNN은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부터 바이든 정부에서 미국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난민들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올해 초 재집권 직후부터 전세계 난민의 입국 동결에 나선 그는 지난 10월엔 2026 회계연도 난민 수용 정원을 사상 최저인 7500명으로 설정했다. 현재 미국 상대 난민 신청은 남아공 백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단된 상태다.
난민 지원단체 국제난민(RI)의 제러미 코닌딕 회장은 CNN에 “심사를 통과해 미국에 들어오는 난민은 어떤 이주민보다도 가장 엄정한 심사와 조사를 거친 사람들”이라며 트럼프 정부의 움직임을 비판했다.
난민 재정착을 돕는 단체인 히브리이민자지원협회(HIAS)의 마크 헷필드 회장은 “단지 이런 위협을 하는 것만으로도 말할 수 없이 잔인한 일”이라면서 “난민에게 지위를 빼앗겠다고 위협하는 건 엄청난 정신적 충격이자 납세자들의 돈을 악의적으로 남용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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