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녹색세상]기후대응 막는 미·중 연합 > 회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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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는 화석연료의 단계적 감축 등 애초 기대했던 합의 문구를 담지 못했다. 파리협정 10년 뒤인 올해 총회가 핵심 쟁점인 탈석탄, 기후재정, 기후정의 등에 합의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막을 내린 것이다. “지구온난화 1.5도 목표는 이미 흔들리고 있으며, 이는 인류의 도덕적 실패이자 치명적 방치”라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호소와도 같은 경고도 무색했다. 그 배경으로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 두 나라의 행태를 꼽지 않을 수 없다. 미국과 중국은 다른 경로를 밟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COP30에서 전 지구적 합의를 가로막고 탈석탄 전환과 기후재정 투입, 그리고 기후정의 실현을 구조적으로 지연시킨 주범들이다.
지난 9월 미국은 유엔총회에서 기후위기를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사기극’이라 칭하며 파리협정 탈퇴를 공식화했고, 1995년 기후협상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COP에 어떤 고위 관료도 파견하지 않았다. 문제는 회의 불참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다른 나라들까지 탈탄소 노력에서 이탈하도록 압박하며, 일종의 반(反)기후 연합을 주도하고 있다.
실제 백악관은 해외 석탄 투자 재개 등을 독려하며 일부 국가들과 기후협약 재검토 움직임을 보이는 등 파리체제에 역행하는 외교를 펼치고 있다. 기후재정에서도 미국은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나라지만 기후재정 동원 약속을 지금껏 지킨 적이 없다. COP28에서 신설된 손실과 피해 대응기금에도 미국은 공식 기여를 거부했다. 결국 COP30에서 ‘기후위기의 책임 분담’이라는 대원칙이 미국의 부재로 붕괴한 셈이다.
한편 중국은 개최국 브라질 다음으로 많은 789명의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하며 ‘기후위기 대응의 새로운 중심’임을 자임했다. 딩쉐샹 중국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은 “중국은 모든 당사국과 함께 저탄소 발전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이는 COP30 협상의 또 다른 교착 요인이었다. 무엇보다 최대 의제였던 화석연료 감축 합의에 중국은 동참하지 않았다. 공식적으로 화석연료 감축 합의문을 반대하진 않았지만, 지지 발언도 내놓지 않으면서 사실상 반대국들의 입장을 묵인했다. 세계 최대 석탄 소비국인 중국은 자국 경제의 핵심인 석탄·화력 발전을 축소하는 데 난색을 표해왔다. 지난해에도 중국 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은 오히려 늘었다. 또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2위 경제대국이지만, 1992년 기후협약 체결 시 정해진 ‘선진국 대 개발도상국’ 구분에서 여전히 개발도상국으로 남기를 원한다. 이를 명분으로 중국은 지금까지 기후재정 기여를 회피해왔다.
브라질 정부는 이번 총회를 ‘숲의 COP’라 부르며 아마존 산림 보호와 화석에너지 감축 의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하지만 초강대국이고 온실가스 배출 1, 2위를 다투는 미국과 중국의 훼방과 비협조로 방향을 잃고 표류했다. 미·중의 ‘연합전선’을 깨뜨려야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제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챗GPT-5, 제미나이 3.0 등 인공지능(AI) 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면서 기존 일자리를 없앨 것이란 공포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미국 MIT가 지난 26일(현지시간) 발표한 ‘프로젝트 아이스버그’ 연구가 미국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AI와 노동을 바라보는 관점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었기 때문이다.
연구팀이 개발한 ‘아이스버그 지수’는 미국 1억5100만명 노동자의 직무를 분석, AI가 현재 기술 수준으로 대체 가능한 업무의 규모를 산출했다. 결과는 충격적이다. 미국 노동시장의 11.7%, 연간 1조2000억달러 규모의 임금이 이미 AI 노출 상태에 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동안 우리가 목격해온 변화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실리콘밸리의 대량 해고, 기술직 구조조정 등 눈에 보이는 충격은 전체 노출의 2.2%에 그쳤다. 5배 규모의 변화는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진행됐다. 인사, 물류, 재무, 사무행정 같은 화이트칼라 업무가 그 중심이다.
