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북핵 문제, 달라진 국제 관계 반영…‘4자 협력’ 이끌어낼 외교력 필요” > 회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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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우리 국민들은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늘 기대가 있습니다. 특히 정부도 바뀌었고 옛날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좀 풀렸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이 많은데 지금의 현실이 과거와 비교해보면 참 어렵습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과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고, 또 결론을 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함께 고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달 23일 ‘2025 현재사’ 7강의 주제는 <남북관계의 어제와 오늘, 한반도의 미래>였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진행한 이날 강의는 특히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로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국 정상들의 한국 방문을 앞둔 시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지금껏 경험 못한 복합위기 시대
김 전 장관은 “현재 세계는 구체제는 무너졌는데 새로운 체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혼돈의 전환기”라는 말로 강의를 시작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가자지구 전쟁 등의 포연이 걷히지 않고 있는 데다, 경제적으로는 자유무역 질서에서 보호무역 시대로 전환하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1972년 리처드 닉슨의 방중 이후 지속된 미·중 협력 시대도 미·중 전략경쟁 시대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러시아의 잇단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기능이 중단된 지 오래고,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국제기구 탈퇴, 분담금 미납 등으로 국제규범과 질서가 무너지며 국제협력 시대는 각자도생 시대로 바뀌고 있는 분위기다. 김 전 장관은 “그야말로 모든 면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고, 과거 잣대로는 대응할 수 없는 복합위기 시대”라고 평했다.
남북 문제도 마찬가지다. 1971년 남북 적십자 회담을 시작한 이래 남북관계는 대화가 이루어졌다가 끊어지고 다시 이어지는, 이른바 ‘가다 서다’를 반복해왔는데, 현재 국면은 여러 면에서 과거와 다른 장기 교착상태라는 진단이다. 2018년 12월 체육분과 회담 이후 남북 대화의 역사에서 최장 시간 대화가 중단된 상태이고, 2023년 4월7일 이후 남북 간 통신이 전면 차단되면서 모든 대화 채널이 막혀 있다. 구조적으로 보면 더욱 심각하다. 북한은 아예 ‘남북은 적대적 두 국가’라 규정하고, 비무장지대를 따라 일종의 국경 개념으로 콘크리트 방벽을 건설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통일에 대한 인식은 더욱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적대적 두 국가론’, ‘북핵’이라는 난제
안팎으로 어려운 국내외 사정에 이어 강의는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는 두 가지 쟁점, 적대적 두 국가론과 북핵 제재 문제로 넘어갔다.
“북한이 두 국가론을 내세우고 있는데, 노태우 정부에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발표했을 때만 해도, 북한과 통일을 해야지 왜 두 국가로 가려 하느냐고 비판했어요. 지금은 정반대가 된 것이죠.”
김 전 장관은 한반도 외에도 넓은 의미로 보면 많은 분단 사례가 있는데, 인구가 적고 군사력이 약한 쪽은 대체로 벽을 높여 국가연합을 주장하고, 인구도 많고 경제력, 군사력도 강한 쪽은 흡수할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연합제보다는 연방제를 주장하는 것이 공통적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북한도 1민족 1국가에서 고려민주연방제 안으로 갔다가 차차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거쳐 두 국가론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적대적 두 국가론이 나온 배경엔 이처럼 구조적인 변화 과정 외에도, 윤석열 정부에서 강 대 강 대결 정책을 강화하고 전쟁 위기 직전까지 갔던 상황이 어느 정도 반영돼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다른 문제는 북핵이다. 남북, 북·미, 한·미 관계의 선순환 여부에 결정적 변수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고, 사실상 핵보유 국가라고 얘기합니다. 국방전략을 짤 때는 당연히 이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고, 핵무기가 없는 우리로선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한단 말이죠. 소위 미국의 핵무기로 북한의 핵무기를 억제한다는 의미의 ‘확장억제’입니다. 이게 딜레마죠.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는데,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걸 전제하면 핵 대응 훈련을 안 할 수 없고, 국방전략도 그에 맞춰 대응 체제를 갖춰야 하는 것이죠”
김 전 장관은 북핵 문제에서 더욱 중요한 건 제재라고 했다. 북한에 대한 제재는 한국전쟁 직후부터 늘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달라진 건 2017년부터였다. 2017년 이전엔 핵무기를 비롯한 각종 무기 및 관련 부품, 기술 등 군사력 약화에 초점을 뒀다면,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잇달아 통과된 2017년부터는 제재의 목표가 경제력 약화로 바뀌며 광물·수산물 수출, 해외 노동자 파견, 위탁 가공 금지 등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 모두를 금지시키는 조치가 취해졌다. 가뜩이나 남북관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진 데다,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이 실패로 끝나면서 이후 6~7년간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숫자는 급증했고 종류도 다양해진 데다, 러·우 전쟁으로 북·러관계가 가까워지면서 위성 기술 등 첨단 분야의 러시아 군사 기술 제공까지 이뤄지고 있다. 북한은 핵포기 불가 선언을 했고 북핵 대응의 국제공조는 붕괴됐다.
