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무분별한 검찰 항소로 국민 고통” 이 대통령 2개월 전 발언 회자 > 회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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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대통령실은 9일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선고에 항소를 포기한 논란에 침묵하면서 거리 두기를 했다. 정치권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무분별한 항소·상고 관행을 비판한 2개월여 전 국무회의 발언이 회자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0시 검찰의 항소 포기가 확정된 이후 이날까지 이와 관련한 언급을 일절 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방의 날을 맞아 페이스북에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에 관한 게시물을 올렸다. 8~9일 별도 브리핑을 잡지 않은 대통령실도 항소 포기와 관련한 논평이나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대통령실 핵심 참모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연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항소 포기 관련 발언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31일 대장동 민간업자 등의 1심 판결 이후 대통령실은 무반응·무대응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침묵을 지키면서도 여론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적 파장이 커질 경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60%대에 진입한 국정 지지율로 힘을 얻고 있는 국정운영 동력에 불똥이 튈까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다만 여권 주변에서는 검찰의 기계적 항소·상고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주문한 이 대통령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30일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검찰의 무분별한 항소·상고에 대해 “집안이 망한다” “유무죄가 운수 아니냐” “95%가 생고생하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당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대통령 말처럼 타당하지 않다. 항소·상고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번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포기에 이런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당시 “제도적으로 규정을 다 바꾸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의 당시 발언이 검찰의 항소 포기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프로축구 울산HD가 2부리그 강등의 공포에서 일단 한숨 돌렸다.
노상래 감독대행이 이끄는 울산은 9일 울산문수구장에서 열린 K리그1 36라운드 수원FC와의 홈경기에서 루빅손의 선제 결승골에 힘입어 1-0으로 승리했다.
승점 3점을 추가한 9위 울산(승점 44점)은 강등권(10~12위) 마지노선인 10위 수원FC(승점 39점)와의 승점차를 5점으로 벌렸다. 올해 수원FC에 1무2패로 유독 약세였지만 결정적일 때 승리하며 1부 잔류 가능성을 높였다. 울산은 올해 남은 2경기에서 승점 2점만 추가하면 자력으로 1부 잔류를 확정지을 수 있다.
올해 K리그1 12개팀 중 최하위는 내년 K리그2(2부)로 자동 강등되고, 강등권인 10~11위는 K리그2 팀들과 홈 앤드 어웨이로 승강 플레이오프를 통해 마지막까지 생존 경쟁을 벌여야 한다. 9위는 강등 걱정할 필요가 없다. 수원이 이기면 9위로 올라서 순위가 뒤바뀌는 결정적인 상황에서 마주한 양팀은 신중하게 경기를 풀어갔다. 울산은 올해 최우수선수(MVP) 후보인 이동경(13골 11도움)을 중심으로 공세를 펼쳤고, 수원FC는 득점 1위(17골) 싸박의 날카로운 한 방으로 맞섰다.
승부의 균형이 무너진 것은 후반전이었다. 울산은 후반 2분 역습 한 방으로 수원FC의 굳건한 수비를 깼다. 울산은 수원FC 문전에서 흘러나온 공을 이청용이 잡아 루빅손에게 내줬고, 루빅손은 페널티지역 왼쪽 측면을 파고들면서 왼발 강슛으로 골문을 꿰뚫었다. 루빅손의 시즌 5호골이었다. 루빅손은 올해 5골 중 3골을 결승골로 터뜨렸다. 이 세 골이 모두 울산의 강등 위기가 현실이 됐던 8월 이후 집중됐다.
울산은 후반 23분 수비수 서명관과 트로야크를 한꺼번에 투입하면서 수비를 강화했고, 추가 시간 싸박에게 동점골을 내줬지만 비디오 판독(VAR)에서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취소되면서 귀중한 1-0 승리를 지켰다.
포항 스틸러스와 FC서울은 올해 마지막 ‘기성용 더비’에서 0-0으로 비겼다. 4위 포항(승점 55점)과 5위 서울(승점 49점)은 승점차 6점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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