이 연구가 드러내는 핵심 통찰은 명확하다. AI는 ‘직업(job)’이 아니라 ‘일(task)’을 대체한다. 직업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직업 안에서 사람이 수행하던 업무가 AI로 이동하고 있다. 일명 ‘일과 자리의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다.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실제로 하는 일의 내용과 양이 달라지는 구조적 분리다.
MIT 연구는 일과 자리가 탈동조화되는 현상을 데이터로 증명했다. 지금 AI가 세상을 바꾼다고 하지만 실제 경제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느끼지 못할 수 있다. GDP, 실업률 같은 전통 지표와 AI 노출도의 상관관계는 0.04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경제는 성장하고 실업률은 낮아도, 자리 안의 일이 AI로 이동하는 변화는 기존 통계로 전혀 포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AI가 수행하는 업무를 포착하지 못하는 기존 경제지표의 구조적 한계다.
한국에 주는 함의는 더욱 크다. 한국은 ‘자리를 얻는 것’에 최적화된 구조다. 공무원 시험, 대기업 입사, 직급 중심 경력 설계, 정년과 호봉제. 한국에서 일자리는 ‘일’이 아니라 ‘자리’를 의미해왔다. 그러나 AI는 자리를 보지 않는다. 일을 통해 사람을 대체한다.
한국 경제가 AI에 가장 취약한 업무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은 더 큰 문제다. MIT 연구에 따르면 AI 노출은 실리콘밸리 같은 기술 중심지가 아니라 금융, 행정, 백오피스 집중 지역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델라웨어와 사우스다코타가 캘리포니아보다 더 해고 위험이 컸다.
한국 정부는 여전히 ‘일자리 창출’을 말한다. 그러나 지금 일어나는 변화는 자리를 만들어도 그 안에 사람이 할 일이 줄어드는 현상이다. 자리와 일이 함께 만들어지던 시대는 끝났다. 신입 채용은 축소되고, 주니어 포지션은 사라지며, 경력직 중심으로 인력 구조가 재편된다. 미국에서 22~25세 초기 경력직의 AI 노출 직종 고용이 13% 감소했다는 데이터가 이를 뒷받침한다.
교육 시스템과 직무 교육 모두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직업 단위가 아닌 스킬 단위의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가 아니라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어떤 능력을 기를 것인가’가 질문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복잡한 문제 해결, 대인 관계 관리, 산업별 전문 지식처럼 맥락과 판단이 필요하다.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업무, 문서 중심 작업, 규칙 기반 처리는 AI에 가장 먼저 대체된다.
AI 시대 노동 재편은 이미 시작됐다. 기존 시각과 데이터로 안 보일 뿐이다. 자리는 유지되지만 일이 비어가는 조용한 변화가 진행 중이다. 일과 자리를 동일시하던 사고방식으로는 이 변화를 읽을 수 없다. 일을 다시 정의하는 사회, 조직, 사람만이 다음 시대를 준비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6일 LG유플러스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두 회사는 이번 협약에 따라 금융·통신 데이터를 결합한 인공지능(AI) 기반 예방체계를 함께 구축한다. KB국민은행은 거래 패턴 등을 활용해 고위험 거래 유형과 이상 징후를 분석하고, LG유플러스는 AI 통화앱 ‘익시오’의 실시간 탐지 기능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에 자주 활용되는 통신 기반 데이터를 선별한다.
두 회사는 이러한 분석 역량을 결합해 고위험 통화와 연계된 이체나 인증 과정에서 실시간 경고와 추가 인증 절차를 제공하는 공동 대응체계를 만들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을 더 정교하게 차단해 국민들의 소중한 자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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