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감사원, 윤 정부 ‘의대 증원’ 보고서에…의료계 “정책 실패 확인” 복지부 “인력 수급에 반영” > 회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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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윤석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결정 과정에 대해 감사원이 “과학적 근거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놓자, 의료계는 “정부 정책 실패가 확인됐다”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27일 감사원 발표 이후 복지부는 입장문을 통해 “감사원에서 통보한 분석 결과는 향후 의료인력 수급과 관련해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의대 정원이 합리적이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등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감사원 결론을 환영하면서 정부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브리핑을 열고 “이번 감사로 의대 증원 과정의 비합리성과 절차적 하자가 공식적으로 입증됐다”며 “정부는 감사원이 지적한 모든 문제점을 인정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2년 동안 국가적 혼란을 만든 책임자들에 대한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국회 청문회 등에서 ‘본인이 결정했다. 책임지겠다’고 위증한 조규홍 전 복지부 장관과 정책을 추진한 전 차관 등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며 “위증죄 고발뿐만 아니라 민형사 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감사원 발표를 계기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 등의 논의에 의료계 입장을 더 반영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정부는 감사원이 지적한 모든 절차적 문제점을 인정하고 의·정 협의체를 점검해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논의를 거쳐 의료정책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위원회에 전문가 의견 반영이 미흡하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도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입장문을 통해 “비합리적이고 폭압적이었던 지난 정권의 의대 증원 과정에 대해 논리적 정합성 부족과 절차적 정당성 미흡을 지적한 감사 결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원 지적대로 대학별 수용 역량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일관성 없는 기준을 적용한 결과 학생들이 콩나물시루 같은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다”며 “증원과 함께 약속했던 강의실과 실습실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환자단체들도 정부를 비판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정책이 부적정한 수급 예측과 절차적 정당성 없이 추진됐다는 감사 결과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환자들은 응급실 혼잡과 지역의료 붕괴 등 심각한 문제를 체감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문제점을 면밀히 평가하고, 국민과 환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즉각 보완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300명 넘는 사망·실종자를 낸 홍콩 ‘웡 푹 코트’ 아파트단지 화재가 27일 이틀째 계속됐다. 보수공사를 위해 건물 외벽에 설치한 대나무 비계와 가연성 소재의 그물망이 화재를 참사로 키운 원인으로 지목됐다.
단전매 등 홍콩언론과 AFP·로이터통신 등을 종합하면 화재는 26일 오후 2시 52분 홍콩 신계 북부 타이포의 주거단지 ‘웡 푹 코트’에서 처음 신고됐다. 불꽃은 공사 중이던 건물의 대나무 비계에서 치솟아 위층으로 타고 올라갔고, 30분이 지나지 않아 단지 내 8개동 중 7개 동으로 불길이 번졌다. 화재 경보는 오후 3시 2분에 3단계, 오후 3시 34분에 4단계, 오후 6시 22분 5단계로 상향 조정됐다.
홍콩 소방당국은 전날 화재 관련 브리핑에서 “초기 추정으로는 불이 붙은 잡동사니와 대나무 비계가 바람 영향으로 인근 건물로 날아갔고, 화염이 7개 동으로 번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콩01은 불씨가 붙은 대나무 파편이 날아다녔다는 목격자 증언을 전했다.
건설현장에서 작업자들이 밟고 이동할 수 있도록 건물 외벽에 설치하는 비계는 통상 금속으로 만들어졌지만 홍콩에서는 비용의 이유로 대나무 비계를 사용한다. 2019∼2024년 대나무 비계 관련 작업자 사망 사고가 22건 발생하는 등 안전 문제가 잇따라 홍콩노동자권익협회는 철제 비계 사용을 요구했다. 홍콩 당국은 단계적으로 전환할 예정이었다. 대나무 비계 제작업계의 반발도 전환이 늦어진 이유로 지목된다.
홍콩 독립매체 단전매는 대나무 비계 사이 설치돼 건물 전체를 덮다시피 한 녹색 안전그물 역시 화재를 키운 주 원인이라고 보도했다. 홍콩 건축조례에 따르면 그물은 반드시 불이 천천히 붙는 ‘난염성’ 소재로 제작돼야 하나 실제 그물은 불량품이었다는 것이다. 단전매와 인터뷰한 30년 경력의 건설 엔지니어 루오는 “현행 정부 문서에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라고 명시돼 있지만실제 검사 절차나 사용 방법은 언급돼 있지 않다”며 “그물의 99%가 불량품”이라고 말했다.