“하노이 회담이 마지막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회담 때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대신 제재 일부를 완화하고, 여기에 경제협력 등을 더하려 했던 것인데, 트럼프 정부가 그때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리면서 ‘빅딜이 아니면 노딜이 낫겠다. 부분합의로는 국내외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고 돌아서며 틀어진 겁니다. 회담 실패로 북한은 페이스메이커로서의 남한에 대해 실망감을 갖게 되면서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하노이까지 갔다가 빈손으로 오면서 북한 협상 당사자들도 경질되고 그 후폭풍이 굉장히 컸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북한은 미국, 한국과는 거리를 뒀고,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속에서 경제·군사·외교적으로 나름대로의 생존을 추구하려는 태도를 취했다. 2018년 북·미 정상회담 때의 상황과 비교해보면 북한은 미국에 대해 절박함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향후 해결 방안을 찾기는 훨씬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페이스메이커’로서의 한국은 주역이 아닌 상황에서 운신의 폭이 더욱 좁을 수밖에 없다.
김 전 장관은 북핵 문제는 현재 각종 어려움이 첩첩이 쌓인 상황이지만, 원론적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아무것도 주지 않고 양보만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부분합의(스몰딜)로 신뢰를 쌓아야 일괄타결(빅딜)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동결(halt)→감축(roll back)→폐기(eliminate) 순으로 차근차근 나아가되, 무기 감축 전 신뢰를 쌓아 우발적 사태를 막는 운용적 군비통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하노이 회담이 북·미 협상의 한계를 드러낸 만큼 북핵 협상의 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중국의 역할을 인정하고, 미·중 전략경쟁에서 남·북·미·중 4자 협력을 분리해낼 외교 능력이 필요하다는 점, 러·우 전쟁 종전과 미·러관계 회복, 일본의 북핵 정책 변화에 따라 6자회담도 가능하다는 유연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공존’이 핵심… 통일은 결국 민주주의
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새로운 통일담론은 어때야 할까. 김 전 장관은 최근 노태우 정부 시절을 다시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주목한 건 ‘특수관계’라는 개념과 초당적 합의 과정이다.
1991년 9월 노태우 정부에서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그해 12월 남북 기본합의서를 채택했는데 그 전문에 ‘특수관계’라는 말이 등장한다. “남북관계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다”라고 정리되어 있다. 특수관계란 국제사회에서는 2개의 국가이지만, 한반도 안에서는 국가와 국가가 아닌 관계라는 이중적인 개념이다. 원래 서독에서 대동독 정책을 추구할 때 만든 말인데, 이를 취한 것이다.
특수관계 개념에선 통일이냐, 평화냐의 양자택일로 가면 안 된다는 점이 골자다. “분단의 현실과 통일의 미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현상의 인정과 현상의 극복을 동시 추구하겠다는 취지”라고 김 전 장관은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는 냉엄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의 중간 단계가 남북연합인 만큼, 적대성을 극복한다면 특수관계론 속에서 두 국가론은 얼마든지 협의의 여지들이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김 전 장관은 또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초당적 합의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했다. 노태우 정부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 3당 지도자들(김대중·김영삼·김종필 총재)과 초당적 협력으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여러 차례 공청회는 물론 국회에서도 특위를 만들어 각 당의 통일 방안으로 토론하고 그 모두를 모아서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김 전 장관은 이어 새로운 통일담론의 원칙적인 방향 몇가지를 제안했다. 우선 ‘과정으로서의 통일’이다.
