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이 대통령 “쌀에 뉘 끼듯, 국정원 도매금 비난 없어져야”…국정원 방문 현장 > 회사소식

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이 대통령 “쌀에 뉘 끼듯, 국정원 도매금 비난 없어져야”…국정원 방문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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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01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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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국가정보원을 방문해 직원들과 오찬에서 “가끔씩 쌀에 뉘가 끼듯이 정치적으로 악용당하거나 동원당하거나 또는 무슨 간첩 조작 사건 같은, 아주 이례적인 예외적인 상황이 벌어져서 모든 직원들이 한꺼번에 도매급으로 비난받는 경우가 있다”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이후 처음으로 서울 서초구 국정원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은 뒤 직원들과 오찬을 했다. 이 대통령은 행사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며 “제가 행정을 꽤 오랫동안 해본 경험에 의하면 거의 대다수, 압도적인 다수의 사람들이 정말 그 본분에 충실하다”고 말했다.
‘쌀에 뉘가 끼다’는 표현은 이 대통령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으로, 뉘는 ‘속꺼풀을 벗긴 쌀 속에 겉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채로 섞인 벼 알갱이’를 일컫는 단어다. 전체 집단에서 극소수의 일탈이나 범죄 행위가 두드러질 때 ‘쌀에 뉘가 끼었다’는 식으로 쓰이는 관용 표현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찬 행사에서 “제가 최근 순방을 다녀오면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정말 체감할 수 있다”며 “우리 스스로가 평가하는 것 그 이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렇게 만든 것의 핵심 중심은 공무원들”이라며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사람으로 치면 국가의 눈, 귀의 역할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느냐”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며 마무리했다.
이 대통령은 오찬 행사에 앞서 국정원 방명록에 “보이지 않는 헌신과 희생에 감사합니다”라고 썼다.
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은 굶주린 조카들을 위해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 징역을 살았다. 밀렵꾼인 그의 사냥용 총이 발각됐다는 이유로 5년형이 추가됐고, 4차례 탈옥을 시도한 괘씸죄가 덧씌어져 형량이 늘어난 것이다. 장발장이 감당한 가중처벌은 이게 다가 아니다. 도망친 장발장을 감옥에 넣는 일이 과업이었던 자베르 경감도 있다. 장발장이 존경받는 ‘마들렌 시장’이 된 뒤에도 자베르는 “범죄자는 영원히 악하다”는 신념을 꺾지 않은 극단적 법 수호자이자 가해자였다. 감옥에서 나온 장발장을 가는 곳마다 문전박대 받게 한 ‘노란 여권’ 역시 그에겐 전과자 증명서라는 가중처벌이었다.
미리엘 신부의 사랑과 용서가 장발장을 다시 태어나게 했단 것이 <레미제라블>의 서사다. 하지만 상처 없는 사랑과 용서가 있을까. 장발장에겐 빵 한 조각이 자신의 운명을 파멸시킨 상처도 컸지만, 약자에게 가혹한 19세기 프랑스 사회의 온갖 ‘가중처벌’이 더 큰 상처였다.
벌금 5만원의 1심 선고가 난 40대 하청노동자 김모씨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 27일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재판부는 “냉장고 안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단 말을 들은 상황에서 절도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출입이 금지된 사무실에 들어가 과자를 꺼내 먹을 권한이 없단 걸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고 한 1심 판결에 대해 “각박하게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고도 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 한마디가 이 사건의 모든 것을 말한다. 당초 주의 촉구로 끝내려 한 원청이 사건 인지 8일 지나서야 고소한 것은 무엇이겠나. 김씨의 노조 활동을 압박하려 한 거라는 의심이 일 수 밖에 없다. 1심은 ‘아무나 간식을 꺼내 먹었다’고 한 동료들의 사실확인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벌금형만 받아도 실직 위기에 처하는 경비업법이 생계형 노동자들에겐 공포임도 가벼이 봤다.
노동자의 허기를 범죄로 만들고, 처벌 후에도 전과자·고용 제한이라는 불이익을 가하는 법은 따뜻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무엇보다 김씨에겐 배제·냉대·외면이라는 사회적 낙인이 더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150년 전 장발장이 ‘노란 여권’에서 해방됐던 것처럼, 지난 2년간 김씨를 짓눌렀던 모든 ‘가중처벌’도 당연히 무죄여야 한다.
제주의 오름 정상에서 불법으로 캠핑과 취사를 하는 행위가 잇따르면서 제주도가 강력 단속에 나선다.
제주도는 큰노꼬메 오름에서의 불법 캠핑과 취사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 적발 때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제주도 홈페이지 신문고에는 “아침 일찍 큰노꼬메 정상에 올라가면 비박하는 캠퍼들이 제법 많이 있다”면서 단속을 요청하는 글이 사진과 함께 올라왔다.
작성자는 해당 글에서 “밤새 술먹고 고기 구워 먹는 사람들이 있고, 불도 사용하는데 자칫하면 산불 날 우려가 있다”면서 “화장실도 없는데 용변은 어디서 처리하는 것일까요”라고 썼다.
그는 “캠퍼들이 전망대를 다 차지해 버려 오름을 오르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준다”면서 “전망대에 캠핑 금지 알림판과 폐쇄회로(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실제 작성자가 올린 사진을 보면 큰노꼬메 오름 정상 나무 데크에는 4개 정도의 텐트가 설치돼있다. 일부 텐트 앞에는 부탄가스와 냄비 등이 있어 취사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도는 “노꼬메오름에서의 캠핑과 취사 행위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0조 공공용 자연의 훼손 방지와 산림보호법 제57조 인화물질 소지 금지에 따라 불법”이라면서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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