비계와 안전그물을 타고 건물을 휘감은 불길은 매층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스티로폼 소재 자재, 가구 등을 태우며 건물 안쪽 구석구석 번졌다. 유독가스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건물 복도 내로는 쉽사리 진입하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데릭 암스트롱 찬 소방청 부국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 건물 내부의 온도가 소방 활동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피해를 입은 건물의 잔해와 비계가 무너져 내려 최전선 인력에게 추가적인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담뱃불 같은 ‘불씨’ 관리는 면밀하게 이뤄지지 않았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올해로 42년 된 ‘웡 푹 코트’는 40년이 넘은 건물은 대규모 보수를 해야 한다는 홍콩 당국 규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공사 중이었는데, 공사 작업자의 흡연 문제를 지적하는 주민 민원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다만 단전매는 “담뱃불이 화재 원인이라는 증거는 아직 없다”고 전했다.
화재가 난 아파트가 홍콩 특유의 밀집형 건축물이라는 점도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이 아파트에는 1984세대가 거주한다. 건축 면적 48∼54㎡(약 14.5∼16.3평)인 소형 세대로 구성돼있다. 2021년 홍콩 인구 조사에 따르면 총 주민은 4643명이고, 이 가운데 36.6%가 65세 이상 노인이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과 고층 거주자들이 대피하지 못하고 참변을 당했을 것이라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단전매에 따르면 천모씨는 “26일 밤 11시 40분쯤 구조대가 13층 사람들까지 구조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무사히 오빠가 구출됐다고 전했으며, 주민 리모씨는 “아내가 23층에 갇혀 있다. 연락이 끊겼다”고 말했다. 자력으로 대피한 주민들은 SCMP, 홍콩01 등 여러 언론에 화재 경보기가 울리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홍콩 당국에 따르면 27일 오후 3시 기준 최소 55명이 숨지고 279명이 아직 실종 상태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68명이 병원에 입원 중이며 16명이 위독한 상태다. 건물 3개동 상층부는 여전히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다. SCMP는 영국 통치 시절엔 1948년 창고 폭발로 176명이 숨진 참사 이후 “77년만의 최악의 참사”라고 전했다.
홍콩 경찰은 과실치사 혐의로 건설회사 이사 2명과 엔지니어링 컨설턴트 1명 등 공사업체 책임자 3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방화 등 형사 사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다음달 7일로 다가온 홍콩 입법회(의회) 선거 관련 활동이 전면 중단됐다. 홍콩 정부 수반 존 리 행정장관은 선거 연기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민일보는 1면에 홍콩 화재 기사를 싣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 화재로 숨진 소방관과 희생자 가족에 위로를 표했으며 피해 최소화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연일 웃돌고 있습니다.
올해초와 달리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상황에서도, 달러의 상대적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가 하락했는데도 환율의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환당국은 고환율의 주요 원인으로 국민연금과 서학개미의 해외투자 증가 등을 꼽는 반면, 서학개미는 정부가 ‘국민탓’을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서학개미와 국민연금 해외투자가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입을 모읍니다.
고공행진하는 환율에 관한 주요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통상 환율은 달러인덱스에 따라 움직이는 흐름을 보입니다. 달러 인덱스란 유로, 엔화, 파운드 등 세계 주요 6개국의 통화에 대비한 달러화의 평균 가치를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높을수록 달러 강세를 뜻합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보면, 당시 환율도 1470원을 웃돌았습니다. 그때 달러 인덱스가 109로 높은 수준이었죠. 불법계엄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도 겹치며 원화 약세로 이어졌습니다. 올해 6월말까지만 해도 달러인덱스가 96선으로 내려가는 등 달러가 약세를 보이자 환율도 1350원까지 떨어졌죠. 그런데 하반기부턴 반대로 움직이더니 9월부턴 괴리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달러인덱스는 대체로 100이하에 머물면서 달러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환율은 지난 28일 기준 1470.6원으로 지난 6월 말대비 120원 넘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달러 약세이니 환율이 낮은 수준에서 유지돼야 하는데 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코스피 지수가 9월 이후 약 47% 상승했으니 국내 증시는 오르는데 원화는 약세인 이상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상환율의 배경엔 먼저 외부요인이 꼽힙니다. 원화는 통상 엔화와 같은 흐름을 보입니다.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정책으로 엔화가 달러당 157엔 수준까지 떨어질 정도로 엔화가 약세를 보이자 원화도 덩달아 끌려갔다는 것이죠. 실제로 유로, 파운드 등 다른 통화의 대 원화환율은 상승세가 뚜렷하지만 원·엔 환율은 100엔당 930원~940원 사이에서 고착화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까지 원화가 유독 약세를 보인 데엔 정부와 시장 모두 내부 요인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내부요인’입니다.
내부요인엔 먼저 한·미 금리차와 유동성(통화량 확대)이 거론됩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4%)와 한국의 기준금리(2.5%)는 1.5%포인트 차이로 미국이 더 높은 상태입니다. 원화와 달리 달러는 안전자산인데다 이자도 미국이 더 잘쳐주니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원인이라는 것이죠. 정부의 재정정책에 더해 미국에 비해 금리도 낮으니 유동성이 더 많이 풀린게 환율 상승의 원인이라는 주장입니다.