“보수정부는 주로 결과로서의 통일에만 집중한 반면, 진보정부는 남북 대화와 교류 등을 해나가며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중시했습니다. 그런데 과정으로서의 통일, 점진적 통일은 노태우 정부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진보정부만의 선택이 아니고, 보수와 진보 사이에 일정 부분 합의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전 장관은 통일 문제가 정치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고 내부적으로 분열하면 한계에 봉착하는 만큼 일치된 합의를 잘 유지하는 것이 통일 논의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기적, 복합적인 접근을 주문했다. 정치·군사뿐 아니라 경제와 문화, 인권과 환경까지 아우르는 포괄안보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통일로 나아가려면 다각적, 장기적인 축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토는 연결돼 있어요. 산불, 가축 전염병, 산림 병충해, 기후 문제, 각종 자연재해… 정치적으로 아무리 관계가 어려워도 이런 부분들은 협력이 불가피하죠.”
마지막으로 공존형 통일을 강조했다. “많은 분들이 통일을 하나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가 되는 건 폭력이죠. 다양성이 공존하며 어울려 사는 게 통일이에요.”
김 전 장관은 통일 문제에 대해 대화를 통해 공통점을 찾고 차이점은 인정하며,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분야를 조금씩 넓혀가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이 모든 과정이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라며 “통일은 결국 민주주의이고, 이 민주주의의 원리를 통일 문제에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로 강의를 마무리했다.
후원 : 서울시교육청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동해고속도로 포항~영덕 구간을 오는 8일 오전 10시 개통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통 구간은 연장 30.9㎞에 이르는 왕복 4차로로 2016년 착공 후 총사업비 1조6115억원을 투입해 9년간의 공사를 거쳐 완공됐다.
이번 개통으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영덕군 강구면까지 주행거리는 37㎞에서 31㎞로 단축되고 이동시간은 기존 42분에서 19분으로 약 23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포항~영덕 고속도로는 최초로 터널 내 위성항법시스템(GPS)을 시범 도입해 터널 내부에서도 끊김 없이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수 있다.
바다가 보이는 지점에는 휴게소 2개소를 조성하고 선박 모양과 지역 특산품을 형상화한 건축물을 마련했다. 포항 휴게소는 영일만의 선박, 영덕 휴게소는 영덕대게를 형상화했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포항~영덕 고속도로 개통은 경북 동해안권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성장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국가 간선도로망 남북 10축의 완성을 위해 동해선 구간 사업들의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시민참여기본법(가칭)’을 연내 발의해 국민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방자치 실현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자치회를 전면 확대하고, 주민소환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현안 브리핑에서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주로 민원접수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한계”라며 기본법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기본법은 국민이 범정부 온라인 플랫폼에서 정책 결정과정 전반에 참여하고,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플랫폼의 구성과 참여 방식 등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에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인공지능(AI), 지방정부, 안전 등 3가지 영역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10가지 핵심과제도 공개했다.
그는 AI 민주정부 구현에 대해 “그간 전자정부, 디지털 정부 추진은 양적인 부분에 치중했던 측면이 있다”며 “범정부 재해복구 체계 정비와 다중인증체계 확산 등을 통해 AI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해 AI 민주정부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기존에 전자정부 정책을 총괄해온 디지털정부혁신실을 없애고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총괄하는 AI정부실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행안부는 또 올해 30년을 맞은 민선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을 담은 주민소환법 개정에 나선다. 윤 장관은 “역점 두는 정책 중 하나는 현재 시범사업 수준인 주민자치회를 전면적으로 전국에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분권 확립을 위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방침도 재차 확인했다. 윤 장관은 “현재 7.5 대 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 대 3으로 개선하고, 내국세의 19.24%에 해당하는 지방교부세율을 22~23%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등 재정분권을 통해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대범죄 수사 범위와 권한에 대해 그는 “총리실에 설치돼 있는 검찰개혁 태스크포스의 논의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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