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장형준에 징역 2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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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4일 울산지법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대낮에 공개된 장소에서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에게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끼쳤다”며 이처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과 보호관찰 5년 명령도 요청했다.
장씨는 지난 7월 28일 전 연인인 20대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 등)를 받는다. 장씨는 이별 통보를 한 피해자를 상대로 감금·폭행·스토킹 범행을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는데도 피해자 직장 근처로 또 찾아가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흉기로 범행했다.
당시 주변 시민들이 범행 장면을 목격해 장씨에게 물건을 던지는 등 제지하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장씨는 범행 전 ‘우발적 살인 형량’ 등을 검색했다. 피해자는 여러 차례 큰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는 회복 중이다.
검찰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 8월 22일 장형준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전 정권하에서 (이뤄진) 일종의 정치보복적인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관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며 “다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검찰이 처리한 수많은 사건의 일부”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할 일은 검찰 개별 사건의 당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다”라며 “법무부에서 하는 일은 다른 것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말했다.
스물두 살 청년 노동자가 불길 속에서 외쳤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1970년 11월 13일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재단사로 일하던 전태일은 자신을 불태워 노동 현실의 부당함을 세상에 알렸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를 혹사하지 말라”
그의 외침은 법이 있어도 지켜지지 않던 시대의 절규였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흘렀다. 특수고용직,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등 이름은 달라졌지만 저임금·장시간 노동이라는 현실은 크게 다르지 않다.
55주기를 하루 앞둔 12일 서울 평화시장 앞 전태일다리에는 노동자와 시민들이 바삐 오갔다. 한 시민은 동상 앞에 잠시 멈춰 묵념한 뒤 이내 얼굴을 쓰다듬고 발걸음을 옮겼다. 전태일 기념관에도 학생과 시민들이 찾아와 상설 전시를 둘러보며 그의 삶과 정신을 되새겼다.
전태일은 생전에 ‘바보회’와 ‘삼동회’를 만들어 열악한 노동환경을 바꾸려 했다. 점심을 굶는 ‘시다’들에게 풀빵을 사주고 자신은 12㎞를 걸어 퇴근했다. 모든 노동자가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을 꿈꾸며 ‘태일피복’ 설립을 계획했던 청년을 기리는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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