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아이 겨울의류 직구했는데…‘기준치 203배’ 유해물질 범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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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알리익스프레스, 테인, 쉬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의류 9종, 어린이용 잡화 6종, 초저가 어린이 제품 9종을 대상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과 내구성을 검사했다.
조사 결과 어린이 의류와 잡화 2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검출됐다. 방한 3종 세트(모자·목도리·장갑)의 가죽 장식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DEHP 등 7종 총합 0.1% 이하)의 203배, 겨울 상하복 세트의 지퍼에서는 납이 기준치(100㎎/㎏ 이하)보다 최대 4.5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납은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암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임신 중에는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아이 학습과 행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어린이 의류 3개 제품은 물리적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점퍼 1종의 목 부분에는 유아복에서 금지된 장식끈이 있었고, 조끼는 의복을 잠그기 위한 고리의 원주가 기준치(7.5㎝)보다 길어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점퍼는 지퍼가 부착강도 시험에서 탈락해 내구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어린이 완구 및 기타 제품에서도 유해 물질이 검출되거나 물리적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스티커는 원단과 접착 면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58배, 납은 기준치의 1.7배, 카드뮴은 기준치(75㎎/㎏ 이하)의 최대 12배 초과 검출됐다.
머리빗의 경우 빗살 끝에서 기준치를 최대 3.5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나왔다. 매직워터북은 스프링 양 끝이 날카로워 다칠 위험이 있었다.
시는 이번 검사 결과를 토대로 부적합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을 해당 온라인 플랫폼에 요청했다.
시는 오는 1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유아용 목욕용품과 섬유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할 예정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ecc.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미수금 청구소송까지 대리…누적 수행 건수 57건 달해전국 최초 노동권리보호관 도입…상담·교육·소송 ‘원스톱’ 진행
전화기 벨소리가 울리자 서울노동권익센터 비상근 노무사 A씨가 수화기를 들었다. 그는 경력 12년 차 베테랑 노무사다. 전화를 건 사람은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한 노동자였다. 통화는 17분가량 이어졌다. 그는 “상담 과정에서 법률구제가 필요하다 판단되면 권리구제 지원 절차도 안내한다”고 말했다.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는 상근 노무사 1명·비상근 노무사 1명이 매일 온라인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올해 지난 25일까지 온라인·전화 등 법률상담만 4900여건을 진행했다. 상담은 전화통화뿐만 아니라 화상통화, 온라인 게시물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면상담도 끊이지 않는다.
이곳에서는 주된 업무인 법률상담을 비롯해 노동자와 관련한 모든 업무가 이뤄진다. 취약 노동자 지원사업부터 심리치유사업, 찾아가는 노동교육을 비롯해 최근 큰 주목을 받는 서울 프리랜서 안심결제 사업도 이곳에서 담당한다. 혹서기·혹한기에 특히 힘든 이동노동자를 위한 ‘휴서울이동노동자쉼터’ 지원사업도 이곳의 상시사업 중 하나다.
가장 특화된 분야는 상담에서부터 소송 수행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 제도’다. 노동분야에 특화된 일종의 ‘국선 노무사·변호인’ 제도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이다. 현재 공인노무사 71명·변호사 10명 등 81명이 노동권리보호관으로 일하고 있다.
이기호 법률지원팀장은 “상담 과정에서 권리구제가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센터 차원에서 권리구제 요건이 되는지 파악한 뒤 보호관들에게 사건 매칭을 해준다”며 “보호관이 진정서 및 이유서 작성, 소송까지 직접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방식의 노동권익 침해사건 심층 지원 건수는 연평균 약 150건에 달한다.
노동권리보호관 제도는 노동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프리랜서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이 팀장은 “플랫폼 프리랜서는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임금이 아닌 대금을 받아내야 한다”며 “하지만 실제 노동형태를 살펴보면 임금의 성격이 짙은 경우가 많다. 그러면 센터는 이를 임금으로 보고 실질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밟는다”고 말했다.
권리구제 절차에 들어가면 노동권리보호관(변호사)은 플랫폼 노동자 등을 대신해 전자소송 및 전자가압류 등을 수행한다. 지난해 처음 지원을 시작한 플랫폼 프리랜서 미수금 청구소송 수행 건수는 누적 57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 팀장은 “전국의 노동권익센터 가운데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에게 민사소송을 지원하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 상담도 권익센터의 주요 지원사업 중 하나다. 직장 내 괴롭힘도 권리구제가 필요하면 보호관 연계 및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진정 절차까지 모두 수행한다. 센터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예방활동도 적극 추진 중이다. 올해 지난 10월까지 105개 중소사업장을 찾아 노무관리 무료 컨설팅을 진행했다.
임승운 서울노동권익센터장은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서울시민 누구나 일터에서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반”이라며 “취약 노동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보·서비스 개선에도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권 경기북부경찰청장은 ‘16개월 영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친모와 계부의 진술 신빙성이 매우 낮고 사실관계가 다른 정황이 있다”고 27일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열린 정기 기자간담회에서 “사건 이전 아동학대 신고 내역은 없었다”면서도 “어린이집 교사 등 여러 참고인을 조사한 결과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의 상당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앞서 경기 포천시 선단동의 한 빌라에서 16개월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친모 A씨(25)와 계부 B씨(33)를 긴급체포하고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6시42분쯤 포천시 한 주택에서 “딸이 밥을 먹다 숨을 안 쉰다” “음식물이 목에 걸린 것 같다” 등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구급대원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C양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C양은 치료 중 끝내 숨졌다. 병원 측은 C양의 몸 곳곳에서 멍과 여러 상흔이 발견됐다며 A씨를 아동학대 의심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양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고, “외상성 쇼크가 사인으로 확인됐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두 사람은 “넘어져서 다쳤다”, “키우는 개와 놀다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청장은 또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를 유기치사 및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 진척이 많이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해 현재까지 압수영장을 집행하고, 최씨와 김씨를 포함한 요양원 관계자 37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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