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내년 교육감 선거 ‘최대 격전지’ 경남, 이번에도 변수는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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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경남지역 교육계 등에 따르면 현재 출마 예상자로 거론되는 인물은 16명이다. 교직원과 교육청 간부, 대학 총장, 국회의원 출신 등 이력도 다양하다.
범진보 진영에선 김준식 전 지수중학교 교장, 송영기 전 전교조 지부장, 오인태 전 창원남정초등학교 교장, 전창현 경남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등 6명이 거론된다. 이 중 각종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가하는 등 얼굴 알리기에 적극 나선 이들도 있다.
보수·중도 진영에선 권순기 전 경상국립대학교 총장, 권진택 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총장, 김광섭 경남교총 회장, 김상권 전 경남도교육청 교육국장 등 10명이다.
보수텃밭인 경남에선 진보성향 교육감이 12년간 교육수장을 맡았다. 수성하려는 진보와 탈환하려는 보수 간 치열한 격돌이 예고된다. 후보 단일화부터 원만하게 해내는 게 관건이다.
100개 교육단체가 참여한 ‘보수·중도 경남교육감 후보 단일화 연대’는 지난달 22일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관 회의실에서 ‘후보자 협의체 구성 및 단일화 확약식’을 열었다. 확약서에 서명한 출마 예정자는 10명이다. 연대는 1차 여론조사를 거쳐 12월10일까지 후보군을 4명으로 압축하고, 2차 여론조사를 거쳐 내년 예비후보자 등록(2월3일) 전에 최종 단일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진보 단체들도 후보 단일화에 착수했다. 200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연석회의에서 오는 12월 ‘진보교육감 선거연대 기구’를 출범시킨 뒤 단일 후보를 뽑을 예정이다. 시민연대도 내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 단일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후보 단일화는 과거 경남교육감 선거에서 큰 변수로 작용했다. 후보 단일화는 현 교육감이 최대 수혜자로 평가받고 있다. 2014년 선거에서 진보진영이 단일화에 성공하며 당시 박종훈 후보가 당선했다. 박 후보는 39.41% 득표율에 머물렀지만 권정호·고영진 후보와 박빙의 3자 대결 구도에서 당선됐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단일화를 통해 진보·보수 양자가 격돌하면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가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한다는 데에 합의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는 2006년 양국의 합의를 재확인했다.
14일 대통령실이 발표한 한·미 양국의 관세·안보 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을 보면, “이 대통령은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한다는 한국의 계획을 공유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고 명시했다.
현재 한국 국방비는 GDP 대비 2.32%(61조2469억원)이다. 명목 GDP 성장률을 3.4%로 가정하고, 매년 7.7%씩 국방비를 늘리면 2035년에 GDP의 3.5%에 도달한다.
양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에 대해서 2006년 1월 양국 합의를 재확인했다. 양국은 팩트시트에서 “북한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며 “양측은 2006년 이래의 관련 양해를 확인한다”고 밝혔다. 2006년 합의에는 ‘주한미군이 한국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밖에 양국은 또 팩트시트에서 “한국은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달러를 지불하기로 했다”며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달러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공유했다”고 명시했다.
재혼 가정의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민등록 등·초본상 표기가 ‘배우자의 자녀’에서 ‘세대원’으로 표기된다. 외국인 이름은 한글과 로마자 모두를 쓸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13일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에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했다.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가정의 등·초본의 경우 기존엔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됐는데, 앞으로는 세대주의 배우자 외 가족(부모·조부모·형제자매 등)은 ‘세대원’으로,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된다. 다만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 기존 표기법대로 등·초본에 상세한 가족 관계를 표기할 수 있다.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과 함께 신청인이 신청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침(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민간·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를 지양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외국인의 이름 표기도 개선된다. 외국인의 경우 가족관계등록 서류에는 이름이 한글로 표기되고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로마자로만 표기돼 두 증명서에 표기된 사람이 동일인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는 등본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이 모두 표기돼 신원 증명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 ‘전입신고 사실 통보서비스’ 신청과 전입신고 시 민원인이 지참해야 하는 구비서류도 간소화된다. 해당 서비스는 누군가가 내가 사는 주소나 내가 소유(임대)한 건물에 전입신고한 사실을 문자로 통보해 주는 서비스다. 앞으로는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할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한 장의 신청서 작성만으로 편리하게 해당 민원 신청 및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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