전문가도 환율 상승에 두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 교수는 “한·미 금리차가 큰 것은 사실이고 지금은 금리가 미국과 역전된 상태니 당연히 환율은 약세로 가는 것”이라며 “한국은 가계, 기업 등 기본적으로 빚이 많은 나라인데 다른 말로는 유동성이 그만큼 풀렸다는 얘기로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두 요인만으론 단기간 환율 급상승 현상이 다 설명되진 않습니다.
위재현 NH선물 연구원은 최근 내년 환율전망 보고서에서 “최근 금리차 축소에도 환율은 상승세가 지속되는걸 보아, 최근 원화 약세가 성장률이나 금리차에 기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내 유동성 환경이 완화된 것은 사실이나 미국과의 상대적 유동성이 장기평균 수준과 크게 벗어나지 않은 만큼 통화 유동성이 환율 상승을 부추긴 요인은 아니라는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하반기 기준금리를 두 차례, 총 0.5%포인트 인하했지만 환율은 상승했고 한·미 금리차 역전 현상도 3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율엔 양 국가의 물가수준의 차이도 영향을 미치는데, 미국에 비해 한국은 상대적으로 물가가 낮은 수준을 이어오고 있는 만큼 원화가 강세를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원화는 약세로 움직이고 있죠.
여기서 거론되는 대목이 달러 수급 이슈입니다. 즉, 국민연금과 서학개미의 해외투자 증가입니다.
지난 8월말 기준 대체투자·해외주식·해외채권을 포함한 국민연금 해외투자액은 약 771조원으로 약 628조원인 외환보유고(10월말 기준)보다 많습니다. 국민연금의 해외투자금액이 2018년부터 연평균 22% 불어나면서 실제로 평균환율도 2018년 1100원대에서 같은 기간 1416.1원까지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지난 24일 기준 서학개미의 해외투자액은 약 306조원(2162억달러, 8월 누적평균환율 환산 기준)으로 국민연금 투자액의 40% 수준에 달합니다.
국민연금도 해외로 달러를 들고 나가는데, 서학개미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달러를 들고 나가니 환율이 오른다는 것입니다. 특히 9월부턴 서학개미 순매수액이 매달 50억달러를 초과하고 점차 늘어나고 있는 만큼 환율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은행은 얼마전 보고서를 통해 해외 투자 확대가 자본 유출로 인한 국내 자본시장 투자 기반 약화와 원화 약세 압력을 강화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기업들이 수출로 달러를 벌어들여도 원화로 환전하지 않는다는 점도 요인으로 꼽힙니다. 향후 대미투자 등을 고려해서 달러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환율 상승을 서학개미 탓으로 돌리긴 어렵다는 것도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많이 하고 개인투자자도 해외 투자를 많이 하지만 계속 원화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 있는 만큼 두 요인만으로 환율 상승을 설명하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환율은 심리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원·달러 환율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심리’가 강하다는 뜻입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경제학자도 설명하기 어려운 만큼, 심리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며 “명확한 근거는 없지만 집값과 주식이 오르는 것처럼 스토리가 확산돼서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7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환율이 오르는 데엔 환율이 계속 상승할 것이란 쏠림 현상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도, 개인투자자도 모두 환율 상승에 대한 기대가 크고 실제로 그렇게 움직인다는 것이죠. 수출기업도 이 때문에 달러를 시장에 내놓지 않고요.
특히 한미 무역협상에 따라 대규모 달러가 유출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면도 심리를 좌우하는 요소로 꼽힙니다.
이에 환율 상승을 꺾기 위해선 달러 공급을 통해 환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시그널이 필요합니다만 정부로서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습니다. 당장 기대해볼 수 있는 건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환율변동 회피) 물량이 나오는 겁니다.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는 환율이 너무 비싸거나 싸 보일 때 국민연금이 장기적으로 달러 비중을 조절해 위험을 줄이는 겁니다. 지금처럼 환율이 너무 높으면 달러를 일부 팔아서 수익화하는 겁니다.
그러나 전략적 환헤지는 발동 요건이 정해져 있어서 정부가 임의로 지시해서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유연하게 환율 수준에 맞춰서 (전략적 환헤지 등을) 하는 것이 국민의 노후자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유연하게 대응해달라는 거죠.
사실 시장에선 당장 기대해볼 수 있는 엔화 강세 등 대외 여건 변동 정도입니다. 단기간에 현재 내부여건을 크게 바꾸기 어려운만큼 결국 외부 여건에 기대는 거죠.
결국 원론적이지만 환율 안정화를 위해선 한국 경제가 성장해야 합니다. 환율의 다른 말은, 한 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이니까요. 잠재 성장률를 뛰어넘는 성장을 보이고, 기업의 수익성을 개선하는 등의 기초 체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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