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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정동칼럼]내란 극복 위한 사법개혁 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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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0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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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벌써 일년이 되었다. 내 나라는 내 손으로 지키겠다는 시민들의 용감한 투쟁 덕에 윤석열 일당이 일으킨 내란을 진압할 수 있었다. 계엄해제 요구와 대통령 탄핵소추 등 국회의 역할도 컸다. 덕분에 일상을 회복하고 국가도 정상화할 수 있었다. 국회만이 아니라 행정부도 ‘헌법존중TF’를 가동하는 등 내란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미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가 결의되었는데도 ‘계엄버스’에 탔던, 육군 준장이며 법조인이기도 한 육군 법무실장에게 근신 처분을 해 자유로운 몸으로 민간인 신분이 될 수 있게 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이상한 처사를 제외하곤 비교적 방향을 잘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유독 사법부만은 내란 극복 노력은커녕, 내란 세력에 동조하며 내란 극복을 위한 국민적 노력을 가로막는 역할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대법원장 조희대와 그의 부하 대법관들은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그의 후보 자격마저 박탈하려고 했던 제2의 내란 책동을 벌였다. 국민의 참정권을 빼앗아버리려는 엄청난 도발이었다. 법원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 헌법질서를 짓밟으려고 시도한 적은 없었다. 당시 대법원의 결정은 임명권자가 누구냐에 따라 갈렸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가 임명한 대법관들은 모두 한편이었다. 그래 놓고는 7개월이 다 되도록 변변한 설명조차 없다.
엄청난 일이었지만, 진상조사조차 없었다. 그러니 그 책임을 묻는 일도 없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대한민국 대법원장은 조희대다. 멀쩡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바뀐 건 아무것도 없다.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연도 마찬가지다. 역사상 한번도 적용한 적 없던 구속시간 계산법을 도입해 윤석열을 풀어주었지만, 지귀연은 여전히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이다. 국민 전체가 피해자가 되었던 가장 중요한 형사사건을 맡았는데도 신중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엉뚱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지낼 정도로 조희대의 총애를 받은 덕인지 모르겠지만, 지귀연도 멀쩡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내란 범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달아 기각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도 마찬가지다. 국무총리를 지낸 한덕수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성재 등의 구속영장 청구를 무더기로 기각해버렸다. 박성재는 두 번 연속으로 구속을 피했다. ‘위헌, 위법’인지 몰랐다는 뻔한 변명이 통했다. 순직해병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기각률은 무려 90%나 되었다.
3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률은 57%였다. 그러나 지난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중 법원이 기각한 비율은 23%였다. 23%도 2011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였다. 검사독재정권이 기승을 부리던 시기라 이례적으로 높았다.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등 뻔한 이야기 말고, 지난해 구속영장 평균 기각률보다도 2.5배나 많이 기각한 까닭은 뭘까? 검사와 경찰관 등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특검이 갑자기 2.5배나 엉성한 수사를 했을 리도 없고, 법원이 유독 내란 사범에 대해서만 ‘불구속 재판’이라는 형사소송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했을 리도 없다.
엊그제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이 구형된 한덕수도 구속을 피할 수 있었다. 헌재에서 한 증언과 형사재판에서의 진술이 뒤바뀌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중형 선고를 예상할 만큼 도망의 염려도 컸지만, 구속되는 일은 없었다. 한덕수가 몸담았던 대형로펌의 힘인지, 그들만의 카르텔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시민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 조희대 법원에서는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다시금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민주당은 모처럼 사법개혁을 위한 청사진을 밝혔다. 대법원장이 한 손에 틀어쥔 권한을 나눠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자는 진일보한 개혁안도 내놓았다.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으며,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19세기 영국 역사학자 존 액턴의 명언을 명심해야 한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임명제청권을 비롯해 사법부에 대한 모든 권한을 절대적으로 행사할 수 있기에 절대적으로 위험하다.
그러니 보다 분명한 사법개혁이 필요하다.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조희대, 지귀연과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도 추진해야 한다. 국회는 사법개혁을 위한 가능한 모든 일을 해야 한다.
