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허위 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항소심도 무죄 > 회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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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계엄 검토 문건에 대한 본인 발언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임기환)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송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됐던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송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때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2018년 7월9일 간부 간담회에서 “기무사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이 아니며 법리 검토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에 대한 비판적 언론 보도가 나오자 그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고 당시 회의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서명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2심 재판부는 “당시 국방부가 기무사에 대해 고강도 개혁을 추진하던 상황이고, 송 전 장관이 과거 기무사 계엄 문건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거나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정 전 보좌관 등도 그런 입장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여 정정보도를 요구하기 위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확인서를 작성하려는 게 지나치게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정 전 보좌관 등이 자체적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당시 간담회에서 송 전 장관의 발언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들이 직권을 남용해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사실관계 확인서 서명을 강요하거나 서로 공모한 혐의는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송 전 장관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고, 검찰은 이들을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겼다.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실종사건과 관련,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된 50대 남성이 살인 관련 내용을 검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6일 폭행 치사 혐의로 50대 남성 김모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종 당일 A씨의 SUV에서 만나 말다툼 끝에 폭행한 뒤 A씨를 내려줬다. 이후 만난 적 없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씨는 A씨 실종 약 한 달 전부터 ‘살인을 왜 하나’, ‘안 아프게 죽는 법’ 등의 검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도로 폐쇄회로(CC)TV 위치를 조회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과거 연인 사이였던 두 사람이 헤어진 뒤에도 다툼이 잦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관련 정황을 종합해 그가 A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또 지난 26일 충주호에서 인양된 A씨의 SUV차량 내부에서 다수의 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또 A씨 실종 당일 A씨 소유의 SUV 차량이 진천 옥산저수지에 두 차례 들어갔다 나온 정황을 토대로 수중수색을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6시 10분쯤 청주 흥덕구 옥산면의 한 회사에서 자신의 SUV를 몰고 퇴근한 뒤 행방불명됐다.
동덕여대가 남녀공학 전환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일주일 앞두고 학교 본관 출입을 통제하고 사설경비 인력을 배치했다. 학교 측이 학생들의 점거 농성 등 집단행동에 대비해 본관을 선제 봉쇄한 것으로 보인다. 동덕여대는 학생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고 일방적 공학 전환을 시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동덕여대는 지난 26일부터 본관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27일 오전 찾아간 서울 성북구 소재 이 대학 본관 입구에는 ‘학내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해 11월26일부터 추후 공지 시까지 관리인력 외 출입을 제한한다’는 공고가 붙어 있었다. 학교 관계자는 “어제부터 사설경비 용역을 배치해 출입을 통제했다”며 “야간 5명·주간 4명이 상주한다”고 말했다.
학생 출입도 차단됐다. 재학생 A씨(24)는 “모바일 학생증을 태그해도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했다. 한 학생은 “교수가 수업 중에 ‘12월에 학생 시위가 크게 날 것 같다’며 기말고사 일정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학교 관계자는 “기말고사와 신입생 입학 등을 앞둔 상황에서 학사 행정이 중단돼선 안 된다”며 “학교로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출입 통제는 다음달 3일 예정된 ‘공학 전환 타당성 조사 발표’를 앞둔 조치로 보인다. 동덕여대는 지난 24일 교내 온라인 게시판에 ‘공학 전환 분석 및 의견수렴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12월3일 진행한다고 알렸다. 이 연구는 한국생산성본부(KPC)가 지난 6월부터 수행했다. 생산성본부는 기업·기관의 조직진단, 경영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준정부기관이다.
발표 다음날인 4일에는 학생·교수·직원이 참여하는 ‘캠퍼스 래커 제거 행사’가 예고돼 있어 대학이 발표 시점을 전후한 시위를 우려해 사전 통제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동덕여대의 공학 전환 논의는 학생·교수·직원·동문이 참여하는 공학 전환 공론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공론화위는 이달 중 권고안을 도출할 예정이었으나, 학교 측은 공론화위와 협의 없이 연구용역 결과 발표 일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론화위에 참여한 동문이 연구 결과 발표 참석 대상자에선 제외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학교 측은 “연구 발표회는 공론화위원회 결과 발표와는 별개이며, 생산성본부의 컨설팅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일 뿐”이라면서 “연구 발표는 생산성본부가 교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추후 종합발표 설명회를 모든 구성원을 상대로 열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학교 측이 제대로 된 논의 없이 공학 전환을 추진하자 일부 학생들이 지난해 11월 본관과 100주년기념관 등을 점거하고 건물 곳곳에 “공학 결사반대” 등 문구를 래커로 썼다.
학교는 재물손괴·업무방해 등 혐의로 학생들을 고소했다. 이후 학교는 고소를 취하했지만, 이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학생 2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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