내란을 막기 위해 생을 제쳐두고 거리로 나선 국민, 계엄군과 경찰의 총칼에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데도 용감하게 싸웠던 국민만 생각해야 한다.
해수면 위를 낮게 뜬 채 시속 300㎞로 이동할 수 있는 신개념 선박이 전투 중 다친 해병대원을 신속히 구조할 새로운 운송 수단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커졌다. ‘시글라이더’라는 이름의 이 선박은 보통 배보다 빠른 데다 헬기보다 항속 거리가 길다. 적진에서 빠르게 아군을 구해 최대한 신속하고 멀리 이동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기업 리젠트 크래프트는 최근 자신들이 개발한 선박인 시글라이더 시제품이 미국 해병대에서 성능 시험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글라이더 겉모습은 비행기와 비슷하다. 동체와 날개 길이가 각각 약 20ｍ이며, 최대 1600㎏을 적재할 수 있다. 프로펠러 12개가 양쪽 날개에 장착돼 전진하는 힘을 만든다. 내연기관과 전기모터를 합쳐 동력을 뽑아낸다.
리젠트가 시험 장면을 찍어 인터넷에 공개한 동영상을 보면 시글라이더의 장점이 고스란히 나타난다. 시글라이더는 다친 병사를 가정한 사람 크기 마네킹이 들것에 실려 옮겨지면 해안에서 태우거나 바다에 뜬 구명정에 다가가 고립된 병사를 구조했다. 시글라이더 내부에는 의료 장비가 갖춰져 있고, 침대도 있다. 당초 고안된 시글라이더는 객실에 의자가 설치돼 있지만, 개조를 거쳐 군용 병원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기까지는 해병대가 기존에 보유한 보통 선박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시글라이더는 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이다. 최고 시속 300㎞를 낼 수 있다. 일반적인 선박은 도저히 낼 수 없는 속도다.
이런 빠른 움직임은 수면 9ｍ 위를 떠서 움직일 수 있는 시글라이더의 능력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시글라이더는 일정하게 속도가 붙으면 배 바닥에 달린 일종의 날개가 선체를 하늘 방향으로 밀어올린다. 비행기의 특징을 가진 선박인 셈이다. 이렇게 되면 시글라이더는 물의 저항에서 해방될 수 있다. 속도가 빠른 이유다.
빠른 이동 속도는 전장에서 구조 임무를 수행할 때 큰 장점이다. 다치거나 고립된 아군을 해안과 바다에서 구해 적의 공격 범위를 신속히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글라이더는 구조용 선박뿐만 아니라 헬리콥터 역할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헬리콥터 속도는 시글라이더와 맞먹을 정도이지만 항속 거리가 짧다. 500~700㎞ 수준에 그친다. 반면 시글라이더는 2500㎞에 이른다. 다친 전우를 태우고 아군 기지로 이동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항속거리다. 결과적으로 시글라이더는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구조용 운송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리젠트는 “해병대가 실시한 시험에 사용된 시글라이더 시제품이 해상 기동 중 정확한 선체 통제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강풍이 불고 파도가 치는 곳에서도 배가 크게 흔들리지 않고 목표 지점을 향해 움직였다는 뜻이다.
리젠트는 올해 초 시글라이더 개발과 관련해 해병대와 1500만달러(약 219억9000만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리젠트는 “시글라이더는 전통적인 운송 수단이 가진 약점을 보완할 것”이라며 “인명 구조 역할을 완수한 채 안전하게 기지로 귀환할 능력을 지녔다”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6일 LG유플러스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두 회사는 이번 협약에 따라 금융·통신 데이터를 결합한 인공지능(AI) 기반 예방체계를 함께 구축한다. KB국민은행은 거래 패턴 등을 활용해 고위험 거래 유형과 이상 징후를 분석하고, LG유플러스는 AI 통화앱 ‘익시오’의 실시간 탐지 기능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에 자주 활용되는 통신 기반 데이터를 선별한다.
두 회사는 이러한 분석 역량을 결합해 고위험 통화와 연계된 이체나 인증 과정에서 실시간 경고와 추가 인증 절차를 제공하는 공동 대응체계를 만들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을 더 정교하게 차단해 국민들의 소중한 자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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